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교훈에 민주당,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나선다

청와대 정부 이어 민주당 "고용보험 확대 법제화 시급"

임경구 기자  |  기사입력 2020.05.06. 17:29:43 최종수정 2020.05.06. 17:31:05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이 모아지고 있다.

이낙연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6일 '코로나19국난극복위 비상경제대책본부 간담회'에서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는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며 " 우리는 한편으로 경제 위기에 비상하게 대응하며 경제 회생의 준비를 서두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3월 취업자 수 감소와 4월 무역수지 적자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는 고통의 계곡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는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들 말한다"며 "코로나19는 정부의 역할과 산업의 구조 등에 심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고 우리는 그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최고위원도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논의들이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특히 "다음 주 내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특수형태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보장성강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특수형태 노동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박 최고위원은 20대 국회에서 전국민고용보험제를 향한 상징적 입법을 한 뒤 "21대 국회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공론화와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이념 프레임으로 덧씌우거나 접근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지도, 맞지도 않다"고 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나라가 없다는 비판론에 대해서도 그는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곳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조기에 해직시키거나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영업 시장에 뛰어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해고가 궁극의 해법이 아니고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기업이 할 때"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일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이 숨은 공로자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갖추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됐다"고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곧 들이닥칠 고용 충격에 대비해 하루빨리 제도의 성벽을 보수할 타임"이라고 가세했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직한 노동자에게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주는 제도로,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1352만여 명이 가입돼 있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49.4%에 불과해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1400만명 가량이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0617271801225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