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작권 전환 능력 검증 착수

文대통령 "한미 공조 속 전작권 전환 준비 추진하라"

이재호 기자

2018.12.20 12:00:01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20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우리군의 전구작전 주도 능력 구비를 위해 미래 지휘 구조를 적용한 한미 연합 검증을 2019년 후반기에 최초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31일(현지 시각)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워싱턴 D.C의 국방부 청사에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4개의 주요 문서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합의에서 한미 군 당국은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지휘체계를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지난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 조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방부는 내년 2월 남북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하고 이후 4월부터 10월까지 유해 발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의 자유 항행을 위한 조치로 내년 1월 공동 수로 조사 결과를 반영한 해도를 배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장병들의 인권 및 생활 환경 개선 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우선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 인권 보호관을 설치･운영하며 군대 내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를 지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지원 등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병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제도 활성화 및 휴대전화 사용 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의 시범 적용 확대 결과에 따라 보완 사항을 확인한 뒤 전면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방부는 장병들의 휴가 숙박비를 1만 8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유급지원병의 월 보수를 182만 원에서 245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평일과 주말 각각 5000원, 1만원 이었던 당직근무비의 경우 100% 인상된 1만 원, 2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남북 간의 군사합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도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도 굳건한 한미공조 속에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9.19 군사분야 합의 등 올 한해 남북 군사 관계 개선 상황을 되짚으며 "우리 군이 정말 큰 일을 해냈다"고 치하한 뒤 "그러나 아직은 잠정적 평화"라면서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으나 완전히 끝날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놓아선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신속한 국방개혁"을 당부하며, 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게 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청년들에게 군복무가 사회로부터 단절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수있도로 해주기 바란다"며 "군인권보호관 설치. 영창제도 폐지, 군사법제도 개혁 등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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