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분석 인터뷰 ①] '이재용 저격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야 할 일'
 와 만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을 본 소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class="photo_boder" style="border: 1px solid rgb(153, 153, 153); display: block; text-align: center; max-width: 600px; width: 600px;"> | |
|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실현하기 위한 주가조작과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주장해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을 본 소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
| ⓒ 유성호 | |
"국회의원의 시간은 딱 5분이다. (국회에서) 지적을 해도, 금융관료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끝난다. 확인해주지 않은 일들이 공소장에서 드러나니 정글 안에 갇혀있던 고대 석상이 나타난 느낌이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진행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공소장을 본 소감을 말하며 지난 4년을 떠올렸다. 2016년부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의문을 제기, 삼성바이오로직스(아래 삼바) 내부 문건 공개 등 총수 일가를 위한 승계 작업 과정에 불법이 있음을 주장해온 그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0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장을 단독 공개했다. (관련기사 : [전문보기] 이재용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http://omn.kr/1ovbn)
그가 인터뷰 도중에 금융당국을 언급한 건, 정무위나 예결위 등 현안질의 때마다 제기한 주가 조작, 회계 부정에 대한 질의에 금융위원회 수장 등이 보인 태도 때문이다.
"그 내용은 제가 이따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 2018년 11월 7일 예결위원회,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br /><br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조사할 순 없는 겁니다." - 2016년 12월 8일 정무위원회,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속기록 속 박 의원은 각각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연금의 꺼림칙한 주식 매도 흔적이나, 일부 회계 법인의 허술한 삼바 기업가치 평가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금융 관료들에게 대놓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그가 인터뷰에서 금융 당국을 향해 "워치독(감시견)이 잠만 자면 어떡하나, 자는 척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은 이유다.
박 의원은 최근 공소장이 공개된 이후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금융감독원이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해명자료를 낸 사실에도 주목했다. "조사를 안 하면 웃긴 것"이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공소장에 적시됐듯) 삼성증권은 제일모직의 자문사인데, 삼성물산의 주주들에게 이해상충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선 감독기구가 바로 잡아야하는 것 아니냐"며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라는 (그동안의) 논리가 공포스러웠다. 시가총액 430조가 넘는 그룹의 리더가 아닌가. 그런데 공소장을 보니 그렇지 않더라."
공소장에서 이 부회장이 직접 합병 과정에 참여한 사실을 언급한 대목에도 방점을 찍었다. 앞으로 시작될 재판의 쟁점 또한 여기에 있다고 봤다. 박 의원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두 기업의 합병을 성사하기 위해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숨겨진 조각들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아래는 박 의원과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워치독] "언제까지 눈감나... 금융당국, 검찰 수사 별개로 나서야 할 때"
| ▲ 박용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을 본 소감은? | |
| ⓒ 유성호 |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고위 간부들의 불법 재산 승계 의혹을 담은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4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삼바 내부문건을 공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를 압박해 고발토록 하고...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다 드러난 거다. 너무 신기했다. 국회의원의 시간은 딱 5분이다. 지적을 해도 금융관료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다. 묵인하고 확인해주지 않았던 일들이 공소장에서 드러나니, 칠흑 같은 정글 안에 갇혀있던 고대 석상이 나타난 느낌이었다."
- 가장 주목한 대목은?
"주가조작이다. 시장 경고음이 있었고, 누군가에 의해 조정됐을 수도 있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던 상황이었다. 피해자들도 그런 징후를 이야기했고. 그때 당국자들은 시장에서 1(제일모직)대 0.35(삼성물산)로 합병비율이 나온 것을 어쩌란 말이냐는 식이었다. 그런데 공소장에선 (주가 조작) 움직임이 있었다고 나온다.
삼성물산의 경영진이 물산 주식은 단 한 주도 없는 이 부회장의 명령과 미래전략실의 지휘를 받아 물산 입장에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합병에 뛰어다니는 정황들이 나타났을 때 가장 놀랐다. 불리한 합병을 위해 삼성증권 PB들이 동원돼 순진한 투자자들이 왜곡된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것도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비록 법정에서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런 정황이 증거와 함께 제출된 것 자체가 재벌 총수 일가 몇몇에 의해 장악된 한국 자본 시장의 슬픈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추진 당시 삼바 내부문건 등을 공개하며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해왔다.
"무슨 이야기만 하면 보수 언론이나 경제인 단체 등에서 삼성을 왜 그렇게 괴롭히느냐고 했다. 난 괴롭힌 적이 없다. 누가 투자자의 이익을 반했고, 자본시장에서의 신의성실을 위반했나. 공소장에 딱 나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검찰의 수사 결론은 '(박용진 의원은) 반기업주의자'라는 낙인에 대한 사면장 같았다. 이재용 등 범법 혐의자들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일일지 모르지만, 내 입장에선 터널 끝이 보이는 느낌이었다."
- 이 부회장이 실제로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의혹에 얼마나 직접 참여했는지가 관건이었다. 공소장에서도 일부 언급돼 있긴 하지만, 제일 대표적인 대목은 어디라고 보나.
"삼성 측 변호인들의 작전 논리가 '우리 부회장님은 모른다'였다고 들었다. 실제로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도 같은 논리였다. 이 부회장이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라는 건데, 공포스러웠다. 시가총액 430조가 넘는 그룹의 리더라는 사람인데. 아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공소장을 보니 정말 자기 이익에 충실하더라. 워런버핏이나 골드만삭스 CEO도 만나고, 바이오젠 CEO도 2번이나 만났다. 지시하고 회의에 개입하고. 재판 과정에서 그 부분은 확인 될 거라 본다."
- 지난 7월 인터뷰 당시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에 비판적 입장이었다. 검찰은 결국 기소했고, 수사심의위 제도의 취지를 묵살했다는 비판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수사심의위를 제도적으로 손봐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취지가 기소 독점권을 견제하자는 것이었다면 책임 있는 자리로 구성돼야 맞다. 비전문가들이 반나절 뚝딱 심사할 문제가 아니었다. 회계사나 법조인들도 각자 전문영역이 다르다. 교수도 마찬가지다.
이 부회장의 혐의가 범죄냐 여부를 따지면 되는데 왜 그 자리에서 '한국경제'를 운운했을까. 당시 검찰은 짧은 브리핑 시간에 증거 자료도 제대로 제시 못했을 거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 PB가 어떤 명령체계에서 지휘 받았을지, 이건 기소하고 재판에서 따져야할 문제다. 반나절 만에 '아니다'라고 할 사안이 아니었던 거다. 수사심의위의 회의록을 심의해 봐야 할 문제다. 달라고 하면 줄까?"
-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 국회 질의에서 금융 관료들의 주가 조작, 회계 부정 의혹 방치를 질타하기도 했다. 당시 관계자들의 공통 답변은 '수사진행중'이라는 것이었는데. 수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금융 당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할까.
"(수사진행중이란 말은) 하기 싫으니까 하는 이야기였다. 검찰의 수사와 별개로 금융당국이 해야 하는 일은 시장 신뢰 유린 행위를 바로잡는 거다. 워치독의 역할이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져나가기만 했다. 그건 지금도 욕먹을 일이다. 워치독이 잠만 자면 어떡하나. 자는 척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것도 의심스럽다."
- 공소장 공개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삼성증권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지만, 금감원 측에선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안 하면 웃긴 거다. 삼성증권 PB들이야 법적으로 죄를 묻지 않아도 될 사람일지 모르지만, 금감원 입장에선 '우린 물어야겠다'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삼성증권은) 제일모직 자문사인데, 삼성물산의 주주들에게 이해상충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감독기구가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이다. 검찰과 자료도 공유해서 금융 당국 권한에 따른 원칙을 바로세우길 바란다."
- 삼성 측 변호인단의 해명은 주주들에게 보유 주식에 대한 이벤트를 안내한 것일 뿐이고, 이해상충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증거와 증인이 이야기할거라 본다. 삼성증권에서 안내를 받아 의결권을 행사한 사람들이 그 (합병) 시점에 30%씩 피해를 본 것 아닌가. 주식시장과 법의 정의는 다르다.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사람 속여 다치게 하고, '다쳤으니 보험금도 받고 며칠 쉬니 다행이다'라고 하면 말이 되나? 누구를 속여 그 사람의 이익을 훼손시키지 말라는 게 우리 사회의 합의다. 삼성 측 변호인단이 이야기하는 '결과론'은 대한민국의 합의를 무시한 말이다. 공정한 룰이 작동돼 얻는 이윤을 보고 누가 뭐라 그러나. 내 선택도 아닌데, (총수 일가를 위한) 합병이 이뤄져 손해 보고 판 사람들은 어떡하란 말인가."
[또다른 워치독] "내가 다 화끈... 언론도 뼈저린 사과와 반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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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뇌물공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증) 위반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
| ⓒ 공동취재사진 | |
- 대다수 언론들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이사 등이 합병 주주총회 직전 36억 원의 광고를 발주했다는 대목에 주목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내가 다 화끈거렸다. 특히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란 사람이, 공무 역할을 망각하고 자기 이름을 팔았다는 것.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총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기고문에 이름을 빌려줬다는 대목에 너무 창피했다. 이름을 얹는 매명 행위와 다름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떡값은 떡 사먹으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뇌물인 것처럼, 이 수준이라면 언론 홍보비도 뇌물이다. 공적기능을 망각하고 광고비를 받아 장사를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책 <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에서 재벌의 영향력이 아닌 '통제력'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 모두가 사실이라면, 반사회적 기능을 한 언론들은 뼈저린 사과와 반성을 해야한다."
- 관련 의혹을 4년 쫓았는데, 검찰의 수사 결과 전체 평가를 한다면?
"2018년 11월 7일인가, (삼바 내부 문건을) 받아놓고 일주일 전전긍긍했다. 까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증선위에서도 이 자료를 봤다는 거야. 공개했고, 기자회견장은 인산인해였다. 보도는 몇 군데 안 나더라고? 그 다음날 경제면 1면 대부분이 이재용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회장의 만남, 두 남자의 호텔 미팅... 이런 걸로 쫙 깔렸더라. 뭐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덮이는 느낌을 받았다.
내부 문건을 공개하고 일주일 뒤인 11월 14일, 증선위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난 거기까지가 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세상에. 검찰이 삼성물산을 갔다는 거다. 미사일이 날아오면 사람들은 무너진 자국만 쳐다보기 마련인데, 검찰은 발사 원점을 찾아갔다. 골드만삭스도 가고, (합병에 유리한 보고서를 쓴) 4개 회계 법인도 갔고, 국민연금도 뒤지는 걸 보면서 수사 의지가 있구나, 생각했다."
- 수사팀을 공개 응원하기도 했다.
"검찰 흉보는 게 국민 스포츠 중 하나 아닌가. 저도 못지 않았다. 검찰을 방송에서 칭찬하긴 처음이었다. (수사팀장인) 이복현 당시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라디오 방송에서 '상한가'라고도 평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기소 못할 거면 물러나라 했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끌어다가 이야기 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민에게도 (총수 일가 수사는) 검찰이 보여준 실망감을 누그러뜨리는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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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른바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
| ⓒ 공동취재사진 | |
[국회의 워치독] "삼성의 촉수가 국회 감쌌을 때, 이름을 올리라는 동료 의원들"
- 삼성 측 변호인단이나 검찰의 여론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슈의 관심이 이어지는 게 관건인데.
"지금부터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이런 반기업적인 범죄를 실행한 사람들을 정확히 처벌한다는 의지가 있는 정부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 여러 말들이 많지만, 우리 정부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왔을 때도, 기자회견을 하자고 하니 당 의원들이 함께 했다."
- 하자고 하니 하는 것 아닌가. 능동적이진 않다.
"그게 어딘가. 여당 의원들은 삼성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는지 안다. 호떡집에 불났더라고. 내가 단체 카카오톡 방에 (기자회견 예고를) 올리고 한 시간도 안돼서 전화가 쏟아졌다. 삼성의 촉수가 국회를 감쌌다. 와중에도 '(회견문에) 내 이름 올려'라는 의원들이 많았다. 고마웠다. 당이 국민에게 이야기한 공정이란 불도저는, 아직 폐기처분 되지 않았기에 몰고 갈 수 있다고 본다."
- 나머지 하나는?
"수사팀 입장에서도 대국민 선전의 시간이 됐다. 공판 과정에서 경악스러운 일들이 많이 나올 거라 본다. 공판 전략상 공소장에 담지 못한 것도 많을 거다. 그 흐름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
- 내달 22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시민들에게 해당 재판의 관전 포인트를 미리 꼽아 준다면?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할 거다. 우리 개미들은 주식 투자를 할 때 뉴스나 공시를 보고 하는데, 이게 피라미드 정점에 있는 누군가를 위한 홍보나, 거짓 정보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나는 정보 조각들을 가지고 국회서 따졌는데, 이 조각이 피라미드 어디에서 떨어져 나온 건진 몰랐다. 그 피라미드가 재판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개인과 기업의 이익은 다르다는 것. 이재용의 이익과 삼성의 이익은 다르고, 총수와 전체 경제의 이익은 오히려 거꾸로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두 기업의 합병을 성사하기 위해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숨겨진 조각들이 나올 거라고 본다. 그 점을 주목해서 보시면 될 거 같다."
- 재판을 어떻게 지켜볼 생각인가.
"공소장을 보면서 유죄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부회장도 더 이상 이렇게는 안된다는 걸, 우리 경제도 이런 행위를 용납해선 안된다는 게 분명해지면 다르게 갈 거라고 본다. 사건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 제도 개선으로 옮겨갈 때가 온 것 같다. 삼성생명법,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의 개정안을 통해 '이 정도 반칙은 괜찮아' 했던 것들을 법적으로 안되도록 만들려고 한다."
- 재벌 지배구조 개선 법안도 마찬가지고, 21대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회계사 등 자본시장에 민감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이런 일 많니?'라고 물어보면 '비일비재하지'라고 한다. 삼성 쪽에선 '이게 왜 죄야' 할 수도 있다. 자본시장법에 '남을 속이지 말자'고 꼼꼼하게 써 있다. 마치 신호등이 있어도 '원래 막 다녔어' 하는 것과 같다.
(이번 기소로) 딱지 하나는 떼는 중이다. 빨간 불이 아닌 파란 불에 건너야 한다는 단순한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괜찮아, 우리 아버지 이건희야, 가도 돼' 식이라면, 어떻게 선진국으로 가겠나. 거창하게 말하면 공정을 지켜내는 사명이 검찰의 어깨에 달려 있다. 감시하고, 발언하고, 안 될 땐 고함도 지르는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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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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