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재영- 안녕하세요. 미 대사관저 항의 행동에 참여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김재영입니다. 이후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서 3개월째 지내고 있습니다.
- 미국에 항의한 대학생 여러분을 보며 힘을 받는 국민분들이 계십니다. 평소와는 낯선 구치소 안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재영- 놀랍도록 잘 지내고 있습니다. 김남주 시인은 감옥을 ‘전사의 휴식처’라 표현하셨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하지 못했던 운동도 하고 책도 다양하게 읽어보고, 글도 써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미 대사관저 항의 행동이 보도가 많이 되어 안에서도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통쾌했다는 응원도 많이 듣고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먹는 거는 물론, 장갑, 옷, 담요, 신발까지 받았는데 미국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 지난 10월 18일 그날, 어떤 마음으로 주한미 대사관저까지 가서 항의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김재영- 친일파를 복권시키고 분단에 항거한 우리 민중을 학살하고, 독재자를 밀어주며 우리 역사 곳곳에 암초 같은 역할을 해 온 미국입니다. 지금에 와서 미국은 노골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자유한국당과 같은 언행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미국 자신임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처구니없게 주한미군 지원금(방위비 분담금)으로 6조 원을 요구한 것은 정말 깡패 같은 행동입니다. 미국이 방해할 수 없는 한반도 평화가 임박하고, “점령군”으로 이 땅에 들어온 주한미군이 쫓겨날 처지에 놓이니 마지막으로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겠다는 못 된 심보입니다. 미국은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더 고압적으로, 더 무례하게 6조 원을 내놓으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날강도적인 요구에, 해리스의 총독행세에 아무도 항의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모습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항일투사들 앞에 부끄럽지 말자는 마음으로, 우리나라 주권쯤은 무시하고, 6조 원을 빼앗아가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져도 상관없다는 미국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직접 전달하겠다는 마음으로 항의 행동에 임했습니다.
- 항의 도중 경찰들이 거칠게 제지했다고 들었는데,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김재영- 미 대사관저 내부에서는 경찰보다 미 대사관저 직원들의 폭력이 두드러졌습니다. 천으로 된 손피켓 하나와 목소리만을 이용해 평화로운 수단으로 항의 행동을 진행했던 대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손찌검을 하고, 밀치고, 밟고 깔아뭉개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어떤 여성 동지의 머리채를 붙잡고 마구 흔들다가 내팽개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네요.
미 대사관저 내로 진입한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직원들도 전처럼 폭력을 휘두르지는 못했습니다. 미 대사관저 직원들이 계속 옆에 와서 손피켓을 뺏으려 하고, 끌어당기고, 치고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 목소리를 잘 전달하는 데 집중했던 기억이 나네요.
- 항의 바로 다음 날,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19명이 체포됐고 고양이는 무사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해리스 대사의 이런 반응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김재영- 해리스 대사가 저런 글을 남겼다는 건 한참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왜 다들 고양이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저런 어처구니없는 글을 남겼더라고요. 우선 우리 국민들의 분노, 대학생들의 처절한 항의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에 화도 났지만, 고양이는 괜찮다며 애써 센 척하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갖 센 척, 폼을 잡으며 6조 원을 내놓으라 강요하는 미국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하고요.
- 지금까지 두 차례의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나요?
김재영- 조금도 굽힘 없이 싸우고 싶다는 마음이 큽니다. 항일 독립운동 시기부터 민주화운동 시기,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애국지사가 법정에 섰습니다. 그분들은 수십 년 징역을 쾅쾅 때려대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그분들이 삶으로, 생으로 지켜온 싸움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꼭 무죄를 받아내서 국민들의 정당한 항의가 제한받지 않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찰이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를 핵심 배후로 지목하고 입건한 것에 반발해 단식을 했는데요. 왜 단식을 결심하고 진행했는지요
김재영- 핵심 배후로 지목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김한성 대표는 미 대사관저 항의행동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언론에 사다리 구입과 관련해 참여했다는 식으로 흘린 모양인데, 경찰은 사다리 구입 전 과정을 이미 추적하고 CCTV까지 확보해 김한성 대표가 사다리 구입과 관련이 없다는 것도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경찰의 배후 수사는 용기 내서 목소리 낸 대학생 단체를 위축시키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수사기관이 괴롭히겠다는 정치적 탄압입니다. 또한, 어떤 증거도 없이 언론에 기정사실인 양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경찰 스스로도 관련이 없음을 이미 확인한 김한성 대표를 입건한다는 것은 대놓고 배후를 조작해내겠다는 경찰의 의지로 읽힙니다. 과거 이런 배후 조작 수사는 학생들의 의로운 행동을 모욕하고 학생단체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김기설 열사 죽음의 배후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이른바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은 강기훈 씨의 삶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최근에야 재심을 통해 조작 사건임을 인정받았지만, 수사기관은 반성 없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한 행동을 결심했고, 신체가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에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제 신체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에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의사와 동지들의 권고로 단식은 중단했지만, 경찰이 부당한 배후조작 수사를 중단하고 더 이상 역사 앞에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주권방송> 시청자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재영- 주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민족의 자주적 기상이 만발하는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6조 원 인상에 항의한 미 대사관저 항의행동은 미국에 의한 주권침해와 한반도 평화 파괴에 마침표를 찍기 위함이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중동에서 고조된 전쟁위기는 오직 전쟁만을 바라는 미국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는 미국의 내정간섭을 끊어내고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권방송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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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31일 금요일
2020년 1월 30일 목요일
[속보]우한전세기 귀국 교민 18명 증상 발견···전원 병원이송
입력 : 2020.01.31 11:33 수정 : 2020.01.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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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전세기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중국 우한 교민 368명 가운데 18명이 발열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한 교민 검역 결과를 발표했다.
귀국자 가운데 12명은 항공기 내에서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김포공항 검역에서 추가로 6명이 증상을 보였다.
이들 18명 중 14명은 국립중앙의료원, 4명은 중앙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된다.
그 외 증상이 없는 교민 350명은 정부가 준비한 버스에 탑승해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한다. 200명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으로, 150명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가서 격리생활을 하게 된다.
임시생활시설에서는 14일간 외출과 면회가 금지되며 의료진이 함께 머무르며 매일 방역조치와 의료적 지원이 실시된다.
의심 증상이 나오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즉시 이송된다.
이날 톈허공항에 집결한 교민은 369명이었으나, 1명은 중국 당국의 사전검역에서 증상이 발견돼 탑승하지 못했다.
정부는 “오늘 이송하지 못한 우한 지역 교민들의 귀국을 위한 추가 임시항공편 편성을 중국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311133001&code=940100#csidxafeb659343b84adaf6c3f141711db49
2020년 1월 29일 수요일
솔레이마니 살해 작전 CIA 총괄책임자, 아프간서 군용기 추락으로 사망
1. 27일 아프가니스탄 가즈니주에서 추락한 미 E-11A 군용기에 CIA 고위인사인 드안드레아가 탑승했고, 이 사고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가 이란, 이라크, 아프간 정보작전을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특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살해하는 작전을 '설계'했다고 지목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미 군사전문지 베테랑스투데이는 러시아 측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추락한 군용기는 드안드레아가 사용하는 CIA의 '움직이는 사령부'였다"라며 "이 사령부에 실린 모든 장비와 서류, 최첨단 첩보 플랫폼이 이제 적(탈레반)의 손에 들어갔다"라고 전했습니다. <연합>
☞ 탈레반, 미군기 추락지점 접근 막아…"6명 시신 수습 허용할 것" ☞ 이란 여객기 26일 이륙 직후 엔진 화재로 회항, 다른 에어버스도 기술적 문제로 테헤란공항 비상 착륙 ☞ 일 다나카 "솔레이마니 살해는 미국의 중동패권 상실과 다극화를 가속시키는 신호탄"
2. 미 국방부가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 기지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부상자 수를 50명으로 다시 한번 늘려 발표했습니다. 캠벨 미 국방부 대변인은 기존에 밝힌 미군 부상자 34명 외에 16명이 추가로 외상성 뇌손상(TBI) 진단을 받았다면서 총부상자 수를 50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연합>
☞ 미 국방부 "2000~2018년 TBI 발생 사례 37만5천건 이상"
3. 모우사비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미국의 브라이언 훅 이란 특별대표가 이란이슬람혁명근위대 쿠드스군의 새로운 사령관 가니 장군을 암살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미국의 표적 테러, 국가테러에 대한 공식적인 홍보와 뻔뻔스러운 공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시온주의 정권 이후 미국은 테러를 위해 정부와 군대의 자원을 사용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두 번째 정권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 정권의 약점, 절망, 혼란의 명확한 표현으로서 테러 행위에 의지하는 워싱턴의 움직임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자주일보>
☞ 촘스키 "솔레이마니 암살은 미국이 불량국가라는 사실을 확증한다" <민중의소리>
4.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와 남부 주요 도시에서 24일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 '점령자는 떠나라'와 같은 반미 구호를 외쳤습니다. '100만의 행진'으로 이름이 붙여진 이날 반미 시위는 이라크 의회에서 최다 의석을 확보한 알사이룬 정파의 지도자 알사드르가 제안해 이뤄졌습니다.
알사드르는 성명에서 "이라크 정부는 미국과 맺은 안보협정을 취소하고 미군 기지를 폐쇄해야 한다"라며 "미군뿐 아니라 미국의 민간 경호회사도 영업을 중단하고 이라크 영공에 대한 미군의 접근도 차단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마지막 한 명의 미군이 이라크 영토를 떠날 때까지 저항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연합>
☞ 바그다드 미대사관 로켓포 3발 공격 받아, 1명 부상
5. 트럼프 정권은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를 약화시키고 위기와 혼란을 키우기 위해 이라크 5개 주에서 잠복한 ISIL 세포들을 재활성화시키고 있다고 이라크 국회의원 알 알리위가 밝혔습니다. 또한 미군의 부당한 점령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로 수천명의 시리아 내 ISIS 전사들을 이라크로 재배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이라크 국경 영공은 미군 비행기와 수송용 헬리콥터에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Global Research>
6. 중동 지역 미군을 철군하겠다는 트럼프의 수 차례 공언에도 불구하고 작년 봄 이후 8개월 동안 미군 2만명 이상이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에 증파되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nti-Media>
7. 미 공군 중앙사령부(AFCENT)에 따르면, 미국은 201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2006년에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폭탄과 탄약을 투하했습니다. 총 7,423건으로, 직전 3년 투하량을 합친 것보다 많았던 2018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탈레반과의 평화협상에 잠정 합의하기 한 달 전인 8월에만 783회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는 소말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putniknews>
8.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활동을 나치의 침략과 비교하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란은 대량살상무기가 자국의 이슬람 신앙에 위배된다며 핵무기를 추구할 의사가 없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일한 국가지만 핵보유국 지위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모호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걸프전 이후 중동에서 외국 영토를 점령, 정식으로 합병해 식민지로 만든 유일한 나라이지만, 최근 유엔 총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 활동에 대한 부분적인 유예를 받고 있습니다. <Sputniknews>
☞ 촘스키 "미국은 이스라엘이 가진 막대한 핵무기에 대한 사찰을 한사코 허용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그것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미국의 법에 따르면(시밍턴법), 핵무기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민중의소리>
9.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중동평화구상을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에서 유대인 정착촌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이 향후 4년 동안 새로운 정착촌 건설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정착촌을 받아들이는 대신 국가를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트럼프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완전하고 매우 중요한 수도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무장정파 하마스는 트럼프의 평화구상이 "공격적이고 많은 분노를 유발한다"며 거부하고, "팔레스타인은 이 협정에 저항할 것...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예루살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팔레스타인 민족은 미국의 구상을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
☞ 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직접 통화해서 양측이 모두 허용할 수 있는 타협점 찾겠다"...네타냐후, 29일 모스크바 방문 ☞ 터키 "미, 평화계획이라며 사산아 낳아...2국가 해법을 무산시키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빼앗으려는 것" ☞ 이란 "미국의 계획은 수치스럽고, 시대 역행...실패할 수밖에 없다"
10.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지휘한 전 필리핀 경찰청장의 비자를 취소한 데 대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미국이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방문군협정(VFA)을 파기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한 달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이런 경고는 처음"이라며, 이번 경고가 말로만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필리핀은 군사훈련을 이유로 미군의 필리핀 방문을 허용하는 미군-필리핀 주둔군 지위협정(VFA)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이 필리핀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합동 군사훈련의 근거가 됩니다. <한국>
11. 교도통신에 따르면 영미권 기밀정보 공유 연합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참여하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정보기관은 한국, 일본, 프랑스까지 참여하는 파이브 아이즈 확대판을 발족했다고 미일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현재 한미일 3국이 하는 탄도미사일 분석을 넘어 대북 정보와 관련한 협력 심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
☞ "중 사이버 공격 위협엔 '파이브아이즈 +일본·프랑스·독일'로 대응" ☞ 미 국방차관, '대북 제재 집행 8개국 협조기구' 운영
12.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이나 한국에 배치한 미사일 방어체계가 미국인을 더 안전하게 해주지 않는다'며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WP 기자인 러커와 레오닝이 최근 출간한 책 '매우 안정적인 천재'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한국에 건설한 미사일 방어체계 비용 100억달러를 한국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저자들은 전했습니다. <연합>
13. 미국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타결되지 못하면 수주 내에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거의 9천명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통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또 협상 상황과 관련해 미국이 애초 미국산 국방 장비 추가 구매를 제안했다가 현재는 군대의 임시 순환에 따른 추가 부담 등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한국이 더 많이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호르무즈 독자 파병 결정에 대해 고맙지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계산되진 않을 것이라는 당국자 발언도 전했습니다. <연합>
☞ 주한미군 "분담금 미타결…한국 근로자 4월1일 무급휴직 가능성"
14. 일본 정부가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선수촌 식재료를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지를 포함해 인근 지역에서 조달한다고 천명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일본의 음식을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피해를 입은 3현(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의 식재료를 선수촌 메뉴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성화 봉송을 시작으로 선수촌 식재료 사용은 물론, 대회 제반 시설을 만드는 목재도 후쿠시마산을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Huffingtonpost>
☞ 러 블라디보스토크 세관 "수입 일본차, 방사선 초과...일본 반송"
[단신]
• 반전평화를 위한 '지구촌 저항의 날' 집회 25일 전 세계서 열려
• 짐 로저스, "한국 경제 미래 위해 주한미군 철수해야" 주장 • (사)평화철도, 대북제재 해제 촉구 미대사관 앞 '1인시위' 돌입 • 안다만 해저서 'KAL858 동체' 추정 물체 발견돼 <MBC> • 5일 하나콘서트, 교향곡 <꽃파는 처녀> 국내 초연 • 로동신문 "혁명적인 사상과 정신은 시대를 앞서나가야 하지만 경제사업은 현실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진행해야" • 중 코로나 확산 '사스' 추월...사망 132명·확진 6천명 육박...중국서 낙관적 전망도 나와 • 북 "코로나 전파 방지는 국가 존망 관련된 정치 문제"...국가 비상 방역체제 전환 • WHO "세계 연 5백만 중증 독감환자 중 65만명 사망"...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미, 2019년 독감 환자 1천500만, 8천200명 사망...2020년 54명 사망" • 미 하원 군사위원장 "방위비 5배 요구, 한국과 관계 위태롭게 해" • 에스퍼 "새 전략무기는 핵탄두 장거리탄도미사일" • 2019년 56만8000명의 미국인 노숙생활...50% 이상이 흑인 • 러, 중국에 S-400 미사일 두번째 포대분 인도 작년 12월 완료...최신형 유도미사일 120기도 전달 • 중, 러시아 제치고 세계 2위 무기 생산국 • 푸틴·아베 '스파이 갈등' 조짐...일, 소프트뱅크 전 직원 체포 → 러 "러시아에 대한 망상 광증" • 일 자위대, 홍보 영상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 • 베네수엘라-이란, 의약품·생산·식품·에너지 및 보건에 대한 새 협약 상반기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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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원은 고향, 평양 가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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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9 1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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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별관광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닌 이유
[창비 주간 논평] '벌크캐시' 조항 확대해석 말아야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5일,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관련 의견을 발표하며 대북 관광 개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발표 이후 북한을 개인적으로 오가는 관광이 추진되는 가운데 "북한 개별관광이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국내 여러 언론도 개별관광의 대북제재 위반 소지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대북제재가 대폭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제재를 이유로 남북교류가 지나치게 엄격히 제한된 실정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엔안보리 결의나 미국 단독의 대북제재에 북한 개별관광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벌크캐시 금지 등의 다양한 제재 이유를 북한 관광과 연결 짓는 주장만 있을 뿐이다.
'벌크캐시' 조항 확대해석 말아야
벌크캐시 조항, 즉 대량현금 이전을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 조항은 크게 세 가지다. 제2087호(2013.1) 제12조는 북한과의 수출입에 부과한 유엔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벌크캐시의 사용에 대해 규정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결의된 제2094호(2013.3) 제11조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행위 또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회피하는 데 기여하는 벌크캐시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그 후 제2371호(2017.8) 제13조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특히 제2094호 제11조가 북한 개별관광이 제재 위반이라는 주요한 근거로 사용되는데, 관광을 포함한 북한과의 모든 거래에 수반되는 현금 지급이 벌크캐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확대해석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낳는다. 예를 들어 현재 유엔안보리 결의로 북한은 HS코드 7류와 8류인 농수산물을 외국에 수출할 수 없다(제2397호 제6조). HS코드 6류인 꽃은 수출금지 품목이 아니므로 북한이 백두산 야생화를 말려서 외국으로 수출하더라도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다. 앞선 해석에 따르면 백두산 야생화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벌크캐시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일 텐데,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에서 제외된 항목들까지 모조리 수출금지 품목으로 보겠다는 뜻이 된다.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의 취지를 뛰어넘는 해석이다. 또한 만약 제2094호 제11조가 모든 거래에 수반되는 벌크캐시를 금지하는 것이라면, 이 조항 하나만으로 북한의 대외 수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므로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의 대외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2094호 이후에도 민생 목적 외 석탄수출금지(제2270호), 수산물수출금지(제2371호), 섬유제품수출금지(제2375호), 농산품수출금지(제2397호) 등 북한의 대외 수출금지 품목은 확대되어왔다.
따라서 유엔안보리 결의가 금지하지 않은 거래에 수반되는 현금은 벌크캐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북한 개별관광도 유엔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음으로 이에 수반되는 현금거래는 당연히 벌크캐시 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별여행은 미국 단독 대북제재에도 어긋나지 않아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반되지는 않더라도 미국의 단독 대북제재에 해당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근거가 부족하다. 대북제재가 규정된 미국연방규정집(CFR)의 31권(통화 및 재정) §501.213(d)에는, '제재예외거래' 중 '여행'이라는 제하에 '개인용 휴대가방의 반출입, 생활비 지급, 개인용품 및 용역 구입 같은 (…) 여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거래에는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다만 이 규정의 주석으로 북한을 여행하고자 하는 미국인은 미 국무부의 특별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을 뿐이다. 여행을 허가받기만 한다면, 여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지급은 벌크캐시와 무관하며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더구나 같은 규정의 §510.511(a)에는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송금은 1년에 5천 달러까지 허용된다고 적혀 있다. 1년에 5천 달러까지의 송금이 허용된다면 북한 개별여행에 필요한 경비도 적어도 5천 달러까지는 벌크캐시와 무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대북제재가 전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아니며, 정치적 이유에 따라 해석의 폭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법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을 떠나 대북제재의 취지에 따라 북한에 대한 현금 제공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종 미군 발굴 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이나 고가 장비 반입에는 대북제재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 미국 '2016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22 U.S.C.) §9228 (a)(3)을 보면, 실종 미군의 발굴을 위한 사업은 제재에서 예외인데 남북이산가족의 개별적인 고향 방문을 가로막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든다.
북한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는 이산가족의 개별적인 고향 방문을 시작으로 북한이 개발해온 원산갈마지구 개막식에도 개별적으로 방문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벌크캐시' 조항 확대해석 말아야
벌크캐시 조항, 즉 대량현금 이전을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 조항은 크게 세 가지다. 제2087호(2013.1) 제12조는 북한과의 수출입에 부과한 유엔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벌크캐시의 사용에 대해 규정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결의된 제2094호(2013.3) 제11조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행위 또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부과된 조치를 회피하는 데 기여하는 벌크캐시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그 후 제2371호(2017.8) 제13조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특히 제2094호 제11조가 북한 개별관광이 제재 위반이라는 주요한 근거로 사용되는데, 관광을 포함한 북한과의 모든 거래에 수반되는 현금 지급이 벌크캐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확대해석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낳는다. 예를 들어 현재 유엔안보리 결의로 북한은 HS코드 7류와 8류인 농수산물을 외국에 수출할 수 없다(제2397호 제6조). HS코드 6류인 꽃은 수출금지 품목이 아니므로 북한이 백두산 야생화를 말려서 외국으로 수출하더라도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다. 앞선 해석에 따르면 백두산 야생화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벌크캐시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일 텐데,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에서 제외된 항목들까지 모조리 수출금지 품목으로 보겠다는 뜻이 된다.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의 취지를 뛰어넘는 해석이다. 또한 만약 제2094호 제11조가 모든 거래에 수반되는 벌크캐시를 금지하는 것이라면, 이 조항 하나만으로 북한의 대외 수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므로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북한의 대외 수출금지 품목을 확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2094호 이후에도 민생 목적 외 석탄수출금지(제2270호), 수산물수출금지(제2371호), 섬유제품수출금지(제2375호), 농산품수출금지(제2397호) 등 북한의 대외 수출금지 품목은 확대되어왔다.
따라서 유엔안보리 결의가 금지하지 않은 거래에 수반되는 현금은 벌크캐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북한 개별관광도 유엔안보리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음으로 이에 수반되는 현금거래는 당연히 벌크캐시 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별여행은 미국 단독 대북제재에도 어긋나지 않아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반되지는 않더라도 미국의 단독 대북제재에 해당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근거가 부족하다. 대북제재가 규정된 미국연방규정집(CFR)의 31권(통화 및 재정) §501.213(d)에는, '제재예외거래' 중 '여행'이라는 제하에 '개인용 휴대가방의 반출입, 생활비 지급, 개인용품 및 용역 구입 같은 (…) 여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거래에는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다만 이 규정의 주석으로 북한을 여행하고자 하는 미국인은 미 국무부의 특별허가를 받도록 정해져 있을 뿐이다. 여행을 허가받기만 한다면, 여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지급은 벌크캐시와 무관하며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더구나 같은 규정의 §510.511(a)에는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송금은 1년에 5천 달러까지 허용된다고 적혀 있다. 1년에 5천 달러까지의 송금이 허용된다면 북한 개별여행에 필요한 경비도 적어도 5천 달러까지는 벌크캐시와 무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대북제재가 전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아니며, 정치적 이유에 따라 해석의 폭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법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을 떠나 대북제재의 취지에 따라 북한에 대한 현금 제공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종 미군 발굴 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이나 고가 장비 반입에는 대북제재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 미국 '2016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22 U.S.C.) §9228 (a)(3)을 보면, 실종 미군의 발굴을 위한 사업은 제재에서 예외인데 남북이산가족의 개별적인 고향 방문을 가로막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든다.
북한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는 이산가족의 개별적인 고향 방문을 시작으로 북한이 개발해온 원산갈마지구 개막식에도 개별적으로 방문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다른 글 보기
신종 코로나에 한국 언론이 먼저 쓰러지나
어둠을 뚫고 1시간쯤 달렸을 무렵 앞차들이 일제히 멈춰 섰다. 50여m 앞 검문소에선 경찰과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차를 돌려세우고 있었다. 우한이 고향인 린씨가 휴대전화 메신저로 친구 기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공사 중인 도로를 포함해 비포장도로를 달렸지만 세 차례나 막다른 길에서 차를 돌렸다. 지도에 없는 고가(高架) 밑 도로에 들어간 끝에 기자가 탄 차는 검문소를 우회하는 데 성공했다. 차량 수십 대가 기자가 탄 택시와 함께 우한을 빠져나왔다.
'5.18 광주'를 빠져나오던 영화 <택시운전사> 속 송강호라도 상상했던 걸까. 28일자 <조선일보> 2면에 실린 <지도에도 없는 샛길로 우한 탈출… 우리 차 뒤로 수십대가 따라왔다>는 제목의 '박수찬 특파원 우한 탈출기'는 그 어떤 정보도, 공익성도, 공감 요소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신 22일 아침 우한에 도착, 23일 밤 허겁지겁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렸다는 중년 남자 기자의 허둥지둥하는 모습만 연상될 뿐이었다. 거기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중국인 택시기사를 대동하곤, 검문소를 피해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겁먹은 외국인의 모습도 겹쳐졌다.
제대로 된 취재를 한 걸까. 고작 하루 반 체류하다 이런 '탈출 아닌 탈출기'를 작성할 거라면, 가히 민폐 수준 아닌가. 보도 이후 소셜 미디어에서는 해당 기자와 매체에 대한 비난이 폭주했다. "기자 본인이 감염전파자"라거나 "<조선일보> 사옥을 폐쇄하고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라며 기자의 민폐와 데스킹 자체를 비판하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이날 <조선일보>의 1면은 <5일간 돌아다닌 2명… 방역 뚫렸다>이었고, '박수찬 특파원 우한 탈출기'는 중국과 한국 정부를 쌍으로 비판하는 병풍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의 공포 조장... 의문스러운 <중앙>의 단독
다음날인 29일, <조선일보> 3면에 실린 위 기사의 제목은 <과도한 불안 갖지말라 했던 文대통령 "과하다 할 정도로 대응하라">였다. 지난 27일 방역당국에 "선제적 조치"를 지시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선 문 대통령이 마치 이틀 만에 대응 기조를 선회한 듯한 논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 불안을 줄이고자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전한 당부와 청와대 참모들이나 방역당국에 내린 지시와 조치를 교묘하게 뒤섞어버린 비뚤어진 '편집의 묘'에 가까웠다. 공교롭게도, 이날 <조선일보>의 1면 기사는 <靑·총리실·복지부, 컨트롤타워 대체 어딥니까>였다.
해당 기사는 1339(보건복지부 콜센터) 불통, 전수 조사 실효성, 정부와 지자체 4차 확진자 제각각 발표 등의 사례를 들며 방역 당국의 실책이나 대응 미숙을 지적했다. 따끔한 질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몇몇 사례를 두고 "콘트롤 타워" 운운하는 것은 전날 "방역 뚫렸다"던 침소봉대와 엇비슷해 보였다.
일부 언론의 이른바 '공포와 혐오 조장'은 대체로 '늑장 대응'이나 '중국인 입국 금지 고려' 등 보수야당의 정부 비판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보수야당의 검증되지 않았거나 과도한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내는 식 말이다.
<늑장 대응이 우한 폐렴 사태 키운다>던 28일 <중앙일보> 사설도 같은 맥락이었다. 29일 이 신문은 <전세기도 마스크 지원도 일본보다 한발 늦은 정부>라는 현장칼럼에서 일본과 비교해 이틀 늦은 한국 정부의 전세기 급파와 마스크 지원을 '늑장 대응'이라 꼬집기도 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이날 <'전세기 철수' 우한 교민, 2주간 천안 2곳에 격리한다>는 단독보도를 한 <중앙일보>는 이튿날인 29일 <천안 반발에 밀렸다... '우한 전세기' 아산‧진천에 격리수용>이라는 북치고 장구치는 단독보도를 이어갔다.
전날 정부 발표보다 먼저 단독보도로 천안 지역을 특정하자 즉각 천안 주민들의 반발이 일었고, 정부가 이를 감안해 우한 교민 수용지를 재검토 후 천안에서 아산‧진천으로 변경한 셈이 됐다. 중앙의 '단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누구에게 득이 됐는지, 반대로 지역주민들의 공포를 키운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언론이 키운 중국인 혐오
29일 <헤럴드경제>의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 가래침 뱉고, 마스크 미착용 '위생불량 심각'>란 르포 기사 중 일부다. 제목부터 수상한 이 대림동 차이나타운 순례기는 보도 직후 대표적인 '중국인 혐오' 기사란 비판이 일었다.
이를 두고 숙명여대 법학과 홍성수 교수는 해당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해럴드경제의 기사는 중국인 혐오에 사실상 편승하고 있다. 가래침 뱉고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유흥가나 시장에 가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오히려 여러 댓글들은 '이게 대림동 문제냐고?'고 반문하고 있다, 댓글 다는 네티즌들의 시민의식 수준이 언론보다 높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29일 56만을 돌파한 '중국인 입국 금지' 청와대 청원자들을 등에 업은 기사인지, 이런 시각의 기사가 쌓여서 해당 청원이 놀랄 만한 속도와 청원 수를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씁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같은 날 <한겨레>는 <"신종 코로나가 우리 탓인가?" 혐오에 숨죽이는 대림동>이란 기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산하는 중국 동포 차별"을 다뤘다. 같은 장소, 정반대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난 기사였다.
이렇듯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둘러싼 일부 언론의 무리한 불안 조장과 중국인 혐오 보도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중이다. 그중 일부만 봐도 한숨이 절로 나올 정도다.
설 연휴 막바지이던 27일, 일부 언론은 4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급속도로 증가하던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와대 청원 관련 기사를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이렇게 해당 청원을 포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쏟아지는 기사량 자체도 불안감이나 혐오를 증폭하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소셜미디어로 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도 혐오적 시각이 드러나기도 했다.
SBS 페이스북 페이지가 대표적이다. 27일 오후 SBS 공식 페이스북은 <연합뉴스>의 관련 기사를 재배포하며 "미세먼지에 이제 코로나까지 수출하는 중국"이란 문구를 달았고, 즉각 비판이 일자 삭제 조치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해명은 없었다. 다만 해당 문구를 게재한 SBS 페이스북 담당자는 비판 댓글을 단 누리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칫 편견을 부추길 수 있는 방식으로 뉴스를 전달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사안을 비판적으로 봤어야 하는데, 오히려 기사를 잘못된 방식으로 전달했다. 언론인이 중심을 잡고 사안을 바라봐야하는데, 돌아보니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사안을 전달했다"라고 사과했다.
'언론의 대활약'이 불러온 효과
사안에 대한 비판적 관점, 언론인으로서의 중심 잡기, 편견을 부추길 수 있는 표현 지양. SBS 페이스북 담당자의 해명에 이미 답은 나와 있다. 평소 견지하고 있는, 머리로 인식하는 관점과 매뉴얼을 실천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언론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보도 양태는 그런 관점이 실종된 듯 보였고, 그로 인한 공포와 불안 조장, 중국인 혐오 효과가 벌써 나타나는 중이다.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주장해온 한국당은 29일 관련 내용이 포함된 '감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배민라이더스지회는 '중국인 밀집 지역 배달 금지'를 요청했고, 서울의 어느 식당은 '중국인 출입 금지'를 공식화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국민적 불안을 부추긴 것은 과연 정부의 '늑장 대응'인가, 공포와 혐오를 조장한 언론인가. 그리고 이러한 경쟁적인, 그러나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될지 의아한 보도 행태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지 않았었나. 이를 두고 KBS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의 진행자인 KBS 최경영 기자는 29일 아래와 같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28일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한 이재갑 한신대 감염내과 교수는 "우리 국민들 정말 착하고 잘하시거든요, 메르스 때 사실 국민들이 다 이겨냈다"라며 "저는 감염병의 전파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믿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성수 교수의 말마따나, 일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보도는 일부 혹은 대다수 언론보다 높아진 시민의식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신호탄으로 봐도 무방할지도 모르겠다.
이날 <조선일보>의 1면은 <5일간 돌아다닌 2명… 방역 뚫렸다>이었고, '박수찬 특파원 우한 탈출기'는 중국과 한국 정부를 쌍으로 비판하는 병풍 노릇을 톡톡히 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의 공포 조장... 의문스러운 <중앙>의 단독
▲ 29일자 조선일보 1면 보도 | |
ⓒ 조선일보 PDF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선제적 조치가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발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26일 대국민 메시지),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전수조사하라"(27일 청와대 참모 회의) 등 갈수록 대응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네 번째 확진자가 나오며 정부 대응을 향한 우려·비판이 커지는 상황을 의식한다는 관측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두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 환자가 치료받는 곳이다.
다음날인 29일, <조선일보> 3면에 실린 위 기사의 제목은 <과도한 불안 갖지말라 했던 文대통령 "과하다 할 정도로 대응하라">였다. 지난 27일 방역당국에 "선제적 조치"를 지시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선 문 대통령이 마치 이틀 만에 대응 기조를 선회한 듯한 논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 불안을 줄이고자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전한 당부와 청와대 참모들이나 방역당국에 내린 지시와 조치를 교묘하게 뒤섞어버린 비뚤어진 '편집의 묘'에 가까웠다. 공교롭게도, 이날 <조선일보>의 1면 기사는 <靑·총리실·복지부, 컨트롤타워 대체 어딥니까>였다.
해당 기사는 1339(보건복지부 콜센터) 불통, 전수 조사 실효성, 정부와 지자체 4차 확진자 제각각 발표 등의 사례를 들며 방역 당국의 실책이나 대응 미숙을 지적했다. 따끔한 질책은 필요하다. 하지만 몇몇 사례를 두고 "콘트롤 타워" 운운하는 것은 전날 "방역 뚫렸다"던 침소봉대와 엇비슷해 보였다.
일부 언론의 이른바 '공포와 혐오 조장'은 대체로 '늑장 대응'이나 '중국인 입국 금지 고려' 등 보수야당의 정부 비판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보수야당의 검증되지 않았거나 과도한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내는 식 말이다.
<늑장 대응이 우한 폐렴 사태 키운다>던 28일 <중앙일보> 사설도 같은 맥락이었다. 29일 이 신문은 <전세기도 마스크 지원도 일본보다 한발 늦은 정부>라는 현장칼럼에서 일본과 비교해 이틀 늦은 한국 정부의 전세기 급파와 마스크 지원을 '늑장 대응'이라 꼬집기도 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이날 <'전세기 철수' 우한 교민, 2주간 천안 2곳에 격리한다>는 단독보도를 한 <중앙일보>는 이튿날인 29일 <천안 반발에 밀렸다... '우한 전세기' 아산‧진천에 격리수용>이라는 북치고 장구치는 단독보도를 이어갔다.
전날 정부 발표보다 먼저 단독보도로 천안 지역을 특정하자 즉각 천안 주민들의 반발이 일었고, 정부가 이를 감안해 우한 교민 수용지를 재검토 후 천안에서 아산‧진천으로 변경한 셈이 됐다. 중앙의 '단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누구에게 득이 됐는지, 반대로 지역주민들의 공포를 키운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언론이 키운 중국인 혐오
중국인 밀집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차이나타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유행에도 노상에 진열한 채 비위생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이 여전했으며 바닥에 침을 뱉는 행인들도 많았다. 약국에서 마스크는 품절 사태를 겪고 있지만, 정작 차이나타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드물었다. 이들이 사재기한 마스크는 대부분 중국 현지로 넘어가 재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헤럴드경제>의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 가래침 뱉고, 마스크 미착용 '위생불량 심각'>란 르포 기사 중 일부다. 제목부터 수상한 이 대림동 차이나타운 순례기는 보도 직후 대표적인 '중국인 혐오' 기사란 비판이 일었다.
이를 두고 숙명여대 법학과 홍성수 교수는 해당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해럴드경제의 기사는 중국인 혐오에 사실상 편승하고 있다. 가래침 뱉고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어느 유흥가나 시장에 가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오히려 여러 댓글들은 '이게 대림동 문제냐고?'고 반문하고 있다, 댓글 다는 네티즌들의 시민의식 수준이 언론보다 높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29일 56만을 돌파한 '중국인 입국 금지' 청와대 청원자들을 등에 업은 기사인지, 이런 시각의 기사가 쌓여서 해당 청원이 놀랄 만한 속도와 청원 수를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씁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같은 날 <한겨레>는 <"신종 코로나가 우리 탓인가?" 혐오에 숨죽이는 대림동>이란 기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산하는 중국 동포 차별"을 다뤘다. 같은 장소, 정반대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난 기사였다.
이렇듯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둘러싼 일부 언론의 무리한 불안 조장과 중국인 혐오 보도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중이다. 그중 일부만 봐도 한숨이 절로 나올 정도다.
설 연휴 막바지이던 27일, 일부 언론은 4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급속도로 증가하던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청와대 청원 관련 기사를 경쟁적으로 보도했다. 이렇게 해당 청원을 포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쏟아지는 기사량 자체도 불안감이나 혐오를 증폭하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소셜미디어로 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도 혐오적 시각이 드러나기도 했다.
SBS 페이스북 페이지가 대표적이다. 27일 오후 SBS 공식 페이스북은 <연합뉴스>의 관련 기사를 재배포하며 "미세먼지에 이제 코로나까지 수출하는 중국"이란 문구를 달았고, 즉각 비판이 일자 삭제 조치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해명은 없었다. 다만 해당 문구를 게재한 SBS 페이스북 담당자는 비판 댓글을 단 누리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자칫 편견을 부추길 수 있는 방식으로 뉴스를 전달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사안을 비판적으로 봤어야 하는데, 오히려 기사를 잘못된 방식으로 전달했다. 언론인이 중심을 잡고 사안을 바라봐야하는데, 돌아보니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사안을 전달했다"라고 사과했다.
'언론의 대활약'이 불러온 효과
▲ 헤럴드 경제의 기사 <대림동 차이나타운 가보니..가래침 뱉고, 마스크 미착용 "위생불량 심각"> | |
ⓒ 헤럴드경제 캡처 |
사안에 대한 비판적 관점, 언론인으로서의 중심 잡기, 편견을 부추길 수 있는 표현 지양. SBS 페이스북 담당자의 해명에 이미 답은 나와 있다. 평소 견지하고 있는, 머리로 인식하는 관점과 매뉴얼을 실천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언론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보도 양태는 그런 관점이 실종된 듯 보였고, 그로 인한 공포와 불안 조장, 중국인 혐오 효과가 벌써 나타나는 중이다.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주장해온 한국당은 29일 관련 내용이 포함된 '감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배민라이더스지회는 '중국인 밀집 지역 배달 금지'를 요청했고, 서울의 어느 식당은 '중국인 출입 금지'를 공식화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국민적 불안을 부추긴 것은 과연 정부의 '늑장 대응'인가, 공포와 혐오를 조장한 언론인가. 그리고 이러한 경쟁적인, 그러나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될지 의아한 보도 행태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지 않았었나. 이를 두고 KBS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의 진행자인 KBS 최경영 기자는 29일 아래와 같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굳이 검찰발 보도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다. 지난해 여름 일본이 무역 도발을 감행했을 때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일본 수산물도 안전하다고 보도할 때도. 2년 전 최저임금 보도를 미친 듯 쏟아 놓을 때도. 한국은 베네수엘라 된다 타령하며 망한다 금 사라 달러 사라 부채질 할 때도.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보도에서까지. 이들이 추구하는 건 국민의 안위, 국가의 이익, 균형된 시각, 공정한 보도, 진실의 추구. 이따위 것들이 전혀 아니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진짜 안과 밖이 뚜렷한. 매우 노골적인 재벌 광고주 정파적 사익집단일 뿐이다. 명확한 패턴이 있고, 명확히 의도가 보인다.
28일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한 이재갑 한신대 감염내과 교수는 "우리 국민들 정말 착하고 잘하시거든요, 메르스 때 사실 국민들이 다 이겨냈다"라며 "저는 감염병의 전파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믿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성수 교수의 말마따나, 일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보도는 일부 혹은 대다수 언론보다 높아진 시민의식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신호탄으로 봐도 무방할지도 모르겠다.
▲ 국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를 오가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 |
ⓒ 이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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