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0주년 특별기획] 맹목적 미국 중심에서 평화통일 한반도로

릴레이 기고 ‘코로나 너머’ ⑩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발행 2020-05-18 18:37:04

수정 2020-05-18 18: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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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2000년 5월 15일 첫걸음을 뗀 민중의소리가 창간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독자와 후원인들의 성원과 격려로 민중의소리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며 자주평화의 기운을 북돋우기 위한 진보언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간 20주년 특별기획으로 각계 원로, 전문가, 신진인사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와 한국사회를 조망하는 릴레이 기고를 연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한반도의 미래? 기본과제로 떠오르는 것이 분단극복, 평화실현이다. 그렇다. 미래는 단순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의지적 관점에서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한반도를 살아가는 공동체 성원들에게 최대의 구조적 문제인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공동체 성원들의 행복을 위한 근본조건이기에 그만큼 절박하다.

우연은 없다. 사회물리적 현상은 필연의 질서다. 코로나 위기도 우연히 온 것이 아니다. 올 것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로 보고 항구적 대비가 필요하다.

모두들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예측하고 전망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미래는 누군가에겐 시간의 흐름으로 그냥 오는 것이지만, 그 미래를 꿈꾸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겐 미래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도 예측되지도 않는다. 다만 시대변화의 큰 경향성과 트렌드(초고령화사회-인구감소,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질병과 전염병, 초연결사회, AI시대와 무인화, 첨단정보화사회, 초국경의 시대 등)를 탐구하고, 현재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래사회를 꿈꾸고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미래의 주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의 흐름으로 왔다가 또 지나가는 미래의 객체가 될 것인가? 답은 자명하다. 지금 발 딛고 선 현재의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가자.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입국장에서 코로나19 외국 유입 차단을 위해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형·Open Walking Thru)에서 의료진과 육군 현장지원팀이 대기하고 있다. 2020.03.27ⓒ김철수 기자

코로나 사태가 만든 패러다임의 변화:패권의 몰락
위기를 기회로:코로나 위기를 분단극복의 기회로

조작된 분단체제가 허구적으로 만든 미국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고정관념들의 붕괴,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에 이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재발견! 코로나 팬데믹이 만든 패러다임의 변화를 한국적 상황에서 상징적으로 평가, 규정해 본 정의다. 그래서 코로나의 세계적 위기를 진정 우리에게는 철저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이 만든 세계사적 변화는 가히 패러다임의 변화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존 세계질서의 주류적 정서와 가치, 패권들을 해체시키고 있다. 미국 중심적 패권적 질서는 이미 국제적 리더십을 잃었고 신자유주의적 가치 또한 반사회/반공동체적 허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특히나 분단체제 70여년의 역사 동안 우리에게 최고 선진국의 모델이었던 미국이 코로나 상황에 직면한 실체적 모습은 참으로 어처구니없을 뿐만 아니라 위상과 상징에서 대추락에 가깝다. 특히 미국 중심적 가치관에 절대적으로 지배되어 온 우리 사회에서는 그 충격파가 더 크다. 우리 사회의 맹목적 미국 추종의식과 관성, 미국적 제도와 가치의 일반화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미국 중심의 패권적 질서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위기는 진짜 기회다. 코로나의 위기를 천재일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조선 500년의 역사를 지배했던 사대주의와 일제 35년의 식민지배, 이후 다시 미국적 패권질서에 철저히 고개 숙였던 지난 70여년의 분단체제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늘 우리(주체)는 없었고 사대와 제국의 패권, 그 패권에 빌붙은 기회주의만이 득세했다. 코로나는 이제 패권과 사대, 기회주의를 넘어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돌아볼 엄청난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한류와 K팝, 촛불로 상징되는 열린사회와 세계 최고의 성숙한 시민 민주주의, 봉준호의 아카데미상 수상 그리고 다시 코로나가 전 세계에 증명한 K방역까지, 이 모두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물들이 결코 아니다. 전 세계 어느 국민들보다 우수한 우리 국민, 우리 사회의 수십 년 축적된 민주적 시민 역량이 만들어낸 필연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성숙한 시민과 공정과 투명, 정의를 지향하는 정부에 힘입어 더욱 열린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이 모든 성과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겪지 않는 분단체제(외세, 국제 패권질서의 상시적 침해)의 악조건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기에 그 가치는 더욱 크다.

한반도의 분단은 그 수립과 유지 자체가 미/소 냉전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미/중/일/러의 패권적 국익이 충돌하고 호시탐탐 한반도를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장으로 변질시키는 엄혹한 체제다. 타(他)를 넘어 아(我), 객(客)을 넘어 주(主), 타율이 아닌 자율, 예속이 아닌 독립을 세우는 기본조건이 바로 우리 스스로의 분단극복, 평화실현, 통일의 길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분단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매일 매일이 국민불행의 나날, 정책실패의 나날임을 직시해야 한다.

코로나가 바꿀 세상에 대한 여러 전망들이 쏟아진다. 초고도의 정보화사회, 빅데이터, 초연결사회, AI 등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러한 사회물리적 변화 이전에 국민행복의 근본조건이자 기본요건으로써 반드시 선결해야할 공동체의 과제가 있다. 바로 분단과 전쟁상태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분단체제 극복, 평화체제 실현이다.

코로나의 위기를 우리 공동체의 천재일우의 기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이 바로 분단극복의 과제이다. 미-소 냉전체제 수립의 결과물이었던 한반도 분단은 정작 미-소 냉전이 끝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냉전의 마지막 유산으로, 분단체제 75년을 유지하고 있다. 준엄하게 진정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구를 위한 분단이며 누구에 의한 분단이었는가? 이제 그 분단의 기원과 본질을 똑똑히 들여다보고 지체 없이 국민행복의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분단은 국민불행의 근원이다. 분단적폐는 우리 사회 모든 적폐 중의 근본적폐다. 한국전쟁 70년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전쟁상황(휴전협정)을 유지하고 있다. 정작 남과 북이 평화협정을 합의했음에도 미국의 반대, 미국의 국익 때문에 8천만 공동체 성원들의 생존권이 전쟁상태(휴전협정)에 놓여 있다. 준엄하게 물어야 한다. 왜 미국은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반대하는가? 휴전협정은 누구를 위한 협정인가? 결국 미국은 남과 북 8천만의 생존권을 담보로 미국의 국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국민행복의 기본조건이다. 국민행복은 눈치 보는 것이 아니다.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존재이유다.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평화실현이 근본과제
근본 물음? 누구를 위한 분단인가?
미-중 갈등 선택, 미국이냐 중국이냐? 정답은 북!

국민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누구를 위한 분단인가? 누구에 의한 분단인가?
누구를 위한 전쟁상태 유지인가? 누구에 의한 전쟁상태 유지인가?

분단이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허구적 체제이기에 이 허구적 체제를 떠받들기 위해 결과적으로 또 수없이 많은 거짓과 왜곡, 폭력과 공포, 독재와 인권유린이 분단체제 유지의 명목으로 작동되었다. 분단체제의 악순환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미 애리조나주의 한 마스크 공장을 방문해 마스크는 쓰지 않은 재 고글만 쓰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자료 사진)ⓒ뉴시스/AP

코로나 팬데믹은 인류 공동의 문제에 직면하여, 책임 있게 국제 사회를 이끌어 갈 지도력을 갖춘 국가가 없음을 증거했다. G-2 국가니 G-7 국가니 하는 것들은 결국 대부분 자국의 패권적 질서를 위한 허구적 실체였음이 드러났다. 코로나로 가장 많은 사망자는 미국에서 나왔으며 서구 유럽의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속수무책이었다. 바야흐로 ‘G-0(지 제로)’ 시대다. 국제사회 지도국이 없는 ‘G-0’ 시대 개막,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패권만 있었지 국제적 리더십은 애초부터 없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 일본과 같은 허구적 패권들에 한반도의 분단이 농락당해야 하는가? 8천만 공동체 성원들의 생존권이 좌우되어야 하는가?

코로나 위기 상황은 미-중관계를 무역전쟁의 차원을 넘어 더 큰 갈등관계로 몰아가고 있다. 미-중 관계는 1972년 닉슨 방중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향후 미-중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간의 엄혹한 갈등국면, 전쟁적 상황의 긴장이 고조되는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해법은 뭘까? 미국일까, 중국일까?

둘 다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근본해법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남과 북의 하나됨, 바로 북에 있음을 증거한다. 남과 북이 적대를 넘어 평화로 하나 되면 미국도 중국도 더 이상 눈치 볼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하나 되는 남과 북을 눈치 보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질서가 바꿀 동북아 질서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
남북 평화경제로 대반전의 역사 만들 기회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연쇄반응하면서 우리 경제와 산업에 심각한 위기를 몰고 올 것이다. 전 세계적 소비 침체는 공황을, 실업율 증가는 더 큰 국가위기로 내 몰 것이다. 미국 중심의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심화, 국가간 장벽, 노동이동의 제한 등이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경제위기 전망 속에서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지 못한 확실한 기회의 영역이 하나 있다. 바로 75년 분단체제에 가로막혀 철저히 고립되고 단절된 영역, 북측이다.

코로나 이후의 범세계적 경제위기들(경제/산업, 고실업, 공황 등)을 북이라는 기회의 창을 통해 위기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남북 간의 경제/산업적 협력, 평화경제를 통해 엄청난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다. 남과 북은 이미 평화경제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을 14년간 해 본 경험이 있다. 우리 국민들이 몰라도 너무 몰랐던 개성공단의 가치는 평화, 경제, 미래 통일문화 축적 등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한반도 평화경제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은 매일매일 작은 평화와 통일의 사례들이 발현, 축적되어지는 기적의 공단이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한국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제조업의 위기, 양극화, 일자리 문제 등을 구조적으로 풀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었다. 다만 개성공단의 가치가 왜곡되어 국민들이 너무 모른다는 문제가 있었다. 여하한 간에 남북경협, 평화경제는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분단극복 평화실현, 번영과 통일의 가장 확실한 대안이었다.

개성공단이 북한 일방적인 통행 제한 조치로 가동 중단된지 160여 일 만에 재가동된 2013년 9월 17일 오전 북한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SK어패럴에서 노동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구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의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우리는 남북협력, 경제협력을 통해 위기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남측의 소비부진 공급과잉은 북측의 소비진작 공급으로 풀 수 있다. 남측의 농산물 공급이 과잉되면 북측과 물물교환(구상무역) 하면 된다. 북측 경제 전반의 수요와 공급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공급과 수요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기회요인이다. 5천만이 아닌 8천만의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북에 없는 것은 남에 있고, 남에 없는 것은 북에 있다. 유무상통만으로도 전 세계적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넘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건설/토목 등 인위적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면 남측만이 아닌 전 한반도를 대상으로 통일시대를 상정한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경기부양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구상무역(북측이 지하자원)으로 대가를 받으면 된다. 그 결과는 엄청난 윈윈효과로 시너지는 더욱 커질 것이다. 철강과 주요 지하자원 대부분을 전량 수입하는 우리가 호주나 칠레가 아닌 북측의 철강원석을 활용하면 그 경쟁력은 압도적일 것이다. 철강재를 사용하는 조선,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경쟁력도 확실히 비교우위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듯 남북경협의 평화경제는 우리 경제의 확실한 도약과 질적/구조적 개선을 가능케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개성공단의 경험을 갖고 있다. 체험적 확신이다.

코로나가 위기와 함께 가져온 기회의 선물이라 생각해보자. 분단체제 속에서 휴전선 이남에 갇힌 사고가 아니라 대륙으로 뻗어가는 열린 세계관, 남과 북이 대립하고 반목하는 배타적 경제가 아닌 상호 ‘윈윈’ 하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열린 경제, 한반도 평화경제를 모색해보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미 우리는 14년간 개성공단의 경험을 통해 평화경제가 가지는 엄청난 폭발성과 효과를 직접 체험해봤다.

코로나 선거 민의? 중단 없는 개혁, 과감한 평화정책 추진
4.27/9.19 합의실천, 평화협정 체결, 평화경제 시동부터

4.15 총선은 코로나 선거였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4.15 총선은 전 세계 시민 민주주의의 모범이었고 선거 결과적 측면에서 국민들의 민의는 중단 없는 개혁으로 정리되었다. 총선결과는 평화지향 진보개혁세력의 압도적 약진과 분단적폐 수구세력의 몰락으로 요약되었다. 총선민심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라는 꺼지지 않은 촛불 민심의 재확인이었다. 촛불 민심의 상징은 적폐 청산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적폐 중의 근본적폐가 분단적폐다.

분단적폐가 양산한 특권과 기득권, 허구적 분단체제를 지탱하는 과정에서 양산된 몰가치, 비합리의 제도적 적폐들은 구조적 반민주와 반평화, 불공정,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국민불행의 독소적 기제들이었다. 이제 진보개혁세력의 압도적 민의를 바탕으로 적폐중의 근본적폐인 분단적폐 청산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더불어 시민사회는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않도록 국민의 명령으로 분단적폐 청산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

평양남북정상회담 사흘째인 218년 9월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평양사진공동취재단

그 첫 출발은 남북 양 정상의 4.27 판문점선언/9.19 평양선언 합의들을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합의의 핵심내용은 평화협정 체결과 전면적인 남북관계 개선, 평화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다. 이것부터 우선 추진하는 실천적 의지를 보일 때 남과 북은 교착국면을 돌파하고 다시 화해협력의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남북관계가 최고 정점을 찍었던 9.19 평양선언 이후 하노이 회담 결렬과 북미관계 교착, 그보다 더 심각한 남북관계 교착이 왜 왔는지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남/북/미관계의 교착, 특히 남북관계의 교착에 우리에겐 문제가 없었는지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문제에 진정 우리가 주체적 역할을 했는지? 비핵화의 프레임에 빠져 평화의 본질을 등한시하지는 않았는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미국 문제를 풀어야 할 상황에서 오로지 한미동맹에만 매몰되어 제재의 프레임으로 북을 대하지는 않았는지? 4.27과 9.19에서 전 세계를 향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해놓고 4.27과 9.19의 합의 실천에 소극적으로 미국 눈치 보기에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진정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상황에 대한 인식의 오류/한계, 인식의 실패가 분석 실패, 정책 실패로 나아간다. 코로나가 가져온 위기에는 기회의 선물도 있다. K방역이 세계를 선도한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평화의 해법은 우리가 가장 잘 만들 수 있다.

이 땅의 주인은 우리고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는 남과 북이며, 분단 극복 평화 실현의 주체도 우리임을 직시한다면 미국을 한반도 평화문제의 상수에서 변수로 만들 수 있다. 이곳은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살아 온, 지금도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 땅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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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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