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2005년 해방연대 회원 4명은 기관지, 선전지를 제작해 배포하면서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해방연대는 대법원 선고 뒤 12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재판당사자인 성두현 씨는 처음으로 사회주의 정치조직이 국가보안법을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의의를 밝히며 “현재는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되어 세계 대공황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본주의가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비참함과 야만으로 몰아 갈 텐데 바로 사회주의자들이 이것을 끝장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당사자인 이태하 씨는 국가보안법의 모태가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남한만의 친미단독정부를 수립하면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씨는 민중의 민주적 역량에 기반한 새로운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경제체제를 수립하겠다는 해방연대의 목표는 재판과정에서 어떠한 프레임으로도 결코 저지하거나 왜곡할 수 없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해방투쟁연대, 노동자연대, 청년 사회주의자 모임 등의 연대단체들도 이날 판결의 환영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해방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한국사회에서 최초로, 사회주의를 공공연히 표방한 정치조직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는 역사적인 사건”이며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대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조직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에 중대한 균열을 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해방연대는 “보수적인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는,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가 그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을 더 이상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해방연대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여전히 사상의 자유, 사회주의 활동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되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사상의 자유는 여전히 극히 위태로운 상태를 벗어날 수 없으며, 사회주의 활동은 곳곳에서 제약을 강요당할 것”이라고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반민주, 반인권, 반민중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사회주의 활동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한반도 평화체제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한편 이날 판결은 국가보안법 판결의 또 다른 한계를 보여준 재판이기도 했다.
대법원이 옳다고 본 원심판결을 보면, 해방연대 회원들의 국가보안법 무죄 근거로 해방연대가 의회제도와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구소련이나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것을 제시했다.
즉, 의회제도를 부정하거나 북한에 비판적인 입장이 아니라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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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해방연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사회주의 활동의 합법화라는 역사적 판결을 환영한다!
2020년 5월 14일 오늘,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이하 해방연대)에 대해 무죄를 최종 선고하였다. 탄핵된 박근혜 정권 시기인 2013년 9월 12일 1심 재판, 2015년 1월 22일 2심 재판 모두에서 무죄가 나온 이후 오늘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무려 5년 이상이 걸린 늑장 판결이지만, 결국 공안세력, 수구세력의 기도와는 정반대로 사회주의 활동 합법화를 의미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판결이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한국사회에서 최초로, 사회주의를 공공연히 표방한 정치조직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는 썩은 동아줄인 국가보안법을 부여잡고 사회주의 활동을 가로막으려 했던 공안세력, 수구세력의 기도가 시대착오적인 것이었음이 증명된 것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세력은 결국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다. 또한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대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내세우는 조직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에 중대한 균열을 낸 판결이다.
보수적인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이유는,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가 그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을 더 이상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2008년 이후 대안부재의 상태에 빠져 있고, 현재에도 그러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시기에 자본주의를 극복할 새로운 희망과 대안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불평등의 심화, 청년 실업의 증가, 비정규직의 증가, 기후위기 등 자본주의의 모순에서 기인하는 현상으로 인해 노동자 민중의 삶은 고통 받고 있으며, 이러한상황은 이미 전세계적인 것이 되었다. 자본주의의 심장부라 불리는 미국에서조차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스스럼없이 나오고, 스스로를 민주적 사회주의자라 주장하는 대선후보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판결은 대안부재의 상태에 빠진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주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하나의 큰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여전히 사상의 자유, 사회주의 활동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보장되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사상의 자유는 여전히 극히 위태로운 상태를 벗어날 수 없으며, 사회주의 활동은 곳곳에서 제약을 강요당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반민주, 반인권, 반민중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 민중의 촛불투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이번 총선에서 역사적으로 몰락한 것이 확인된 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며, 국가보안법 철폐의 과제를 완전히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해방연대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함과 동시에,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난 2012년 사회주의 활동으로 인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았지만, 오랜 기간 이에 굴하지 않고 사회주의 활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하고 재판투쟁을 진행해 온 4명의 동지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지금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투쟁하고 연대하고 계신 동지들에게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힘차게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전개해 나가자!
반민주, 반인권, 반민중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사회주의 활동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한반도 평화체제 역행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2020년 5월 14일
대법원의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탄압사건 판결 관련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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