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외교.안보 분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답방 약속 믿는가?
=지금 남북 간, 그리고 또 북미 간 대화 모두 현재 지금 낙관할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한 과정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미일 3국간 안보 당국자 간 회의를 위해서 방미했을 때 사전 예정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불러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의 메시지를 꼭 좀 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물론 우리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또 별도로 친서를 똑같은 내용으로 보냈다. 저는 그 사실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또 많은 분들은 그 생일을 계기로 뭔가 도발적인 행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까지 있었는데 그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대화의 의지를 여전히 강조하신 것은 저는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를 하고 싶다.
한편으로 북한도 그 친서를 수령했고, 또 그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내놨다. 두 정상 간의 친분 관계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고, 북한의 요구가 수긍되어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대화의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대화를 이루어가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양 정상 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또 그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다.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다. 남북 간에도 외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다. 남북관계가 지금 북미관계 대화의 교착 상태와 맞물리면서 남북관계도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충분히 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북한은 그간 다른 리비아나 이라크 등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자신들의 핵 보유 정당화에 화용했다. 북한이 현재 이란 사태를 주시할텐데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사살한 이후 과연 미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끔 어떻게 설득할 수 있고, 앞으로 북한과 맺게 될 모든 합의가 이후에 변경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
=아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 그게 제가 높은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같은 의미가 있다. 당시 미국은 국내 정치 상황도 있지만 이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이 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로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상 간에 친분을 유지하면서 대화를 계속해 나가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온 것으로 그렇게 높이 평가한다.
북한도 여전히 연말이라는 시한을 설정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한이 넘어가면 북미 간의 대화 관계가 파탄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북한은 그 시한을 넘어서도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 물론 북한의 요구 조건이 미국으로부터 수긍되어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대화의 조건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북한이 종전에 해왔던 주장과 달라진 바가 없다. 그러니까 북한 역시 말하자면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고, 또 대화를 하고 싶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문제는 지금 말했듯 미국이 지금 국내적으로도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대선이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북미 대화를 위해서 시간 자체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북미 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지금 대화가 단절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화는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 대화의 교착이 오래된다는 것은 결국은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북미 간에 최대한 조금 빨리 이렇게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가 (7일) 신년사에게 밝힌 것은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만큼 남북 간에서도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남북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북미 대화에 말하자면 좋은 효과를 미치는 그런 선순환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라는 뜻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아직은 북미 대화의 그 성공 가능성에 저는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싶다.
-북한과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일부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인지?
=대북 제재는 이 대북 제재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자는 것에 제재의 목표가 있다.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말하자면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 상응하는 조치 속에는 대북 제재의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어떤 정도의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지, 또는 이 대북 제재의 완화의 조건으로 북한이 어디까지 비핵화 조치를 실제로 취할지라는 상응 조치를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낼지라는 것이 지금 북미 대화의 과제이다. 북미 간에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상응 조치가 이뤄진다라는 원론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건에 있어서 지금 합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대화가 이렇게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이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미국도 또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물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까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미 간의 대화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 관계를 넓혀나간다면 그 역시 북미 간의 대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일부 면제나 예외조치를 인정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지지 이런 것을 넓힐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본다.
-올해 한중관계가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때는 또 리커창 총리가 오기로 예정되어 있다. 중국의 두 분 국가 지도자들의 방한은 한중관계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한국과 중국은 2022년 수교 30주년을 맞습니다. 그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중관계를 한 단계 더 크게 도약시켜 나가자라는 데 양국 지도자들의 생각이 일치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내년과, 그러니까 2021년과 2022년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서 보다 활발한 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그 사업과 또 한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남방정책, 또 신북방정책의 접점을 찾아서 함께해 나가는 데에도 좀 더 속도를 낼 것이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실제로 중국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오랜 적대관계 속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찾아 나가는 과정은 긴 여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에 이를 때까지 중국이 끊임없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와 비슷하게 한미연합군사연습 재검토 제의 들어오면 어떻게?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고 또 한미 간에 아주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한미 간에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그래도 지금 현재 남북관계 발전, 그다음에 북미 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되돌아보면 2017년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통해서 한반도에 완전히 위기 상황이었을 때 저는 2017년 한 해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한 일곱 차례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할 수 있다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의 대화가 봇물처럼 이렇게 터졌던 것이다. 그리고 또 남북 간의 대화는 곧바로 그것이 북미 간의 대화로 이어졌다. 지금은 북미 간의 대화가 본격화되고 난 이후에는 남이나 북이나 모두 북미 대화의 진전을 지켜보았다. 왜냐하면 북미 대화가 타결이 되면 남북 협력의 문이 더 활짝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북미 대화가 다시 교착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리는 한편, 또 남북 간에도 북미 대화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또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견이 없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충분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한.일 간 현안인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해법은? 7월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나?
=일단 한일 간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문제가 생겨났고, 그 때문에 WTO 제소와 또 지소미아 문제로 연결이 되었다. 크게는 세 가지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문제들 외에 한일관계는 대단히 건강하고 좋은 관계다라는 말씀 드린다. 그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겠다는 의지, 또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 여기고 있다는 자세들은 확고하다는 말씀 드린다.
지금 국제 경기가 어렵다. 그래서 양국이 오히려 힘을 합쳐서 어려운 국제 경기에 대응해 나가야 할 그런 시기인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 특히 수출 규제를 통해서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 기업에게도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된다.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문제 등 보다 조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빨리 해결한다면 양국 간의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해법을 제시를 했다. 한국의 입법부도 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입법부 차원의 노력을 했다. 그다음에 또 원고 대리인단이었던 한일 변호사들, 또 한일 시민사회들도 공동협의체 구성 등의 해법을 제시를 했다. 한국 정부는 그 협의체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다. 어쨌든 일본도 그에 대한 해법을 좀 제시를 하면서 한국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측에서 제시한 해법들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 측에서 수정 의견이 있다면 그 수정 의견을 내놓고, 한국이 제시한 방안과 일본이 또 수정 제시하는 방안들을 함께 놓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그런 해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는 한일 간에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위안부 합의 때 아주 절실하게 경험한 바가 있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에 충분한 염두를 두면서 방안들을 마련한다고 그러면 저는 양국 간에 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강제 집행 절차에 의해서 강제 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이루어지는 데 많은 시간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한일 간의 대화가 더 속도 있게 촉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도쿄올림픽은 우선 남북 간에 있어서도 일부 단일팀 구성이 합의되어 있고, 공동 입장 등의 방식으로 우리 한반도를 위한 평화를 촉진하는 장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이나 교류를 촉진하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 아베 총리가 개막식에 참석했듯이 일본의 도쿄올림픽에서도 한국에서 고위급 대표가 아마 참석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도쿄올림픽 역시 한일관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금 북한은 통미봉남이라고 할 정도로 남한에 대한 불신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현실적인 가능한 방안 갖고 있나? 미국이 요구하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방위비 협상 문제에 대한 견해도 듣고 싶다.
=우선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은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은 것이 외교라는 말씀 드리고 싶다. 또 외교는 당장 이렇게 내일의 성과만 바라보고 외교를 하는 것은 아니다. 1년 후, 2년 후, 긴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다.
북한의 메시지를 잘 보더라도 비핵화 대화는 북미 간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남북 협력을 위한 남북 간의 대화를 거부하는 그런 메시지는 아직 전혀 없는 상태이다.
남북 간에도 이제는 북미 대화만을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좀 증진시키면서 북미 대화를 좀 더 촉진해 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제 제재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 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우선 접경지역 협력 같은 것 할 수도 있다. 또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많은 스포츠 교류들이 있다. 아까 말씀이 나왔던 도쿄올림픽의 공동입장식이나 단일팀 구성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2032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이 부분도 이미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해 나갈 구체적인 협의도 필요하다. 또는 남북 관계의 협력을 해 나감에 있어서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어떤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노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남북관계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 우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 우리 교민들의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테고, 또 원유의 수급이라든지 에너지 수송 문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다. 한미동맹도 고려해야겠고. 또 이란과도 역시 외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겠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진전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좀 거리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한국으로서는 기존의 방위비 분담의 협상 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안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되는데 국회의 동의도 그 선을 지켜야만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어쨌든 미국과 사이에 점점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있고, 또 서로 간격도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리-통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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