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제재 해제는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

북, "제재 해제는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8/12/21 [01:3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서명을 끝내고 악수하는 모습.      북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우리는 (대북)제재 따위가 무섭거나 아파서가 아니라 그것이 조선(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소식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낡은 길에서 장벽에 부딪치기보다 새 길을 찾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정현의 개인 명의 논평을 통해 대북제재 해제를 촉구했다. 통신은 “이해 행성의 가장 큰 관심사, 인류를 가장 흥분시켰던 특대사변은 단연 조(북)미관계의 극적반전이었다”면서 “지난 6월 12일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었던 조미 두 나라의 수뇌분(정상)들이 싱가포르에서 손을 잡은 <세기적인 악수>와 조미공동성명의 발표는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 <인류에게 안겨준 축복>으로 세인의 열광을 불러일으켰었다”고 상기시켰다. 통신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북미관계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불미스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조미협상의 걸림돌은 대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것은 “바로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그릇된 인식”이라고 통신은 주장했다. 다시 말해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큰 개념을 <북비핵화>라는 부분적인 개념과 동일시한 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은 6.12북미공동성명에는 ‘조선반도비핵화’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에서의 세기적 사변에 직접 참가한 미국무장관부터가 ‘바로 그곳에서 북조선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확약하였다.’고 건주정(술에 취한 체 주정을 하다)을 피우고 있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미국은 조선반도비핵화를 <북비핵화>로 어물쩍 간판을 바꾸어놓음으로써 조미관계를 대하는 세인의 시각에 착각을 일으키고 정신을 혼란케 하며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고 평했다. 통신은 “조선반도라고 할 때 우리 공화국의 영역과 함께 미국의 핵무기를 비롯한 침략 무력이 전개되어 있는 남조선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조선반도비핵화라고 할 때 북과 남의 영역 안에서 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데 대해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조선반도비핵화가 조선과 미국이 다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공동의 사업으로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주동적이며 선의적인 비핵화조치를 취하였다”며 “그런데도 미국은 제할 바는 하나도 하지 않고 버티고 앉아 우리를 향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그 철면피에 누군들 아연하지 않겠는가”라고 통신은 반문했다. 특히 통신은 “애초에 비핵지대였던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대량 끌어다 놓고 핵 전략자산의 전개와 핵 전쟁연습 등 우리를 핵으로 끊임없이 위협함으로써 우리가 핵전쟁억제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되게 한 장본인이 미국”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렇게 놓고 볼 때 조선반도비핵화란 우리의 핵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주장했다. 이로 볼 때 통신은 “미국의 핵 선제타격 대상의 첫 번째 순위에 올라있는 우리가 그 어떤 안전담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비핵화가 아니라 무방비상태를 조성하는 것으로서 쌍방의 핵 전략균형의 파괴와 함께 핵전쟁의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통신은 북이 비핵화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었다며 “우리가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에 요구한 것은 미국이 결심하기 곤란하고 실행하기 힘겨운 것도 아니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종식과 부당한 제재조치 해제 등 사실상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반세기 이상이나 미국의 제재 속에서 제 할 것은 다하며 살아온 우리는 백 년이고 천년이고 지금보다 더한 제재가 가해진다 하여도 끄떡없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끝으로 통신은 “지금 미국에서는 ‘조미협상이 교착된 현 상황에서 비핵화의 해법을 찾아내는 것은 사막 한복판에서 길을 찾는 것과 같이 불확실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하기에 “강권과 압박 속에서의 비핵화, 일방적인 <북비핵화>라는 망상을 버리면 길이 보이게 되어 있다”면서 “다른 나라라면 몰라도 우리에게 <외교란 다른 폭력수단에 의한 전쟁의 계속>이라는 아메리카의 공식을 적용하며 <최대의 압박>을 고집하다가는 재앙적 결과와 맞다 들리게 된다는 것을 통절히 깨달을 때에라야 비로소 길이 나질 것”이라고 통신은 경고했다. 관련기사 조선신보, "폼페오의 '상황관리'는 허망한 개꿈"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미국 북은 트럼프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북, "인권보장 걸고들며 시비질하는 미국, 제 코나 씻는게 좋을 것" [개벽예감 326]조선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제안을 왜 거부했는가? 북, 미국 적대정책 계속되면 한반도 비핵화 길 영원히 막힐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