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 미국 국가안보회의가 결정한 남조선점령군철수계획
2. 1948년 미국의 대소련방어선에서 제외된 남조선
3. 남조선점령군철수계획이 부분적으로 수정된 사연
4. 2020년 미국의 대중국방어선에서 제외된 한국
1. 미국 국가안보회의가 결정한 남조선점령군철수계획
집단적 망각 속에 묻혀있는 역사의 진실을 <동아일보> 1948년 1월 4일 보도에서 되살릴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경상남도군사위원회가 1947년 3월에 결성되었는데, 결성된지 6개월 만에 군사위원 830명, 공작대원 763명, 영도군중 36,000명으로 증강되었다고 한다. 경상남도군사위원회가 그처럼 강력한 조직이었다면, 제주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에 각각 결성된 군사위원회들을 모두 합한 거대한 규모의 인민해방군이 존재했던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정황은 비정규군으로 조직된 인민해방군이 남조선혁명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왜 남한이 아니라 남조선인가? 1948년 8월과 9월 남과 북에 각각 정부가 수립되기 전, 38도선 이남은 남조선이었고, 38도선 이북은 북조선이었다. 남조선국방경비대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남조선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였다.
역사자료를 살펴보면, 남조선혁명전쟁은 1947년 2월 7일부터 1949년 6월 7일까지 2년 4개월 동안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혁명이라는 말 자체를 금기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남조선혁명전쟁은 “폭도들의 반란”으로 낙인찍혀 아직도 집단적 망각 속에 묻혀있다.
역사자료에 따르면, 당시 남조선혁명전쟁이 전개되고 있었던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지리산지구, 오대산지구, 백운산지구 등이 계엄지구로 선포되었다. 남조선국방경비대와 그 후신 한국군, 남조선경찰예비대와 그 후신 한국 경찰, 그리고 이승만을 추종하는 극우테러단체들은 남조선혁명전쟁에 참가한 민중을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군율에 의하여 총살에 즉결”했다. “군율에 의하여 총살에 즉결한다”는 말은 1948년 11월 1일 계엄사령관 원용덕이 발표한 포고문에 들어있는 표현인데, 당시 계엄지구에서 무차별 대량학살이 자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조선국방경비대, 무장경찰, 극우테러단체들은 남조선혁명전쟁에 참가한 민중이 사는 마을을 약탈하고, 마을 전체를 불사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1949년 4월 9일 주한미국특별대표 존 무쵸는 국무장관 딘 애치슨에게 보낸 비밀전문에서 당시 제주도의 상황을 보고하면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마을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과 함께 만연된 약탈과 방화를 보여주는 잔혹사건들이 보고되었다”고 썼다.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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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위쪽 사진은 제주도에서 혁명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던 1948년 5월 5일 미군정장관 윌리엄 딘과 수행원들이 비행기편으로 제주비행장에 도착한 장면이다. 맨스필드 제주도군정장관, 안재홍 민정장관, 송호성 남조선경비대 사령관, 조병옥 경무부장, 김익렬 남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이 영접했다. 남조선혁명전쟁은 1947년 2월 7일부터 1949년 6월 7일까지 2년 4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미국은 남조선국방경비대, 무장경찰, 극우테러단체를 앞세워 남조선혁명전쟁에 참가한 각계각층 인민들을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잔혹하게 살륙했다. 아래쪽 사진은 남조선혁명전쟁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체포된 장면이다. 당시 남조선국방경비대, 무장경찰, 극우테러단체들은 계엄지구에서 남조선혁명전쟁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비전투원들인 마을주민들을 살해하고, 약탈하고, 마을 전체를 불사르는 만행을 수없이 저질렀다. 이런끔찍한 전쟁범죄를 저지른 법적 책임자는 당시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과 당시 한국 대통령 이승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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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혁명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던 1949년 3월 22일 미국 국가안보회의(NSC)가 당시 대통령 해리 트루먼에게 1급 비밀보고서를 제출했다. NSC 8/2라는 문서번호로 분류된 이 보고서의 제목은 ‘코리아에 관한 미국의 입장(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이다. 제목에 들어있는 코리아라는 말은 한국이라는 말로 번역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비밀보고서에서 코리아라는 말은 남북 전체를 포괄하는 뜻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1949년 3월 22일 미국 국가안보회의가 트루먼에게 제출한 1급 비밀문서를 편의상 NSC 8/2라는 문서번호로 부른다. NSC 8/2라는 문서번호가 말해주는 것처럼, NSC 8/1이라는 비밀보고서가 먼저 작성되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는 1948년 4월 2일 NSC 8/1을 채택했는데, 그 이후 급격히 변화된 남조선상황을 반영하여 부분적으로 수정된 NSC 8/2를 1949년 3월 22일에 채택했다.
1948년 4월 2일에 채택된 NSC 8/1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남조선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대로 빨리(as soon as possible) 철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코리아(남조선이라는 뜻임-옮긴이)의 안정화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국가안보회의의 결정이었다. 주목되는 것은, 당시 미국 국가안보회의가 남조선점령군을 가능한대로 빨리 철수하겠다는 결정을 이미 1948년 4월 2일에 내렸다는 사실이다. 당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적국이었던 일본과 도이췰란드를 무력으로 점령한 미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던 남조선도 점령지로 규정했다.
1948년 4월 2일 미국 국가안보회의가 결정한 남조선점령군 철수계획은 어떤 것이었을까? NSC 8/2에 따르면, 남조선단독정부가 수립되면 곧바로 철군하기 시작해서 1948년 12월 31일까지 철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역사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남조선에 주재하던 미군정은 남북조선 전체 민중의 격렬한 반대와 저항을 폭력으로 짓누르고 1948년 5월 10일 남조선단독선거를 강행했고, 석 달이 지난 8월 15일에 남조선단독정부를 수립했다. 미국은 왜 남조선단독선거와 남조선단독정부수립을 그처럼 서둘렀을까? 미국 국가안보회의가 1948년 12월 31일까지 철군을 완료하기로 결정한 급박한 철
군일정에 맞춰 남조선단독정부를 수립해야 했기 때문에, 미군정은 남조선단독선거와 남조선단독정부수립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이 남조선점령군을 철수하는 것은 남조선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이승만은 트루먼에게 철군일정을 뒤로 연기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미국은 철군계획을 일정대로 추진했다. 안보불안증에 사로잡힌 이승만은 철군을 하더라도 동맹조약을 체결해달라고 또 다시 간청했다. 이승만은 미국이 남조선점령군을 철수해도 동맹조약이 있으면, 남조선이 버림받지는 않을 것으로 타산했다. 그러나 미국의 반응은 싸늘했다. 동맹조약을 체결해달라는 이승만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들이 결정한 대로 철군을 단행했다.
2. 1948년 미국의 대소련방어선에서 제외된 남조선
미국 국가안보회의의 철군결정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미국은 왜 남조선점령군을 철수하고 남조선을 포기하려고 했던 것일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미국에는 국방부가 없었다. 미국 국가안보회의가 국방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군사기구(National Military Establishment)를 창설한 날은 1947년 7월 26일이다. 미국 국방부는 1949년 10월 10일에 창설되었다. 미국 국방부가 창설되기 전에 미국의 군사권은 합동참모본부가 행사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합동전략계획위원회(Joint Strategic Plans Committee)라는 특별기구를 산하에 두고, 전쟁계획을 수립했다.
합동참모본부의 지시에 따라 합동전략계획위원회는 전쟁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과정에서 두 가지 난제에 직면했다. 두 가지 난제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군사력이 형편없이 약해진 것이었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미국의 군사비가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미국군은 돈으로 움직이는 군대인데, 군사비가 대폭 삭감되었으므로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대량생산된 군사장비들을 유지하고 정비하는 데 필요한 엄청난 경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많은 군사장비들이 고철로 팔려나가 해체되거나, 동맹국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군의 전투준비태세도 당연히 크게 약화되었다.
미국 합동전략계획위원회가 전쟁계획을 수립하면서 직면한 또 다른 난제는 미국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 등장한 소련이 종전 이후에도 군사력을 계속 증강할 뿐 아니라, 소련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동유럽 각국에서 인민공화국이 연이어 수립되었고, 인민공화국 안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이 수행된 것이다. 미국은 이런 국제정세변화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된다고 생각했다.
미국 합동전략계획위원회는 미국의 국가안보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소련과 전면전을 예상한 전쟁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그것은 사실상 제3차 세계대전 전쟁계획이었다. 하지만 대폭 삭감된 군사비가 합동전략계획위원회의 발목을 잡았다. 1947년 당시 미국의 군사비는 약 130억달러였다.
미국 합동전략계획위원회는 대폭 삭감된 군사비를 어떻게 효률적으로 사용해야 대소련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고심했다. 고심을 거듭하던 그들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전략적 가치가 있는 나라들의 순위를 정하고, 미국의 군사력을 국가별 우선순위에 따라 조절, 배치하는 차선책을 생각해냈다. 1947년 4월 29일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미국이 지원할 나라들(United States Assistance to Other Countries From the Standpoint of National Security)’이라는 제목의 비밀문서는 미국이 자기의 국가안보에 전략적 가치가 있는 나라와 지역을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놓았음을 보여준다.
1) 영국
2) 이딸리아
3) 에스빠냐
4) 프랑스
5) 캐나다
6) 일본
7) 도이췰란드
8) 뛰르끼예
9) 중국
10) 벨지끄
11) 그리스
12) 남조선
13) 네덜란드
14) 라틴아메리카
15) 필리핀
16) 오스트리아
위에 열거한 순위를 보면, 미국이 아시아에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가장 중시하여 6위에 올려놓은 반면, 남조선의 전략적 가치는 별로 없다고 판단해 12위로 밀어놓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순위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미국은 왜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중시하고, 남조선의 전략적 가치는 홀시한 것일까? 그것은 당시 소련이 원동에서 전쟁을 개시하는 경우 만주와 남조선을 신속하게 점령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Far East라는 영어명칭에서 Far라는 말은 멀다는 뜻이므로 극동[다할 극]이라는 말이 아니라 원동[멀 원]이라는 말을 써야 한다.)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 소련에게 점령당할 남조선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전략적 가치를 주지 못하는 쓸모없는 지역에 불과했다.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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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 1940년대 후반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합동전략계획위원회를 산하에 두었다. 합동전략계획위원회는 대소련전쟁전략을 수립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위의 사진은 미국의 제1대 국방장관이었던 제임스 포레스털이 고위급 군사지휘관들과 촬영한 사진이다. 그는 1947년 9월 17일 제1대 국방장관으로 부임한 이후 소련공포증에걸렸는데, 나중에는 소련사람들이 몰려온다는 헛소리를 지를 정도로 정신분렬증이악화되어 국립해군병원에 입원했다. 정신분렬증에 시달리던 그는 1949년 5월 22일새벽 해군병원 창문에서 떨어져 의문의 추락사로 사망했다. 1940년대 후반 제임스포레스털만이 아니라 미국의 지배계급 전체가 소련과의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것이라는 우려를 느끼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는 대소련방어선을 구축하는 전쟁계획수립으로 이어졌는데, 남조선은 대소련방어선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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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6월 16일 미국 합동전략계획위원회는 ‘원동에서의 소련의 위협과 그것에 맞서는 방도(The Soviet Threat in the Far East and the Means to Oppose it)’라는 제목의 전쟁계획서를 작성했다. 그들은 그 전쟁계획을 ’달돋이(MOONRISE)‘라는 암호명으로 불렀다. 전쟁계획 ’달돋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1) 원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소련군 45개 사단이 원동전선에 투입될 것으로 예견된다.
2) 미국이 원동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무력은 일본을 점령한 육군 2개 사단, 남조선을 점령한 육군 2개 사단, 그리고 중국에 배치한 해병대 2개 대대밖에 없다.
3) 소련군은 남조선과 만주를 동시에 공격할 것인데, 남조선전선에 6개 사단이 투입되고, 그 중에서 5개 사단은 남조선점령군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예견된다.
4) 소련군은 전쟁을 개시한 이후 20일 안에 남조선 전역을 점령할 것으로 예견된다.
5) 소련과의 전쟁이 개시되면, 남조선점령군은 소련군에 맞서지 말고 일본으로 즉시 철수해야 한다.
6) 미국은 대소련방어선을 알류샨렬도⟶일본 본토⟶오끼나와를 잇는 선으로 구축해야 한다.
위에 인용된 내용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대소련방어선에서 남조선을 제외시키고, 서태평양의 섬들을 연결한 방어선을 구축하려고 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1949년 11월 8일 미국 합동전략계획위원회가 작성하고,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채택한 또 다른 전쟁계획에서 확인된다. ‘합동개요 비상전쟁계획(Joint Outline Emergency War Plan)'이라는 제목의 전쟁계획은 ’오프택클(OFFTACKLE)‘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렸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1) 미국은 일본 본토⟶오끼나와⟶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대소련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
2) 미국은 공군력으로 대소련방어선을 지킬 수 있다.
3) 미국이 소련과 전쟁을 벌이는 경우, 남조선에 있는 미국인 비전투원들을 일본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한다.
위와 같은 전쟁계획에 따라,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원동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에게 남조선에 있는 미국인 비전투원들을 유사시 일본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비상소개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그 지시를 받은 맥아더는 주한미군사고문단에게 비상소개계획을 수립하라고 명령했다.
‘달돋이’라는 전쟁계획과 마찬가지로 ‘오프택클’이라는 전쟁계획도 미국의 대소련방어선에서 남조선을 제외시켰다. 그렇게 되자, 당시 남조선점령군이 남조선을 방어할 의무는 없어졌고, 남조선에 있는 미국인 비전투원들을 일본으로 긴급히 대피시키는 의무만 수행하면 되었다. 이런 내부사정을 보면, 미국이 왜 남조선점령군을 가능하면 빨리 일본으로 철수하려고 서둘렀는지 알 수 있다.
1948년 12월 22일 미국 육군부 차관 윌리엄 드레이퍼가 국무부 점령지역담당 차관보 찰스 샐쯔먼에게 보낸 전문에 따르면, 1948년 12월 4일 원동군 총사령관 맥아더는 “한국에 주둔하는 소규모 부대(남조선점령을 뜻함-옮긴이)는 취약한 돌출부이므로 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궤멸되기 쉽다. (남조선점령군) 부대는 장점이 되기보다 약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것은 남조선점령군이 존재이유를 상실했음을 자인한 발언이다. 맥아더는 즉흥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1946년 11월 26일에도 미국이 소련과 전쟁을 하는 경우,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남조선점령군을 즉시 일본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미국은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방대한 규모의 미국군을 한반도전선에 투입하여 3년 동안 격전을 벌였다. 한국을 대소련방어선에서 제외했다는 미국이 6.25전쟁이 일어나자 미국군을 한반도전선에 투입하여 격전을 벌인 까닭은, 6.25전쟁 직전 미국 국가안보회의가 기존 전쟁전략(남조선을 대소련방어선에서 제외한 전략)을 대폭 수정한 새로운 군사전략(남조선을 대소련방어선에 포함시킨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런 전략수정에 대한 설명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3. 남조선점령군철수계획이 부분적으로 수정된 사연
미국이 남조선점령군을 일본으로 철수한다고 해서, 그냥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었다. NSC 8/1에 따르면, “지금 남조선이 정부수립을 앞두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은 경제원조를 확대하여 남조선정부를 지원하는 계획과 더불어 “북조선 또는 다른 세력의 명백한 공격행위에 맞서 남조선이 안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의 무력을 무장시키고 훈련시키는 남조선정부 지원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within practicable and feasible limits)”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인용문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남조선단독정부가 수립되면, 미국이 그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지원하겠다고 제한선을 설정해놓은 것이다. 실행할 수 있는 한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는 NSC 8/1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한정된 군사력을 미국의 국가안보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남조선에 많이 투입할 생각이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미국 국가안보회의가 기존 철군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정세변화가 일어났다. 미국은 기존 철군계획에 따라 남조선점령군을 1948년 8월 15일부터 감축하기 시작했지만, 감축과정 중에 정세가 바뀌는 바람에 원래 1948년 12월 31일까지 철수를 완료하려던 기존 철군계획을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했던 것이다.
기존 철군계획이 부분적으로 수정된 사연은 NSC 8/2에 들어있다. 첫 번째 사연은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를 1948년 12월 12일까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철군계획도 수정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사연은 남조선점령군이 원래 일정에 따라 철수할 경우 미국이 ”중대한 위험들(grave risks)“에 처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기존 철군계획이 불가피하게 수정되었다는 것이다.
기존 철군계획을 수정했다는 말은 NSC 8/1에 제시된 철군일정을 뒤로 연기했다는 뜻이다. NSC 8/2에 따르면, 1948년 11월 12일 주한미국특별대표인 존 무쵸가 철군을 “몇 개월(several months)" 연기해줄 것을 국무장관에게 건의했다고 한다. 당시 미국은 한국과 수교하기 전이었으므로, 무쵸는 주한미국대사가 아니라 주한미국특별대표로 활동하고 있었다. 무쵸는 당시 남조선 정세에서 “(남조선의) 성공적인 경제부흥에 오직 군대만이 긴요하고, (남조선의) 기본정책 및 경제가 어떤 타격을 받아도 오직 군대만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다고 보는 자신의 견해에 따라” 철군연기를 국무장관에게 건의한 것이었다. 또한 NSC 8/2에 따르면, 무쵸가 철군연기를 건의한 것과 더불어 이승만 정부도 “당분간(for the time being)” 남조선점령군을 현상태로 유지해달라고 미국에게 공식 요청했다고 한다.
NSC 8/2는 위와 같은 상황변화에 대해 서술하면서, “남조선 정부가 외부의 공격 또는 외부의 사주를 받는 반란 같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도전을 감당할 수 있는 확신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완전한 철군과 관련된 결정적인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미국군 병력 약 7,500명이 남조선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했다.
NSC 8/2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회의가 1948년 8월 15일부터 시작하여 4개월이 지난 12월 31일에 끝나게 되는 남조선점령군철수일정을 연기한 것은, “외부의 공격 또는 외부의 사주를 받는 반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이승만 정부에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NSC 8/2에서 지적한 “외부의 공격”은 북조선의 대남군사공격을 뜻한다. 조선인민군은 1948년 2월 8일에 창건되었고, NSC 8/2는 1949년 3월 22일에 채택되었는데, 미국 국가안보회의는 조선인민군이 창건 이후 1년 동안 더욱 강화되었다는 정보를 파악하고 철군일정을 연기했던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1949년 4월 13일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주한미국특별대표부에 보낸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담겼다.
1) 앞으로 60일 안에 한반도에서 “심각한 분쟁(serious trouble)"이 일어날 것이라는 정보가 있다.
2) 그 분쟁은 남한 사람들에 의해 촉발될 것이다.
3) 지난 몇 달 동안 한반도의 군사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4) 북조선은 군사준비태세를 강화했다.
5) 한국군은 1948년 10월에 일어난 “반란봉기(rebel uprising)"를 진압하고 사기를 높였다.
6) 38도선 양측에 인접한 ”표적구역(target range)"에서 “소규모 침공(minor forays)”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NSC 8/2에서 지적한 “외부의 사주를 받는 반란”은 북조선의 지원을 받는 남조선혁명전쟁을 뜻한다. 남조선혁명전쟁은 1947년 2월 7일부터 1949년 6월 7일까지 지속되었고, NSC 8/2는 1949년 3월 22일에 채택되었는데, 미국 국가안보회의는 이승만 정부가 남조혁명전쟁으로 심한 타격을 받은 것을 보고 철군일정을 연기했던 것이다. <사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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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3> 위의 사진은 주한미군사고문단 소속 장교가 남조선국방경비대 병사들에게 미국제 기관총 사격법을 가르치는 장면이다. 대소련방어선에서 남조선을 제외한미국은 원래 예정했던 철군일정을 6개월 연기하여 1949년 6월 30일에 남조선점령군을 일본으로 철수시키면서 군사고문단 500명을 남겨두었다. 500명 중에서 250명은 장교이고, 나머지 250명은 사병이었다. 당시 미국이 남조선점령군을 철수한 것은, 대소련방어전략을 수행하는 데서 남조선이 전략적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했기때문이다. 당시 미국은 일본 본토에서 오끼나와를 거쳐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대소련방어선을 구축했고, 공군력으로 그 방어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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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안보회의는 1948년 12월 31일에 완료하려고 했던 철군을 6개월 연기하여 1949년 6월 30일에 완료했다. 하지만 남조선점령군 철수는 철군완료라는 말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사연이 얽혀있었다.
첫 번째 사연은, 미국 국무부와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남조선점령군을 철수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남조선이 전략적 가치를 상실했다고 판단했으므로 신속하고 전면적인 철군을 주장했던 반면, 국무부는 전면철군이 일본, 필리핀, 대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승만 정부에 대한 군사원조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49년 5월 9일 미국 국무장관 딘 애치슨이 주한미국대사 존 무쵸에게 보낸 1급 비밀전문에 따르면, 이승만 정부는 미국에게 2억달러가 넘는 막대한 군사원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물론 미국은 이승만의 그런 무리한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으나, 철군일정으로 다급해진 이승만은 남조선점령군이 철수하는 것에 대처하여 국방군의 무력을 대폭 증강시켜줄 것을 미국에게 계속 요청했다.
1949년 1월 27일 주한미국특별대표 무쵸가 국무장관 애치슨에게 보낸 비밀전문에 따르면, 한국 국방군 육군은 65,000명, 경찰은 45,000명, 해군은 4,000명이며, 육군 50,000명은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무장했다고 한다. 1948년 11월 19일 주한미국특별대표 무쵸가 애치슨에게 보낸 비밀전문에 따르면, 한국 국방군 육군은 50,000명, 경찰은 35,000명, 해안경비대는 3,000명이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육군은 15,000명이 늘어났고, 경찰은 10,000명이 늘어났고, 해군은 1,000명이 늘어난 것이다. 1948년 11월 2일 이승만은 애치슨에게 보낸 공식서한에서 현재 국방군 50,000명은 적절한 규모가 아니라고 하면서, 50,000명을 더 증원해 총 100,000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1948년 말 현재, 맥아더 휘하의 원동군은 약 80,000명이었는데, 이승만은 국방군을 100,000명으로 증원하려고 했던 것이다.
<동아일보> 1949년 4월 10일 보도와 <평화일보> 1949년 4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1949년 4월 11일 이승만의 특사로 워싱턴에 파견된 조병옥은 “중국공산당의 남하로 인하여 붉은 바다 가운데 섬처럼 고립된 한국인들은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 이런 공포심을 전복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의 군사원조”라고 하면서, 국무장관 애치슨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요청서를 전했다고 한다.
1) 6개 보병사단으로 증원된 육군 약 100,000명, 예비군 50,000명, 경찰 50,000명을 충분히 무장시키기 위한 무기와 군사장비를 미국에게 요청한다.
2) 전투기를 비롯한 각종 작전기 약 100대와 비행사 3,000명에 필요한 공중무력장비를 미국에게 요청한다.
3) 잠수함 1척을 포함한 각종 함선 50척 이상과 해군 100,000명을 무장시킬 무기와 군사장비를 미국에게 요청한다.
그러나 미국은 대폭적인 군사지원을 바라는 이승만의 간청을 받아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른바 ‘북벌전쟁’을 주장하는 이승만이 미국의 군사지원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면, ‘북벌전쟁’을 반드시 도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련이 전쟁에 개입하여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대소련방어선에서 남조선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미국은 ‘위험한 불장난’의 기회를 이승만에게 안겨줄 군사지원을 철저히 외면했다.
4. 2020년 미국의 대중국방어선에서 제외된 한국
2020년 5월 12일 미국 공군 소속 B-1B 전략핵폭격기 두 대가 괌에 있는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일본 동쪽 북서태평양 상공으로 북상한 전략핵폭격기들은 호까이도 상공을 지나 일본쪽 동해 상공에서 남하하더니 공중급유기 두 대로부터 급유를 받으며 동중국해 상공을 종단하여 앤더슨공군기지로 돌아갔다.
B-1B 전략핵폭격기는 공중선제핵타격에 사용되는 폭격기다. B-1B에는 사거리가 2,400km인 공중발사순항미사일 AGM-86B가 탑재되는데, 바로 이 순항미사일에 전략핵탄두가 장착된다. 이 순항미사일이 공중선제핵타격에 사용된다.
B-1B 전략핵폭격기는 B-52H 전략핵폭격기보다 더 강한 선제타격력을 가졌다. 이를테면, B-1B 내부폭탄창에는 34t에 이르는 폭탄과 미사일을 실을 수 있고, 외부폭탄창에는 27t에 이르는 폭탄과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데, B-52H 폭탄창에는 32t밖에 싣지 못한다. B-1B의 최고비행속도는 시속 1,335km이고 최고비행고도는 18km인데, B-52H의 최고비행속도는 시속 1,047km이고 최고비행고도는 15km다.
미국은 앤더슨공군기지에 장기간 고정배치했던 B-52H 전략핵폭격기 5대를 2020년 4월 말 미국 본토로 철수했고, 2020년 5월 1일 B-1B 전략핵폭격기 4대를 그 공군기지에 고정배치했다. B-52H가 B-1B로 교체된 것은 태평양작전구역에서 공중선제핵타격력을 대폭 강화한 조치로 된다.
주목되는 것은, 올해 괌에 고정배치된 B-1B 전략핵폭격기의 작전범위가 대폭 확장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B-1B 전략핵폭격기들은 2020년 4월 23일, 4월 30일, 5월 1일, 5월 6일에 이어 5월 12일에도 일본 상공과 동중국해 상공을 오가는 장거리비행을 했으며, 2020년 5월 15일에는 대만 동부 상공에서 공중급유기로부터 급유를 받으면서 동중국해 상공을 비행했고, 5월 20일에는 대만 남부와 필리핀 북부 사이에 있는 바시해협 상공을 지나 공중급유기로부터 급유를 받으며 남중국해 상공을 비행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B-1B 전략핵폭격기들은 2017년 한 해 동안 매월 1~2차례 한반도 상공에 계속 출동하여 조선을 위협했었는데, 올해에는 작전범위를 대폭 확장하여 일본 북부 상공에서부터 동중국해 상공, 대만 주변 상공, 필리핀 주변 상공을 거쳐 남중국해 상공까지 빈번히 날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사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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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4> 위의 사진은 B-1B 전략핵폭격기 4대가 괌에 있는 앤더슨공군기지에서 연속이륙준비를 연습하는 장면이다. 미국은 앤더슨공군기지에 배치했던 B-52H 전략핵폭격기를 미국 본토로 철수하고, 미국 본토 텍사스주 다이스공군기지에 주둔하던제9폭격대대를 2020년 5월 1일 그 공군기지로 배치했다. 제9폭격대대는 B-1B 전략핵폭격기 4대와 지상근무병력 200명으로 편성되었다. B-52H가 B-1B로 교체된 것은 태평양작전구역에서 공중선제핵타격력을 대폭 강화한 조치로 된다. 괌에 배치된B-1B 전략핵폭격기들은 사흘이 멀다하게 계속 출격하여 대중국방어선 상공을 비행하면서 중국을 위협하는 선제핵타격비행연습을 감행하는 중이다. 70여 년 전에는소련과의 전쟁에 대비해 대소련방어선을 서태평양에 구축했었는데, 오늘은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해 대중국방어선을 서태평양에 구축한 것이다. 한반도에 구축된 대조선방어선과 서태평양에 구축된 대중국방어선 가운데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미국의 최종적인 전략적 선택은 대조선방어선을 포기하고 대중국방어선에 힘을 집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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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놀라운 것은, 괌에 고정배치된 B-1B 전략핵폭격기 4대가 계속하는 선제핵타격비행연습의 작전항로가 일본 본토⟶오끼나와⟶대만⟶필리핀⟶남중국해로 이어지는 대중국방어선과 일치된다는 사실이다. B-1B 전략핵폭격기들이 이처럼 대중국방어선 상공에 자기의 항적을 찍으며 사흘이 멀다하게 선제핵타격비행연습을 강행하는 것은 공중핵무력으로 중국을 위협하여 태평양방어선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최근 미국이 취하고 있는 그런 군사행동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선을 정조준했던 선제핵타격위협을 이제는 중국에게 집중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군사상황의 변화는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에 전략폭격기를 동원하는 공중핵무력으로 대소련방어선을 지키려고 했던 미국의 군사행동을 상기시킨다. 70여 년 전에 미국은 소련과의 전쟁에 대비해 서태평양에 대소련방어선을 구축했었는데, 오늘은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해 서태평양에 대중국방어선을 구축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70여 년 전 미국이 남조선을 대소련방어선에서 제외했던 것처럼, 오늘 한국을 대중국방어선에서 제외했음을 시사하는 징후가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을 ‘방위비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갈취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괴이한 행동은, 전략적 가치를 상실한 한국이 대중국방어선에서 제외되었음을 시사하는 징후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군사전략에서 쓸모가 없어진 한국에서 돈이나 왕창 뜯어내서 부족한 연방정부적자를 메우려는 트럼프의 속셈을 엿볼 수 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미국이 한국에 구축해놓은 것은 대중국방어선이 아니라 대조선방어선이다. 대중국방어선은 매우 광대한데, 대조선방어선은 그에 비해 매우 협소하다. 만일 조선인민군의 공격으로 대조선방어선이 무너지면, 미국이 잃어버리는 것은 한국뿐이지만, 중국인민해방군의 공격으로 대중국방어선이 무너지면, 대만이 중국에게 넘어가는 것은 물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서태평양의 절반이 모조리 중국의 해상관리권 안으로 들어가면서 미국군은 하와이와 괌에서 중국인민해방군과 대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조선방어선과 대중국방어선 가운데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미국의 최종적인 전략적 선택은 대조선방어선을 포기하고 대중국방어선에 힘을 집중하는 것밖에 없다.
1947년 6월 16일 미국 합동전략계획위원회는 소련군이 원동에서 전쟁을 개시하면 20일 안에 남조선 전역을 점령할 것으로 예견했었는데, 72년 전의 소련군과는 비할 바 없이 강력한 공격력과 핵무력을 가진 조선인민군은 조국통일대전이 시작되면 72시간 안에 남측 전역을 점령할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국가안보회의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에 주둔하는 소규모 (점령군) 부대는 취약한 돌출부이므로 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궤멸되기 쉽다. (점령군) 부대는 장점이 되기보다 약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맥아더의 지적이다. 한국을 계속 지배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더 유리해진 지금, 궤멸되기 쉬운 취약한 돌출부 같은 점령군은 더 이상 뜸을 들이지 말고 떠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