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 애틀랜틱, 한국 방역 성공 요인은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정부” 교훈
– 한국의 성공을 유교 문화로 해석하는 건 인종주의
– 검사•추적•격리, 한국의 방역 성공을 받친 세 기둥
– 시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신뢰, 봉쇄 없는 성공 가능
– 미국, 중앙정부 주도의 “격리” 실시하고 “배워야”
<디 애틀랜틱>은 5월 6일자 IDEAS섹션에 실린 What’s Behind South Korea’s COVID-19 Exceptionalism? (코로나19 사태에서 한국의 예외적 우수성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이 세계적인 코로나 방역 성공국가로 자리매김한 데 대한 심층 분석을 내 놓았다.
기사는 “7주 전,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같았다. 오늘, 한국의 사망자 수는 3백 명 미만이며 미국은 7만 명 이상이다” 라는 의제로 한국의 어떤 요인이 이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짚어보기 시작한다.
신천지발 코로나 사태를 촉발시킨 61세 여성을 가상 추적하는 묘사로 시작한 기사는, 이어 한국은 이 사건을 통해 중국을 제외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코로나19 발병국이 되었으며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신규 확진자 수, 외국들의 발빠른 한국여행 제한조치, 마스크 품절 사태 등을 언급한다. 그러나, 기사는 곧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한국 정부가 취한 정부의 신천지 전수조사, 또 증상에 따른 분산 격리, 정부의 접촉자 추적시스템, 접촉자 자가격리 명령 등이 더 이상의 코로나 확산을 막아냈으며, 같은 시기 미국의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불과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비교한다.
이후 기사는 한국의 코로나 발병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고 말하면서, 코로나 사태 중의 성공적인 선거에 대해 언급하고, 5월 6일 현재 한국의 감염자수는 3일 연속 0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국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등 다른 코로나 방역 성공국가들과 다른 점은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정점에서 90% 이상 감소시킨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이며 인구밀도와 중국과의 근접성에서 구별되게 만드는 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 기사는 한국과 다른 미국의 행보를 지적하면서 양국의 방역 결과가 수치상 한국 사망자 85명 시점에 미국 6만 2천명이라는 결과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일부 논평가들이 ‘온순한 집단주의와 유교의 오래된 문화 탓’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이런 관측은 인종차별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이런 관점은 한국의 성공을 이국적인 현상에 불과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들의 배움을 촉구하기보다 천년에 걸친 문화적 산물의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다. 기사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간단하고 훌륭하며 대단히 드문 일”을 직접 실천했다는 점이 진실이며, 그것은 메르스 사태라는 과거에서 배운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의 코로나 19정책은 특히 메르스를 겪으면서 맞닥뜨린 공중보건의 위기를 통해 조기 검사의 필요성과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신규 확진자 격리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고 기사는 말한다. 기사는 외교위원회 한국학 선임 연구원의 입을 빌어 “메르스는 사람들이 붐비는 병원과 대기실을 통해 퍼졌기 때문” 에 한국인들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아프면서도 병원에 갈 수 없는 두려움을 겪었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메르스의 확산을 잡기까지 여러 차례 실수를 저질렀으며 시민들은 아무런 장비는 물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불투명한 정부를 비난했다고 말한다.
이때 ‘정부는 실패했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선언한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 지금, 한국은 전염병 예방법안의 상당 부분을 개선하고, 신속한 검사를 위한 진단 키트 사용수칙은 물론 영장 없이 신규 확진자 위치 정보 접근 가능에 승인한 점과 경로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긴급 문자를 통해 즉각적인 정보와 확진자 경로를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말한다.
기사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하면서 신속한 무료검사와 광범위한 추적기술, 중증환자의 의무적 격리라는 세 개의 기둥은 앞서 발병한 메르스에서 얻은 교훈의 산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선, 신속한 검사라는 기둥은 메르스에서 얻은 첫 번째 교훈으로써, 감염세를 늦추려면 정확한 진단기를 디자인하고 생산과 유통의 계획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번 코로나에서 한국은 이 부분에서 가장 훌륭한 조치를 취한 민주국가였다고 기사는 말한다.
기사는, 한국에서 첫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 일주일 후 시점인 1월 말, 한국의 정부 관계자들은 의약회사에 코로나 검진 키트를 개발하도록 촉구했고 제조회사에는 대량생산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영국이 “집단 감염”을 운운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는 몇 주 후면 사라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2월 중순에 한국은 이미 검진키트를 매일 수 천 개씩 대량생산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어 한국의 검사 속도는 3월 5일에 벌써 14만 5천명을 검사하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미국 • 영국 • 프랑스 • 이탈리아 • 일본 등 5개국의 검사 수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정부는 메르스 때처럼 병원이 환자들로 포화상태가 되지 않도록 600개의 검사소를 개장했고 선구적으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개설해 10분만에 검사를 끝낼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한다.
두 번째, 첨단기술을 이용한 광범위한 추적이라는 기둥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접촉자 추적은 환자의 경로, 시기, 접촉한 시민을 인터뷰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지만, 한국은 첨단기술과 결합시켰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기사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 작가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방식은 휴대폰 경고 알림을 통해 그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 발생한 그 날의 확진자 수를 통보하고, 구청 웹사이트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인다. 외국에서는 이런 방식을 감시라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메르스 사태 때 환자가 다녀간 병원이 정보 공유를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난 실패에서 얻은 교훈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한국의 시민들은 이런 추적시스템이 “사생활 보호와 공공 보건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아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이면서 이러한 첨단 추적 시스템은 확진자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만들어 접촉자를 자가 격리하게 만들고 집단 감염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기사는 전한다.
마지막으로 무관용 격리라는 기둥에 대해, 기사는 먼저 한국이 코로나 환자를 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분산 수용이라고 말한다. 고령 환자와 중증 환자, 경증 환자, 무증상 감염 환자 등은 각각 다른 시설과 자가 격리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담당 공무원은 자택 자가격리 대상인 무증상 감염 환자 및 자가 격리자의 증상을 하루 두 번의 확인을 통해 체크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해외에서 유입되는 방문객들은 무조건 2주 격리의 기간을 거쳐야 하며 지금까지 약 9천명이 입원이나 의무적 자가격리가 필요한 증상을 보였다고 정부의 발표를 인용했다.
이어 기사는, 미국의 경우 아직 중앙정부 차원의 격리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코로나 위협을 억제한 국가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환자와 건강한 시민 간의 접촉을 체계적으로 분리해 온 것이라고 강조한다. 검사와 추적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는 끊임없이 숙주를 찾고 있는 바이러스이며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격리조치라는 국가적 차원의 계획 없이는 순식간에 확산될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한국 공공보건의 세 기둥이 “검사, 추적, 격리”임을 기사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정부와 시민 간의 공유된 자신감이라고 말한다. 시민들이 한국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 점은 정부가 공공 보건에서 정치적요인을 배제하려는 노력 때문이라고 짚으면서, 한국의 보건복지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한다. 기사는 한국 정부가 지난 몇 달 동안 대중에 실상황을 알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손씻기 같은 최적의 행동을 전파하기 위해 매일 브리핑을 하고 있으며, 이 브리핑은 정치인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직접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백악관에도 이러한 노력이 실행되었으면 하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시민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신뢰는 공식적 봉쇄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고 기사는 말하면서 “봉쇄한 적도 없고 지금도 봉쇄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 시민들은 집에서 지내기로 스스로 정했다. 우리는 손을 씻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있다”고 한 시민과의 인터뷰를 인용하고 있다. 이 시민은 또,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 지금은 재택근무로 인해 훨씬 덜 붐비는 지하철과 열화상 카메라가 비치된 회사, 그리고 해고대신 종업원의 근무 스케줄이 짧게 조정된 단골 식당, 회식과 모임이 사라진 퇴근 등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하면서, 시민들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 빠르게, 잘 협력하고 있는 이유는 “유교 사상 때문이 아니라 메르스에 대한 기억” 때문이며 “코로나 사태가 장기전으로 갈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기 떄문에 한국 사회 전체가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런 협력이 지금 더 나은 위치를 만들었다고 한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 글을 쓴 기자는 약한 백신을 통해 더욱 강한 항체를 만들어 내는 우리 몸과 같이 한국 사회는 메르스 위기라는 백신을 통해 면역 체계가 더욱 단련되고 강화되었다고 비유하면서, 특히 전국적 감염과 맞닥뜨렸을 때 한국인들이 기억하고 실행할 지침을 만들어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기사는 다시 한번 더, 세계적 수준의 한국의 코로나 대처는 종교나 문화 유산의 결과물이 아니라 병과 싸워 이기고 위기를 헤쳐나와 얻은 결과물이라고 강조하고, 병원균은 자동반응이지만 공공정책은 준비되고 의도한 대로의 반응이라는 점을 역설하면서, 방금 전의 실패에서라도 배울 수 있다면 그 시간은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디 애틀랜틱> 기사 전문이다.
감수: 임옥
What’s Behind South Korea’s COVID-19 Exceptionalism?
코로나19 사태에서 한국의 예외적 우수성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Seven weeks ago, South Korea and the U.S. had the same number of virus deaths. Today, South Korea has fewer than 300, and the U.S. has more than 70,000.
7주 전,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같았다. 오늘, 한국의 사망자 수는 3백 명 미만이며 미국은 7만 명 이상이다.
May 6, 2020
Derek Thompson
Staff writer at The Atlantic
ED JONES / AFP VIA GETTY
Editor’s Note: The Atlantic is making vital coverage of the coronavirus available to all readers. Find the collection here.
ON FEBRUARY 16, A SUNDAY, a 61-year-old woman with a fever entered the Shincheonji Church of Jesus in Daegu, South Korea. She touched her finger to a digital scanner. She passed through a pair of glass doors and proceeded downstairs, to the prayer hall, where she sat with approximately 1,000 other worshippers in a large windowless room. Hours later, she exited the building and left behind a trail of pathogens that would lead to thousands of infections, triggering one of the largest coronavirus outbreaks in the world.
2월 16일 일요일, 발열 증세가 있는 61세 여성이 대구에 있는 신천지 예수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지문인식기에 손가락을 대고 유리문을 통과한 뒤, 아래층으로 내려가 창문이 없는 커다란 기도실에서 약 천 명의 신도들과 함께 앉았다. 몇 시간 후 그녀는 건물을 빠져 나왔고 그녀가 남긴 감염원의 흔적은 수천 명을 감염시키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에 속하는 코로나 발병 사건을 촉발시켰다.
By the end of February, South Korea had the most COVID-19 patients of any country outside China. New confirmed cases were doubling every few days, and pharmacies were running out of face masks. More than a dozen countries imposed travel restrictions to protect their citizens from the Korean outbreak, including the U.S., which had, at the time, recorded an official COVID-19 death toll low enough to count on one hand.
2월 말까지 한국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며칠 간격으로 두 배씩 늘었고, 약국은 마스크가 동났다. 10여 개가 넘는 국가들이 한국의 코로나 사태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행제한 조치를 취했는데, 미국도 여기에 포함되었으며, 그 당시 미국의 공식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었다.
But just as South Korea appeared to be descending into catastrophe, the country stopped the virus in its tracks. The government demanded that the Shincheonji Church turn over its full membership list, through which the Ministry of Health identified thousands of worshippers. All were ordered to self-isolate. Within days, thousands of people in Daegu were tested for the virus. Individuals with the most serious cases were sent to hospitals, while those with milder cases checked into isolation units at converted corporate training facilities. The government used a combination of interviews and cellphone surveillance to track down the recent contacts of new patients and ordered those contacts to self-isolate as well.
하지만 한국이 파국으로 가라앉는 듯 보이던 바로 그 순간에,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냈다. 정부는 신천지 교회에 전체 신도 명단을 제출토록 요구했고,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수 천 명의 예배 참석자를 확인했다. 모든 예배 참석자들에게 자가격리 명령이 내려졌다. 며칠 이내로 대구에 사는 수 천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증세가 심각한 환자는 병원으로 보내졌고, 경증 환자는 기업 연수 시설을 활용한 자가격리 시설로 입소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의 최근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해 대면조사와 휴대폰 조사를 활용했으며 접촉자에게도 자가격리 명령이 내려졌다.
Within a month, the Korean outbreak was effectively contained. In the first two weeks of March, new daily cases fell from 800 to fewer than 100. (This morning, the nation of 51 million reported zero new domestic infections for the third straight day.) On April 15, the country successfully held a national parliamentary election with the highest turnout in three decades, without triggering another wave. South Korea is not unique in its ability to bend the curve of daily cases; New Zealand, Australia, and Norway have done so, as well. But it is perhaps the largest democracy to reduce new daily cases by more than 90 percent from peak, and its density and proximity to China make the achievement particularly noteworthy.
한 달 내에 한국의 코로나 발병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었다. 3월 초반 2주 간에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800명에서 100명 이하로 줄어 들었다. (오늘 아침 5천 만 명의 인구를 가진 한국은 3일 연속 국내 감염자 수 0명이라고 보고했다.) 4월 15일 한국은 전국 단위의 국회의원 선거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30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또 다른 대규모 감염 발생은 없었다. 한국만이 유일하게 일일 확진자 그래프의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등도 그래프의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한국은 일일 신규 확진자 수를 정점에서 90% 이상 감소시킨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이며, 인구밀도와 중국과의 근접성은 이 성과를 특별히 주목할 만하게 만든다.
In the time that South Korea righted its course, the United States veered into disaster. In mid-March, the U.S. and South Korea had the same number of coronavirus-caused fatalities—approximately 90. In April, South Korea lost a total of 85 souls to COVID-19, while the U.S. lost 62,000—an average of 85 deaths every hour. That the U.S. population is approximately six times larger than South Korea’s does little to soften the horror of the comparison.
한국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미국은 재앙의 길로 접어들었다. 3월 중순, 미국과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90명으로 같았다. 4월에 한국에서는 코로나19로 85명이 사망했지만, 미국에서는 6만2천 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평균적으로 1시간 마다 85명이 사망한 수치이다. 미국의 인구가 한국 보다 약 6배 많은 것을 감안해도 이 비교는 공포를 누그러뜨리지 못한다.
Juxtaposing the South Korean response with the American tragedy, some commentators have chalked up the difference to an ancient culture of docile collectivism and Confucianism across the Pacific. This observation isn’t just racist. It also exoticizes South Korea’s success and makes it seem like the inevitable result of millennia of cultural accretion, rather than something the U.S., or any other country, can learn from right now. The truth is that the Korean government and its citizens did something simple, admirable, and all too rare: They suffered from history, and they learned from it.
한국인들의 대처와 미국인들의 비극을 비교하며 일부 논평가들은 이 차이가 태평양 너머 있는 이 나라의 온순한 집단주의와 유교의 오래된 문화의 탓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관측은 인종차별주의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의 성공을 굉장히 이국적인 것으로 만들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당장 배울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천년에 걸친 문화적 산물의 필연적인 결과로 보이도록 만든다. 진실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간단하고 훌륭하며 매우 드문 일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고통스러웠던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Lee Nak-yon (front row second from left), a former prime minister and a candidate of the ruling Democratic Party, watches TVs broadcasting the results of exit polls for the parliamentary election at the National Assembly amid the coronavirus outbreak on April 15 in Seoul. That week, the country successfully held a national parliamentary election with the highest turnout in three decades, without triggering another wave. (Chung Sung-Jun / Getty)
이낙연(앞 줄 왼쪽에서 두 번째) 전 국무총리이자 여당의 선거 후보자가 4월15일 코로나바이러스 정국에 열린 국회의원 선거의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TV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그 주에 한국은 전국 단위의 국회의원 선거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30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또 다른 대규모 감염 발생은 없었다.
SOUTH KOREA’S COVID-19 policy was forged in the crucible of previous public-health crises. In 2002, the SARS outbreak killed several hundred people in East Asia. In 2009, the H1N1 influenza, which likely originated in Mexico, spread to more than 1 million people globally and killed several hundred South Koreans. From these epidemics, South Korean public-health officials recognized the necessity of early testing and the importance of isolating new patients to prevent secondary infections.
한국의 코로나19 정책은 앞서 겪었던 공중보건의 위기라는 호된 시련 속에서 다져진 것이다. 2002년 사스 발병으로 동아시아에서 수백 명이 사망했다. 2009년 멕시코에서 최초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퍼졌고 한국에서도 수 백 명이 사망했다. 이러한 질병 유행으로부터 한국의 보건 당국은 조기 검사의 필요성과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신규 확진자 격리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But 2015’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or MERS, created the playbook that the country has used to break the back of COVID-19.
하지만 2015년 메르스라고 불리우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은 한국이 코로나19 사태를 타개하는데 사용한 전술서를 만들어냈다.
In May 2015, a 68-year-old man returning to South Korea from a business trip to the Middle East had a fever. After visiting several clinics, he was admitted to a hospital in Seoul with a mysterious case of pneumonia. By the time doctors had diagnosed him with the viral respiratory infection MERS, the disease had spread, through the clinics and hospitals he’d visited, to several dozen patients. One of them, a 35-year-old man, left the hospital where he was infected and went to another medical center. There, he caused another outbreak. Within weeks, the disease was running rampant through the South Korean hospital system.
2015년 5월, 중동 출장을 마친 뒤 한국으로 돌아온 68세의 남성에게 발열 증세가 있었다. 그는 여러 진료소들을 전전한 뒤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원인 불상의 폐렴 환자로 입원했다. 의사들이 그를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병인 메르스로 진단을 내렸을 무렵, 메르스는 그가 방문했던 진료소와 대형 병원을 통해 수 십 명의 환자들에게로 퍼졌다. 그 중 한 명인 35세의 남성은 본인이 감염된 병원을 떠나 다른 병원으로 갔고, 거기서 또 다른 감염을 일으켰다. 단 몇 주 만에 메르스는 한국 병원 시스템에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었다.
“MERS was transfixing and frightening to Koreans, because the disease was spreading through crowded hospitals and their waiting rooms,” Scott Snyder, a senior fellow for Korea studies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told me. “People were getting sick, but they were also afraid of going to the hospital for fear that it would make them even more sick.”
스콧 스나이더 외교위원회 한국학 선임 연구원은 본지에 “메르스는 한국인들을 공포로 얼어붙게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그 병이 사람들이 붐비는 병원과 대기실을 통해 퍼졌기 때문”이라며, “사람들이 아프면서도 더 심한 병을 얻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병원에 가는 것도 겁을 냈다”라고 말했다.
The government made several damaging mistakes before arresting the spread of MERS. In the early days of the epidemic, testing kits were unavailable, as was information about the viral spread. When the government refused to announce which hospitals were witnessing outbreaks, citizens and politicians alike slammed it for its lack of transparency.
정부는 메르스의 확산을 잡기까지 여러차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발병 초기에 진단 키트도 없었고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정보도 없었다. 정부가 어떤 병원에서 메르스가 발병했는지 밝히기를 거부하자, 시민들과 정치인들 모두 정부의 투명성 결여를 비난했다.
In response to MERS, South Korea rewrote much of its infectious-disease-prevention legislation. To expedite testing, it gave laboratories the green light to use unapproved diagnostic kits during a public-health emergency. To expand contact tracing, it gave health authorities warrantless access to CCTV footage and the geolocation data from the new patients’ phones. To increase transparency, the new laws required local governments to send prompt alerts, such as emergency texts, to disclose the recent whereabouts of new patients. “The government has failed, and the people have lost their trust,” declared Moon Jae-in, the head of the opposition party during the MERS outbreak. The public approved of both the sentiment and its source. Two years later, Moon was elected president of South Korea.
메르스에 대응하며 한국은 전염병 예방법안의 상당부분을 다시 작성했다. 신속한 검사를 위해 공중 보건 비상사태시에는 검사실이 승인되지 않은 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다. 접촉자 추적 확대 측면에서 보건 당국은 영장 없이 CCTV 영상과 신규 확진자의 휴대폰의 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투명성 증대를 위해, 새로운 법은 지방 정부가 신규확진자의 최근 이동 경로를 공개하는 긴급 문자와 같은 즉각적인 경보를 보낼 것을 요구했다. 메르스 발병 당시 야당의 대표였던 문재인 대표는 “정부는 실패했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라고 선언했다. 대중은 그러한 생각과 그 원인 모두에 대해 지지를 보였다. 2년 뒤 문재인 대표는 한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South Korean health officials check the body temperatures of travelers arriving from Guangzhou, China, to monitor possible SARS virus patients at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n January 2004. (STR / AFP via Getty)
2004년 1월 인천 국제공항에서 한국 보건 관계자가 사스 환자 가능성을 관찰하기 위해 중국의 광저우에서 도착한 여행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TODAY, SOUTH KOREA’S COVID-19 response strategy sits atop three pillars: fast and free testing, expansive tracing technology, and mandatory isolation of the most severe cases. Each pillar was shaped by the epidemics that preceded the 2019 novel coronavirus.
오늘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은 세 개의 기둥이 뒷받침하고 있다. 신속한 무료 검사, 광범위한 추적 기술, 중증 환자의 의무적인 격리. 각각의 기둥은 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보다 앞서 발생한 전염병에 의해 만들어졌다.
Fast Testing
신속한 검사
One of the key lessons of MERS was that bending the curve required an accelerated plan for designing, manufacturing, and distributing accurate tests. In the coronavirus pandemic, no large democracy has been better on these counts than South Korea.
메르스에서 얻은 주요 교훈은 감염세를 늦추려면 정확한 진단기를 디자인하고 생산하여 유통시킬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에서 한국은 이 점에서 가장 훌룽한 조치를 취한 민주국가였다.
In late January, just one week after the country’s first case was diagnosed, government officials urged medical companies to develop coronavirus test kits and told manufacturers to prepare for mass production. By mid-February—while the U.K. was talking about “herd immunity” and President Donald Trump was predicting that the virus would “miraculously” disappear in weeks—South Korea was churning out thousands of test kits every day. By March 5, South Korea had tested 145,000 people—more than the U.S., the U.K., France, Italy, and Japan combined.
한국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 일주일 후인 1월 말,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의약 회사들에 코로나 검진키트를 개발하도록 촉구했고 제조 회사에는 대량생산에 대비하라고 말했다. 영국에서는 “집단 감염”을 이야기하고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이 “기적적으로” 몇 주 뒤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2월 중순, 한국은 검진키트를 매일 수천 개씩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었다. 3월 5일까지 한국은 14만5천 명을 검사했으며 이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의 검사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였다.
To spare hospitals from being overrun with patients, as they were in 2015, Korean officials opened 600 testing centers and pioneered the use of drive-through testing stations to reduce face-to-face contact indoors. Inspired by drive-through counters at fast-food restaurants, these pop-up centers offered patients 10-minute tests without forcing them to leave their cars.
2015년 메르스 사태처럼 병원이 환자들로 포화상태가 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는 검사소 600개를 개장했고, 실내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선구적으로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검사소를 활용했다. 패스트푸드점의 드라이브스루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이 임시 검사소에서는 환자가 차에서 나오지 않은 채 10분만에 검사를 끝낼 수 있었다.
An elderly woman enters a COVID-19 novel coronavirus testing booth outside the Yangji hospital in Seoul on March 17, 2020. The South Korean hospital introduced “phone booth”-style coronavirus testing facilities that avoid medical staff having to touch patients directly and cut down disinfection times. (Ed Jones / AFP via Getty)
2020년 3월 17일 서울의 양지병원 밖에 설치된 코로나19 검사부스로 한 고령의 여성이 들어서고 있다. 양지병원 측은 의료진과 환자의 직접 접촉을 방지하고 살균 횟수를 줄이기 위한 “공중전화부스”식 코로나19 검사 시설을 처음 만들었다.
Expansive High-Tech Tracing 첨단기술을 이용한 광범위한 추적 In most countries, contact tracing—or, simply, tracing—refers to the practice of interviewing recent patients to learn where, when, and to whom they might have passed along the disease. South Korea combines that approach with high-tech surveillance made possible by the post-MERS legislation mentioned above.
대부분 국가에서 접촉자 추적(혹은 간단히 추적)은 환자가 들른 장소, 시기, 접촉한 시민 등을 알아내기 위해 환자를 인터뷰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다. 한국은 이러한 접촉자 추적을, 앞서 위에서 언급한 메르스 사태 이후 상정된 법안으로 가능해진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감시 방법과 결합시켰다.
“The way Seoul does it is, they’ll send out an alert saying that there were X number of new confirmed cases today, if any, and that you can check their routes on the district website,” Yung In Chae, a writer based in Seoul, told me in an email. “On the website, each patient is identified [by] their gender and their age. They also note, with asterisks, whether their houses have been disinfected, whether there were contacts, and whether they were wearing masks the entire time. Lately, most of our cases have been imported, so the routes are pretty boring: People are going from the airport, to quarantine in their house, to their community health center to get tested.”
한국에서 활동하는 채영인 작가는 이메일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국의 방식은 오늘 확진자가 몇 명 있다는 경고 알림을 보내서 누구나 구청 웹사이트에서 확진자의 동선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구청 웹사이트에는 확진자의 나이와 성별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확진자의 집이 살균처리가 되었는지, 접촉자가 있었는지, 혹은 확진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지 등을 별표로 표시해 알려주기도 한다. 최근 확진자 대부분이 해외 유입이라 공항으로 입국해서 자택에서 자가격리 후 검사를 받기 위해 지역 선별 진료소로 가는 등 대부분의 동선이 아주 단순하다.”
This level of surveillance might alarm some Americans. But, again, it’s important to consider South Korea’s response in the context of the MERS outbreak. In 2015, the government’s most public failure was its refusal to share any information about the hospitals where sick patients might have visited. In 2020, South Koreans seem mindful of the trade-offs between privacy and public health, and the sources I spoke with welcomed tracing technology. “I’m fine with the amount of information shared,” Yung In Chae said. “I think that we’ve figured out a good balance between guarding privacy and public health.”
일부 미국 시민은 한국의 감시 수준에 놀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의 대처를 메르스 발발 시기의 맥락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 2015년 한국 정부의 대처 실패의 대부분은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병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길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2020년 한국 시민들은 사생활과 공공 보건 사이에 균형을 잡으려는 듯하며, 내가 인터뷰한 이들은 추적 기술을 환영했다. “공유하는 정보의 양은 문제가 없다. 사생활 보호와 공공 보건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아냈다고 생각한다”고 채영인 작가가 덧붙였다.
The national mapping of citizen activity yields fast results. On a Saturday in April, a 58-year-old man was diagnosed with the coronavirus. Surveillance data showed that he had voted in the election and visited several restaurants in previous days. Within 48 hours, South Korea had identified—and, in some cases, interviewed—more than 1,000 people who had potentially come into contact with him. All of them were instructed to self-isolate, thus cordoning off the virus’s spread. By the end of the month, no new clusters appeared in the Korean infection data.
한국은 전국의 확진자 동선을 바탕으로 빠른 결과를 낸다. 4월 어느 토요일 58세의 남성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감시 데이터에 따르면 환자는 지난 며칠에 걸쳐 사전투표를 했고 식당 여러 곳을 들렀다. 한국 정부는 48시간 내에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천 명 이상의 사람을 찾아냈고 그 중 일부와는 인터뷰를 했다. 그들 모두 자가격리를 해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도록 권고 받았다. 4월 말 경 한국 감염 데이터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은 보이지 않았다.
Zero-Tolerance Isolation 무관용 격리 To separate the sick from the healthy—and the somewhat sick from the very sick—South Korea’s patients are divided into several groups. The elderly and those with serious illnesses go straight to hospitals. Moderately sick people are sent to isolation dorms, where they’re monitored. And the asymptomatic “contacts” of recently diagnosed cases are asked to self-quarantine at home and use separate bathrooms, dishes, and towels from their cohabitants. Health-service officials check in twice daily to monitor their symptoms.
확진자를 일반 시민과 분리하고 경증 환자를 중증 환자와 분리하기 위해 한국의 환자들은 여러 그룹으로 분류된다. 고령 환자와 중증 환자의 경우 병원으로 즉시 보내진다. 경증 환자는 격리 시설로 보내져 상태가 관찰된다. 최근 확진자 중 무증상 감염 환자의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며 가족과 별도의 욕실, 그릇, 수건을 쓰도록 한다. 담당 보건 공무원이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하루 두 번 체크한다.
International arrivals are also subject to isolation rules. South Korea requires that foreign arrivals self-isolate for two weeks. Koreans arriving from overseas are required to download an app that registers their symptoms in the days after their arrival. By early April, South Korea reported that more than 170,000 inbound travelers had downloaded the app, and nearly 9,000 of them had reported symptoms requiring hospitalization or mandatory quarantine. (Individuals who violate self-isolation rules face steep fines or, for foreigners, immediate deportation.)
해외 유입 또한 자가격리 규칙의 대상이다. 한국은 해외 입국자들이 2주 동안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한다. 해외에서 입국한 한국 시민들은 도착 후 수 일 내에 앱을 다운로드 받아 증상을 등록해야 한다. 4월 초까지 17만 명의 해외 입국자가 해당 앱을 다운로드 받았으며 그 중 약 9000명 가까이가 입원이나 의무적 자가격리가 필요한 증상을 보였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자가격리 규칙을 위반한 개인은 높은 벌금을 물어야 하고 외국인의 경우 즉시 강제추방된다.)
Central isolation is not yet a part of most U.S. states’ response to the virus. But it ought to be. One of the hallmarks of the countries that have contained the COVID-19 threat has been the systematic separation of sick people and their contacts from healthy people. Testing and tracing are important, but a virus is indifferent to nasal swabs and Bluetooth-tracing apps. It seeks hosts, and without a national plan to remove sick people from healthy populations, the disease can still spread among families and neighbors.
미국 주 대부분은 아직 코로나19에 대해 중앙적 차원의 격리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일은 꼭 행해져야 한다. 코로나19 위협을 억제한 국가들의 특징 중 하나는 환자와 건강한 사람과 첩촉을 체계적으로 분리해왔다는 것이다. 검사와 추적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는 코 검사용 면봉과 블루투스 기반 추적 앱에는 관심이 없다. 코로나19는 숙주를 찾고 있으며, 환자를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격리하는 국가적 차원의 계획 없이는 코로나 감염은 가족과 이웃 사이에서 퍼질 수 있다.
“Test, trace, and isolate” is the three-legged stool of South Korean public-health policy. But what keeps the stool upright is the shared confidence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A delicate balance of trust … drives the entire thing,” the writer Yung in Chae told me.
“검사, 추적, 격리”는 한국 공공 보건 정책의 세 기둥이다. 하지만 보건 정책을 곧게 유지하는 것은 정부와 시민 간의 공유된 자신감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섬세한 균형이… …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채영인 작가가 말했다.
People trust the government in part because it works to keep raw politics out of public health. South Korea’s Ministry of Health has for months held daily briefings to update the public and convey best practices, such as social distancing and hand-washing. “These briefings are held by scientists, not politicians,” Scott Snyder told me. “Imagine having a 10 a.m. and 2 p.m. briefing from the White House, with Dr. [Anthony] Fauci in the morning and Dr. [Deborah] Birx in the afternoon, and no other members of the White House.”
한국 시민은 정부가 공공 보건에서 원색적 정치를 배제하려 노력하기 때문에도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 한국의 보건복지부는 지난 몇 달 동안 대중에 실상황을 알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손씻기 같은 최적의 행동을 전하기 위해 일일 브리핑을 해왔다. 스콧 스나이더는 “정치인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이 브리핑을 진행한다. 백악관에서 10시와 2시에, 오전에는 [안토니오] 파우치 박사가, 오후에는 [데보라] 벅스 박사가 진행하고 다른 백악관 사람은 끼어 들지 않는 두 차례의 브리핑이 진행된다고 상상해보라”고 말했다.
And the government trusts the public to act as a responsible co-partner in public health. Rather than announcing an official lockdown that would fully close restaurants and businesses and force citizens to stay home, the Korean government has opted to keep more of its economy open. “We were never on lockdown, and we’re still not on lockdown,” Paul Choi, a consultant who lives in Seoul, told me. “But citizens have taken it upon ourselves to stay inside. We’re very careful to wash our hands and keep our distance. Almost everybody is wearing masks. If you don’t wear masks, you get looks on the street.”
그리고 한국 정부도 한국 시민들이 공공 보건에 있어서 책임감있는 협력자로서 행동할 것임을 믿는다. 모든 식당과 가게를 완전히 닫아버리고 시민들이 집에서 머무르도록 하는 공식적 봉쇄 정책을 행하기 보다 한국 정부는 경제를 보다 열어두는 방안을 택했다. 서울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는 폴 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봉쇄한 적도 없고 지금도 봉쇄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 시민들은 집에서 지내기로 스스로 정했다. 우리는 손을 씻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등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거리에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된다.”
Before the crisis, Choi said, he would leave his apartment early, ride a crowded subway, elbow his way through a packed gym to the treadmills, and then go to the office. “Today, the subway is much less crowded, because more people work from home,” he said. “When I arrive at my office building, there are temperature cameras in the lobby. There’s a regular diner that I go to for lunch, and the staff there tell me that their work schedules have been reduced to avoid layoffs. Larger social gatherings, at bars and restaurants, have been paused.”
코로나19 이전 폴 최는 아파트를 일찍 나서서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사람들이 많은 헬스클럽을 비집고 들어가 런닝머신을 뛴 다음 출근했다.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해서 지하철이 훨씬 덜 붐빈다. 회사 건물에 도착하면 열 화상 카메라가 로비에 있다. 점심 먹으러 가는 단골 식당이 있는데 해고를 피하기 위해 근무 스케줄이 짧게 조정되었다고 종업원이 말해준다. 바와 식당에서 많이 수가 모이는 모임도 중단된 상태다”라고 폴 최가 덧붙였다.
I asked Choi how the country had come together so quickly to stem the spread of the disease. “It’s about civic memory, not Confucius,” he said. “We remember MERS. We remember other epidemics. We know this is a marathon. But we’re in a better place because the entire society has been in this game, fighting together.”
한국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협력할 수 있었는지 폴 최에게 물었다. “유교사상이 아니라 시민들의 기억이 큰 역할을 했다. 우리는 메르스를 기억한다. 다른 전염병 사태도 기억한다. 이번 코로나19사태가 마라톤 같은 장기전이라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 전체가 함께 했고 함께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더 나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했다.
As he spoke, my mind turned to vaccination. A live vaccine uses a weakened version of a virus to teach the immune system how to respond to the real thing. Long after the vaccine is gone, the body remembers its immuno-playbook and stands prepared to fight a stronger pathogen in the future. South Korea’s national immune system was instructed and strengthened by previous crises. Other epidemics came and went, but they left behind guidance that Koreans recalled and executed when they were suddenly confronted with the plague of the century.
폴 최가 말하는 동안 나는 백신이 떠올렸다. 살아있는 백신은 면역체계가 실제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약화된 바이러스를 사용한다. 백신이 사라진 지 오래되어도 몸은 면역 대응을 기억하고 향후 더 강한 병원균과 싸울 태세가 되어 있다. 한국의 면역 체계는 이전 위기에 의해 단련되었고 강화되었다. 기타 다른 유행병들이 왔다 갔지만 이들은 전국적 감염병과 갑작스레 맞닥뜨렸을 때 한국인들이 기억하고 실행할 지침을 남겨주었다.
South Korea’s world-class response to COVID-19 is not the product of religion, or cultural destiny, but rather the result of diseases bested and crises weathered. Unlike the biological response to a pathogen, public policy is not an automatic response, but a deliberate one. South Korea chose to learn. The United States entered this pandemic discombobulated, blundering, and hamstrung by our lack of readiness. Neither history nor contagion will wait for us to catch up. That is the bad news. The good news is that history will go on. And we still have time to learn from it.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의 코로나19 대처는 종교나 문화 유산의 결과물이 아니라 병과 싸워 이기고 위기를 헤쳐나와 얻은 결과물이다. 병원균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과 달리 공공 정책은 자동적 반응이 아니라 의도된 반응이다. 한국은 배우기를 선택했다. 미국은 준비 부족으로 혼란되고 우왕좌왕하며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았다. 역사도 전염병도 우리가 따라잡길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쁜 소식이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역사는 계속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아직 배울 시간이 남아 있다.
Pedestrians cross the road in Seoul on April 23. (Jung Yeon-Je / AFP via Getty)
4월 23일 서울의 한 도로를 건너는 행인들
DEREK THOMPSON is a staff writer at The Atlantic, where he writes about economics, technology, and the media. He is the author of Hit Makers and the host of the podcast Crazy/Gen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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