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아들논란의 경우는 아직 사건이 진행되는 현재진행형이고, 적폐들 준동에 의한 '가짜뉴스'가 뒤섞여 진실게임이 끝나지 않는 쟁점이니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은 그 지점을 넘어선다. 이 정부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성찰적으로 들여다보려 하기 때문이다.
그 출발지점을 다음과 같이 잡는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민주당 지지세력을 제외한다면 초기 출범할 때의 그런 희망과 설레임으로 가득한 ‘촛불시민’적 지지라 할 수 있겠는가?
마지못해, 즉 적폐세력들의 총체적 공격 앞에 무기력하기만 한 이 정부에 대한 연민과, 그래도 적폐세력들에게는 결단코 다음 정권을 넘겨줄 수는 없으니 더 이상 이 정부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어야 한다는 ‘정치적’ 방어 외엔 없다.
그래서 정말 이 정권의 담당자, 담지자들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지점이 하나 있다.
무릇 정치라는 것이 자신들의 정권출범 의의와 시대적 소명, 이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때로는 한 발짝, 때로는 반 발짝, 그것마저도 힘들면 0.01mm라도 앞서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데도 이 정부는 어찌 된 판인지 앞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정치를 법 타령과 윤석열 때리기, 적폐세력들의 준동과 반격에 방어하기에만 급급하고, 나아가 지난 정부 탓만 하고 있다.
왜, 정반대의 인식을 하지는 못하는가?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가 지난 정부와 비교되면서 정당성을 입증해야만 될 만큼, 그렇게도 자신감이 없는가?
준거를 세우려면 청산해야 될 시대적 과제는 분명하게 청산하고, ‘이게 나라다’로 나아가야만 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국가에 대해 '자긍'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을 주고, 꽉 막힌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평화와 통일로 화답하는, 그런 정치가 되게 했어야 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적폐세력들의 준동이라는 미명하에 자꾸만 뒤에 숨는다.
한두 번 변명이면 충분하게 족하다.
대신, 국민들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겠다고 했으니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삶을 행복하게 해 주고, 자긍하게 만들기 위해 지금이라도 초심 때와 같이 혼신의 힘을 다해 분투해야만 한다.
비록 검찰과 제도, 관료들의 저항과 현실적 장벽, 나아가 ‘가짜뉴스’와 적폐세력들의 준동이 제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그건 반드시 뛰어넘어야만 하는 과정으로, 아니 숙명으로 여겨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걸 뛰어넘으라고 촛불정부를 만들어 줬고, 그렇게 하라고 180여석의 거대 집권여당도 만들어 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협치니, 뭐니 하면서 국민들을 볼 생각대신, 적폐세력들과 손잡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들다 이 지경까지 왔다면 그건 반성과 성찰의 영역이지, 변명의 영역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 위기의 징후를 알린다.
‘위태롭다’는 의미를 ‘몰락’ 직전이라는 해석 대신,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집권 3년 차를 지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정말 위태로운 상황까지 와있다.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명하려 한다.
첫째는, 하인리히 법칙으로 읽는 정치적 위기징후이다.
양극화 해소, 소득주도 경제를 비롯한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정책, 부동산정책, 여성 성 감수성 등 기층민중 중심의 정책은 물론 대부분의 공약에서도 후퇴했다. 특히, 예기치 못한 한미동맹으로의 포박은 지난 적폐정부보다 더한듯하다. 한미 워킹그룹도 모자라 ‘동맹대화’라는 것까지 만들었다. 남북관계도 더할 나위 없다. 충분히 기대 이하이다. 사실상 낙제점인 F이다.
둘째는, 논란에 대응하는 방식의 문제이다.
모든 문제제기에 적폐세력의 뒤에 숨어버린다. 그리고 진영만 있다. 비겁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지도 않다.
▶ 이미 집권한 지 3년이나 지났다. ▶ 정치는 진실게임이 아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진실게임으로만 본다. ▶ ‘내로남불’을 너무나 당연하다 여긴다.
안희정, 오거돈, 추미애 아들 문제가 그 연장이다.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민들은 위 문제들이 진실이냐·아니냐의 문제도 들여다보지만, 다른 각도에서도 충분히 보고 있음이 간과되고 있다.
예하면 이런 것이다. 추미애 아들의 경우, 역린을 건드렸다며 자식 휴가 문제같이 사소한 문제 갖고 왜 그렇게 난리들이라는 주장을 여권에서는 하지만, 진작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다. 즉, 휴가 연장 문제 하나만 놓고 보면 사소한 문제일지는 모르겠으나, 불공정과 특혜문제, 그것을 대하는 고위공직자의 태도 및 정직성 문제 등으로 다 연결되어진다면 권력 갑질(gab-jil)여부로 민심이 흐른다는데 있다.
즉, 애초 시작은 사소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름하여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강조, 필자)이라는 정치철학이 무너지고 있다.
셋째는, ‘첫째’와 둘째‘의 합으로 존재하는 이 정권에 대한 연민문제이다.
박근혜 탄핵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진정으로 느껴보고 싶었던 것이 ‘이게 나라다’라고 자긍하고 싶은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그럴 국민들에게 전혀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해서 지금의 ‘촛불시민들’은 이 정부에 대해 믿음과 신뢰에 바탕 한 ‘자긍’적 지지라기보다는, 마지못해 이 정부를 지지하는 ‘버티는’ 지지이다. 그래서 연민만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는, 아니 정권은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벼량 끝에 선 위기상황이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
![▲ 하인리히 법칙 [사진 : SBS 현장21 캡처]](http://www.minplusnews.com/news/photo/202009/10851_22331_303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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