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직접정치의 씨를 뿌리는 해로 만들자

[신년사설] 국회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직접정치의 씨를 뿌리는 해로 만들자 현장언론 민플러스 승인 2020.01.03 05:30 댓글 0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 지난 9월 11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관계자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자유한국당 해체, 4대 매국노 선정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김무성 의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을 4대 매국노로 선정했다.[사진 : 뉴시스] 2020년 경자년은 21대 총선이 있는 역사적인 해이다. 21대 총선에서 국회적폐를 청산하고 진보개혁국회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의 절절한 염원이자 강력한 의지이다. 21대 총선은 그야말로 온국민의 힘으로 친일반민족세력과의 100년 전쟁을 총결산하는 장이다. 일제강점기부터 광복과 분단으로 이어지는 꼬박 한 세기 동안, 100년을 넘는 세월을 반민족적 친일적폐세력들이 막강한 권력을 누려왔다. 매국매판에 이어 두 번의 쿠데타와 민중학살, 셀 수 없는 부정선거,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저항세력 제거 등 온갖 악랄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유지해 온 추악한 권력이었다. 이제 그 권력을 주권자인 국민이 회수할 때가 되었다. 4.19혁명, 한일협정 반대투쟁, 5.18광주항쟁, 87년 6월항쟁, 미선이효순이 촛불, 2008년 광우병 촛불, 2016-17년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을 거친 투쟁의 역사위에서 마침내 국민이 토착왜구세력으로부터 권력을 회수하는 최종 문턱까지 왔다. 그것이 2020년 21대 총선이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은 이 나라가 친일파들이 세운 나라로 돌아갈 것인가, 독립투사들이 세운 나라로 새롭게 전진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21대 총선은 국회에 잔존하는 적폐세력 청산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다. 우리사회 적폐는 아직도 사회곳곳에 만연하다. 검찰에도 있고, 언론에도 있고, 재벌에도, 관료와 교육계에도, 군대에도, 종교계와 학계에도 있다. 그 중 일차 본거지는 국회이다. 국회가 권력을 창출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갖은 적폐세력들 역시 국회적폐와 연결되어 부활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활을 위해 적폐세력들이 연일 깽판정치를 펼치고 수구기독교세력들과 손잡고 장외투쟁을 전개하는가 하면, 검찰과는 이심전심으로 검찰개혁을 저지하려고 별별 짓을 다해왔다. 적폐세력들이 국회내에 거대정당으로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으니 일년 내내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를 왔다갔다하는 참극이 벌어지고, 민생실종, 개혁실종사태가 일상이 되었다. 이런 역사적 반동흐름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길은 이들 적폐세력을 국회에서 제거하는 것 뿐이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국회내 적폐세력의 마지막 숨통을 끊지 못하면 결국 부활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21대 총선은 친일분단적폐세력을 결정적으로 청산해나가는 전략선거 중의 전략선거이다. 토착왜구당 해체 투쟁없이 투표만으로 저절로 청산되지 않는다. 2004년 17대 총선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반대촛불을 타고 3위에 머물렀던 열린우리당이 일거에 152석 과반의석을 넘는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차떼기당이라는 오명과 노무현 탄핵주도당이라는 비난으로 궤멸직전에 이르렀던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어 기사회생하였다. 개혁진영이 탄핵주도, 차떼기당 한나라당 해체투쟁을 중단하고, 선거공학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에 매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당견제론, 정동영 노인발언이라는 여론공작이 확대되면서 100석 이하를 점치던 한나라당은 결국 121석으로 부활하였다. 투표는 투표대로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토착왜구세력을 해체하는 전국민적 투쟁이 완강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곳곳에서 준동하는 적폐세력들의 선거공작, 여론공작, 외세에 의한 배후공작을 극복하고 최종적으로 적페를 청산하는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이 직접정치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촛불항쟁 이후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적폐세력의 최종청산에 대한 의지와 염원이 더욱 강화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문재인정부와 여당에 대한 한계를 절감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더 높은 민주주의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정치의 길을 개척하는 수밖에 없다. 21대 총선에서는 노원주민대회처럼 광장의 직접정치를 지역과 현장에서 조직된 직접정치로 전환시켜 가는 사례들이 더욱더 많이 나와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가 직접정치하는 새로운 모델들을 통해 새정치의 싹을 만들어 가야 선거투쟁에 대한 적극적 참가와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 나아가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미래정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자주와 평등이 넘치는 국가, 자주통일의 나라를 꿈꿀 수 있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webmaster@minplusnews.com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조선로동당,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 조선로동당 전원회의 소집, 1일 회의 진행 위키리크스 “화학무기금지기구,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 조사보고서 조작” 2020년, 국내외 경제 예측과 그 시사점 조선로동당 전원회의, 2일회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