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팟인터뷰] '소상공인 휴업 보상' 제안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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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당구장 대표자 연합회 “집합제한 해제하라” 전국 당구장 대표자 연합회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정부의 당구장 영업중지에 항의하며 집합 금지 폐지를 요구했다. | |
| ⓒ 유성호 | |
"맛세이(찍어치기)로 하자."
지난 8일 낮 서울 여의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미니당구대에 당구판이 벌어졌다.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집합금지업종으로 정해진 당구장 업계 관계자들이었다. 같은 자리에서 헬스장 종사자들은 크로스핏 시범을 보였다. 시위의 모습은 달랐지만 이 자영업자들의 주장은 한 마디로 '살려 달라'였다.
오는 19일이면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딱 1년이다.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맞대지 않는 날들이 '일상'이 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신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낙관했지만, 이들은 자신도 터널 끝에 도착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무사히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방역 목적으로 휴업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코로나19 방역은 비대면을 필수로 하고, 자영업은 대개 대면을 필수로 하다보니 국가는 방역이라는 목표를 위해 550만 자영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방역의 시간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도 방역의 최전선에 서있는 형국"이라고 했다.
11일 강 의원에게 전화로 내용을 더 물었다. 그는 이른바 "'IMF세대(70년대생, 90년대 대졸자로 IMF 외환위기를 겪은 세대)'로서 느끼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그때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때는 사회적 연대가 있어서 '금 모으기(운동)'도 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다들 어려워) 그런 말을 할 엄두도 안 낸다"며 "국가가 방역의 책임을 미루지 않는, 이런 보상으로 시작해서 '우리도 조금씩 부담하자'로 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영업도 방역 최전선... 방역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 '소상공인 휴업보상' 어떻게 구상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다음 주(1월 19일)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다. 지난 1년 동안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서 재난지원금도 하고 했지만, 시간이 길어지니까 구조적으로 힘든 곳들이 생기더라. 다 힘들지만 유난히 힘든. 그게 이를테면 자영업자다. 저는 방역과 자영업은 반비례한다고 생각한다. 방역은 사람을 안 만나야 하고, 자영업은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영업 피해가 큰데, 집합금지업종까지 만들어졌다. 그들에게는 일하지 말라는 의미다.
(감염병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임대료 멈춤법'은 임대료 멈춤법대로 가되, 이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라는 거냐'고 문제 제기하는데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서 보상해주는 것을 시스템화하자. 그게 제 문제 의식의 발단이었다. 휴업보상과 임대료 멈춤법 등이 함께 작동하면 '장사도 안 되는데 문 닫고 휴업으로 보상받자'는 사람도 생길 수 있지 않겠나."
- 그게 악용될 수도 있는 점 아닌가.
"아니죠. 저는 악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방역에는 긍정적 신호다. 의원실에서도 그런 문제 의식으로 고민하다보니까 (조사결과) 이미 독일은 그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 돈도 더 주더라.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조사하고 있다. 어쨌든 우리는 재정상황 등을 같이 봐야 하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제안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의식은 '방역 비용을 과연 누가 대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자영업자가 대는 것은 아니지 않나. 국가가 부담해야지.
제가 IMF세대인데, 우리 때는 대학 졸업하고 1~2년 동안 취업을 못했다. 유추컨대, 앞으로 가장 피해가 클 곳이 자영업자와 취업준비생들이다. 우리 때처럼. 한국은 졸업 후 1~2년 안에 취업 못하면 자영업을 해야 하는 사회다. 실제로 제 친구들도 자영업자가 많다. 자영업자는 크게 두 가지를 걱정한다. 첫째, '나 임대료 나가는데 어떡하지?' 임대료 멈춤법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다. 또 '사업 안 하고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다. 그걸 보상해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언제 다시 2.5단계,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올지 모른다."
- 제안글에서 앞으로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 토론해보자고 했다. 다만 ▲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을 대상으로 ▲ 각각 영업이 제한된 시간만큼 ▲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보상규모가 월 7290억 원, 연 8조 7천억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업종에서 일하는 분(사업자 수)과 매월 들어가는 비용 전체를 계산해서 뽑아봤다. 이걸 막연하게 주장하면 항상 기획재정부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논리에 막혀 추진을 못한다. 애초에 기재부와 토론할 자료를 준비해뒀다. 적진 않지만 8조~9조 원 정도면 우리나라 예산 규모에서는 부담할 수 있다고 본다."
"4차 재난지원금도 좋지만... 이젠 시스템을 만들자"
- '이 수당은 자영업자 등을 사회안전망으로 끌어들여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는 과도기적 제도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한 부분도 좀 더 설명해달라.
"4차 재난지원금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쪽에선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만들고 동시에 소득 파악 문제를 개선해 제도로 만들어야 할 때다. 가령 자영업자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자기 소득을 공개하는데, 이것도 월별 소득 기준으로 파악해서 시스템을 보강할 수 있다. 이미 다 카드를 쓰기 때문에 가능하다. 누군가는 '최저임금보다 더 버니까 더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려면 '당신이 얼마만큼 버는지가 투명해져야 한다'고 말하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지제도 안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을 확인하고, 활용하면 좋겠다."
- 사실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두고 논란이 있을 때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소득수준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다.
"그럼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는 힘들어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들이 무엇을 하다가 스스로 멈추거나 국가가 멈추라고 했을 때 국가가 보상해주는 적절한 체계, 이로써 사람들이 공동체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 법이 만들어져도, 그때까지 경제 피해는 누적될 수밖에 없다. 소급 적용도 고민하고 있는가.
"아직 아이디어 수준이라 일단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인데, 우선 소위 위원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괜찮다고 하면 한 번 드리블해볼 생각이다. 우리가 그때그때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했지만 '언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할 거냐'고 하면 솔직히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좀 더 미래에 방점을 찍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1년을 겪었으니, 할 수 있다.
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얘기를 들어보면 11월에야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하니 1년은 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밀고 가자. 더 늦기 전에. 그러면 코로나19가 지나가도 제도가 남지 않는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11일 강 의원에게 전화로 내용을 더 물었다. 그는 이른바 "'IMF세대(70년대생, 90년대 대졸자로 IMF 외환위기를 겪은 세대)'로서 느끼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그때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때는 사회적 연대가 있어서 '금 모으기(운동)'도 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다들 어려워) 그런 말을 할 엄두도 안 낸다"며 "국가가 방역의 책임을 미루지 않는, 이런 보상으로 시작해서 '우리도 조금씩 부담하자'로 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영업도 방역 최전선... 방역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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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해 10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
| ⓒ 공동취재사진 | |
- '소상공인 휴업보상' 어떻게 구상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다음 주(1월 19일)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다. 지난 1년 동안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서 재난지원금도 하고 했지만, 시간이 길어지니까 구조적으로 힘든 곳들이 생기더라. 다 힘들지만 유난히 힘든. 그게 이를테면 자영업자다. 저는 방역과 자영업은 반비례한다고 생각한다. 방역은 사람을 안 만나야 하고, 자영업은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영업 피해가 큰데, 집합금지업종까지 만들어졌다. 그들에게는 일하지 말라는 의미다.
(감염병 상황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임대료 멈춤법'은 임대료 멈춤법대로 가되, 이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라는 거냐'고 문제 제기하는데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서 보상해주는 것을 시스템화하자. 그게 제 문제 의식의 발단이었다. 휴업보상과 임대료 멈춤법 등이 함께 작동하면 '장사도 안 되는데 문 닫고 휴업으로 보상받자'는 사람도 생길 수 있지 않겠나."
- 그게 악용될 수도 있는 점 아닌가.
"아니죠. 저는 악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방역에는 긍정적 신호다. 의원실에서도 그런 문제 의식으로 고민하다보니까 (조사결과) 이미 독일은 그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 돈도 더 주더라.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조사하고 있다. 어쨌든 우리는 재정상황 등을 같이 봐야 하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제안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의식은 '방역 비용을 과연 누가 대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자영업자가 대는 것은 아니지 않나. 국가가 부담해야지.
제가 IMF세대인데, 우리 때는 대학 졸업하고 1~2년 동안 취업을 못했다. 유추컨대, 앞으로 가장 피해가 클 곳이 자영업자와 취업준비생들이다. 우리 때처럼. 한국은 졸업 후 1~2년 안에 취업 못하면 자영업을 해야 하는 사회다. 실제로 제 친구들도 자영업자가 많다. 자영업자는 크게 두 가지를 걱정한다. 첫째, '나 임대료 나가는데 어떡하지?' 임대료 멈춤법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다. 또 '사업 안 하고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다. 그걸 보상해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언제 다시 2.5단계,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올지 모른다."
- 제안글에서 앞으로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 토론해보자고 했다. 다만 ▲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을 대상으로 ▲ 각각 영업이 제한된 시간만큼 ▲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보상규모가 월 7290억 원, 연 8조 7천억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업종에서 일하는 분(사업자 수)과 매월 들어가는 비용 전체를 계산해서 뽑아봤다. 이걸 막연하게 주장하면 항상 기획재정부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논리에 막혀 추진을 못한다. 애초에 기재부와 토론할 자료를 준비해뒀다. 적진 않지만 8조~9조 원 정도면 우리나라 예산 규모에서는 부담할 수 있다고 본다."
"4차 재난지원금도 좋지만... 이젠 시스템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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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 필라테스 교습소 등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폐쇄에 항의하며 집합 금지 폐지를 요구했다. | |
| ⓒ 유성호 | |
- '이 수당은 자영업자 등을 사회안전망으로 끌어들여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가는 과도기적 제도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한 부분도 좀 더 설명해달라.
"4차 재난지원금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쪽에선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만들고 동시에 소득 파악 문제를 개선해 제도로 만들어야 할 때다. 가령 자영업자는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자기 소득을 공개하는데, 이것도 월별 소득 기준으로 파악해서 시스템을 보강할 수 있다. 이미 다 카드를 쓰기 때문에 가능하다. 누군가는 '최저임금보다 더 버니까 더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려면 '당신이 얼마만큼 버는지가 투명해져야 한다'고 말하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지제도 안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을 확인하고, 활용하면 좋겠다."
- 사실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두고 논란이 있을 때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소득수준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다.
"그럼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는 힘들어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들이 무엇을 하다가 스스로 멈추거나 국가가 멈추라고 했을 때 국가가 보상해주는 적절한 체계, 이로써 사람들이 공동체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 법이 만들어져도, 그때까지 경제 피해는 누적될 수밖에 없다. 소급 적용도 고민하고 있는가.
"아직 아이디어 수준이라 일단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인데, 우선 소위 위원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괜찮다고 하면 한 번 드리블해볼 생각이다. 우리가 그때그때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했지만 '언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할 거냐'고 하면 솔직히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좀 더 미래에 방점을 찍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1년을 겪었으니, 할 수 있다.
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얘기를 들어보면 11월에야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하니 1년은 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밀고 가자. 더 늦기 전에. 그러면 코로나19가 지나가도 제도가 남지 않는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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