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등교 수업 ‘순차적 시행’...교육부 수업 시기 및 방법 4일 발표 예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45일간 지속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020.05.03ⓒ민중의소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6일부터는 일상생활과 방역 관리를 함께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예정일을 이틀 앞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역사회 감염이 소수로 유지되고 있고 집단발생도 큰 폭으로 줄었다. 아직 대내외 위험은 있지만 대체로 방역망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평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이제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했고 황금연휴가 종료되는 오는 5일까지 강도를 다소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 왔다.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이행되면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이 단계적으로 재개된다.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주요 밀집 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된다. 단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다.
초·중·고교의 등교 수업은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정 총리는 “구체적인 등교 수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4일 교육부 장관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위기 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고 해서 ‘코로나19 위험이 없어졌다’,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 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며 “우리 모두의 생활 속에서 거리 두기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사회적 제한조치를 완화하고 있지만 일상과 방역의 조화는 아직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지금과 같이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되었듯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지침이 여전히 생소하고 시행 과정에서 혼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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