최재형 감사원장님, 감사원입니까 정치원입니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고] 법원 판결 무시한 에너지전환 정책 감사, 즉각 중단해야

21.01.15 07:21l최종 업데이트 21.01.15 07:21l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ksw1015)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노원병)이 감사원의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과정 감사'에 대한 글을 보내와 싣습니다. [편집자말]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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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2019년 청구한 공익 감사청구를 수용해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감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정책을 감사 대상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감사원이 수년 전부터 '감사 정치'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 따지고 넘어갈 시기가 된 것 같다.

감사원이 밝힌 감사 취지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이 박근혜 정부 당시 발표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다르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법정 하위계획인 전기본에 따라 에기본을 수립한 것 아니냐는 점이다. 다시 말해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수립된 에기본이 있는데 왜 2017년 계획이 이를 따르지 않았느냐는 질문이다.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이 이전 정부와 다르면 '위법'이라고?

정부의 정책은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17년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의결했다. 이후 각종 에너지계획은 그 방향에 맞춰 수정됐다. 그러나 감사원이 거론한 2017년의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박근혜 정부 당시 수립된 것이다. 원전의 점진적 축소를 약속한 정부가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은 이전 정부의 계획에 맞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인식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런 논리라면 우리나라의 정책은 절대불변의 것이어야만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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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국가계획들은 각각의 법에서 규정한 수립 시기가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전기본과 에기본은 그때가 법적 수립시한이었을 뿐이다. 반면 원자력진흥계획은 2017년 1월에 수립됐기 때문에 2022년에야 변경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기본과 에기본을 원자력계획과 맞추지 않았냐고 주장하는 건 억지에 불과하다. 원자력계획 역시 2022년 초 변경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사법부 판결까지 무시하는 감사원의 안하무인 

2017년 발표된 전기본이 이전 정부에서 발표된 상위계획과 달라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두 번째 감사 취지도 납득하기 어렵긴 마찬가지다. 이것 역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전 정부 정책과 다르면 위법한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에 대해선 이미 대법원 판례까지 있다. 2015년 대법원은 수자원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반한 하위계획이 나오자 이를 철회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이 판결을 모를 리 없다. 산업부 역시 이를 이미 감사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게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감사원이 법원 판결에 반하는 감사를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적법했다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를 강행한 바 있다. 감사원이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초유의 사태가 두 번이나 연속으로 벌어진 것이다. '감사원이냐 정치원이냐'는 조롱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 왜곡된 신념을 정치화하다
 

▲  최재형 감사원장. 사진은 지난 11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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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사를 주도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최근 원자력은 "하나님의 확신"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잘못된 신념이 거짓보다 더 위험하다는 철학자 니체의 말이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자신에 대한 감사청구는 셀프 기각했다.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 월성1호기에 대해 불법적으로 감사를 강행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기각한 것이다.

게다가 월성1호기 감사에서는 7년간 기준치 이상의 삼중수소가 배출됐다는 안정성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고 경제성만을 평가했다. 놀라운 일이다. 최재형 원장은 이제 솔직해져야 한다. 국민 안전 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에너지전환정책에는 계획적으로 몽니를 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버려라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 중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일화가 있다. 프로크루스테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잡아다가 자신의 침대에 눕힌 후 키가 크면 남는 다리는 잘라버리고, 키가 작으면 침대길이에 맞춰 몸을 늘려 살해했다는 무서운 이야기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에너지전환은 악(惡), 원자력은 선(善)이라는 신의 계시'라는 왜곡된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지금에라도 늦지 않았다.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감사는 전면 중단하고, 월성1호기 삼중수소 누출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야 한다. 그게 국민이 원하는 감사원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쓴 김성환씨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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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감사원, #삼중수소, #원자력, #최재형, #에너지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