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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국방부 앞에서 박상선 교수 공개토론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하인철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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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들이 합동참모대학 소속 박상선 교수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박상선 교수는 지난 여름 계간지 '한국군사'에 북한 붕괴 전략이 담긴 논문 '한국의 정보전 - 선택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이슈'를 실었다. 이 논문은 북한 지도부에 대한 모략과 사회주의 체제를 혼란시키는 '대북분란전'을 일으켜 북한 정부와 주민, 군대를 분리하고 내분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진연은 박상선 교수에게 이 내용에 대해 갑론을박을 해보자며,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이다.
첫 번째는 이인선 회원의 발언이었다.
이인선 회원은 "2019년 6월 합동참모대학 박상선 교수는 지난 여름 계간 '한국군사'에 북한 붕괴 전략이 담긴 논문 '한국의 정보전-선택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이슈'를 실었다. 이 논문엔 사실무근의 내용과 분단 이데올로기가 많이 들어 있었다. 논문에서 언급된 정보전 준비에 대한 이유 중 하나인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이명박, 박근혜 집권 시절의 불확실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며 박상선 교수 논문의 정보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이어 "박상선 교수의 이런 주장이 곧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면 북한과의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서 북한이 공격한 것 같거나 할 것 같으니 작년까지 합의한 남북공동선언들을 모조리 위배하고 전쟁으로 가자는 책동이나 다름없다.박상선 교수는 부디 단단히 생각을 고쳐 먹으시고, 그의 생각이 정부 기관의 공식 입장은 아니길 바란다" 라고 논문의 내용을 비판했다.
두 번째는 김국겸 회원의 발언이었다.
김국겸 회원은 "전쟁위협에서 벗어나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려는 이 시대에 상대 정권을 적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붕괴 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에 지나지지 않다. 저자가 논문에서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고립 효과가 발휘되지 않았다'고 서술하는 등 박상선 교수가 제시한 전략의 효과마저도 대단히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 "우리는 박상선 교수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북한붕괴 전략의 실효성은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에 부합하는 전략인지 엄중하게 따져보자"라고 공개토론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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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 하인철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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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이 제안문을 낭독하고 있다. © 하인철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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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강부희 회원의 발언이었다.
강부희 회원은 "박상선 교수는 논문에서 4.27 남북 공동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말들을 써놓았다. 반통일 반평화 남북공동선언을 위배하는 사람이 군인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을 자격이 없다. 국민, 민족의 평화와 통일의 뜻을 저버리는 논문을 작성한 박상선은 교수로서 자격이 없다. 남북의 약속을 저버리고 국민의 뜻을 위반하며 전쟁을 원하는 박상선은 즉각 사퇴하라" 라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제안문을 낭독하면서 기자회견을 마쳤다.
아래는 제안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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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북한 붕괴 전략 논문을 쓴 합동참모대학 박상선 교수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박상선 교수는 지난 여름 계간 ‘한국군사’에 북한 붕괴 전략이 담긴 논문 ‘한국의 정보전 - 선택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이슈’를 실었다.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이 논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개인의 입장인 지에 대한 것이다.
만약 정부의 입장과 같다면 이는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공식 부정하는 것이며 그 것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 지는 정부 스스로 잘 알 것이다.
만약 개인의 입장이며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면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라는 국방부 산하 재단에서 이 논문을 실어줄 이유가 없다.
박 교수는 연구원에서 사퇴하거나 국방부가 재단을 퇴출해야 한다.
다음으로 박 교수의 주장, 즉 북한 지도부에 대한 모략 선전과 사회주의 체제를 혼란시키는 공세를 펴서 북한 정부와 군대, 주민을 분리시키고 내분을 유도,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자는 ‘대북 분란전’이 과연 북한에 통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지 묻고 싶다.
지난 70년 동안 군과 정보 기관이 주도해 정부가 꾸준히 해왔지만 모조리 실패한 전략 아닌가?
차라리 북한을 인정하고 공존, 공영을 위해 남북 정상의 합의들을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번영을 위한 빠른 길이다.
이에 합동참모대학 박상선 교수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일시, 장소, 방법은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2019년 1월 2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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