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반개혁 연대' 만드나"
2018.12.07 03:45:33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처리를 잠정 합의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두 거대 양당이 군소 야당을 '패싱'한 셈이다.
심지어 국회 제 3의 교섭단체(바른미래당)마저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소외시킨 것은 헌정 사상 그 유례를 찾기 드문 일이다. 선거구제 개편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음에도 이를 건너 뛴 것 역시, 선거 제도 개혁을 바라지 않는 거대 양당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혁 성향의 학자 189명은 6일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일동'으로 긴급 성명을 내고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야합'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들 학자들은 "항간에는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시키자 민주당은 현 선거제도의 고수에 뜻을 같이하는 자유한국당과의 거래를 통하여 예산안 통과를 획책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이른바 '반개혁연대' 혹은 '적폐연대'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론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개혁 전선에 더욱 신중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89명의 학자들은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야3당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거제도의 개혁은 그 어떤 국정과제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오죽하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생각까지 했겠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다시 한 번 돌아보자. 우리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 등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하루하루를 살아내기가 어려워 불안과 공포 속에 허덕이고 있는데, 막상 국회 안엔 그들을 대표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별로 없다.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민주 국가의 대다수 주인이 정치적 대리인 없이 방치돼 있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대의제 민주주의란 말인가"라고 선거구제 개혁을 외면한 두 거대 양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이 약자를 포함한 주요 사회경제 집단의 정치적 대표성을 두루 보장해줄 수 있는 '좋은 선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그래야 목전까지 다가온 사회 해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포용국가, 복지국가의 건설은 그런 다음에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며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의 도입은 2012년과 2017년 대선, 그리고 2016년 총선 때의 민주당 공약이지 않았던가. 2015년엔 당시 문재인 당 대표의 주도로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이 공식 당론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야당시절의 그 충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첫째 "제 정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율 간의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도입에 합의할 것", 둘째 "민주당도 야3당이 기 결성한 '선거제도 개혁 연대'에 동참, 개혁의 맏형 역할을 수행하고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견인할 것", 셋째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연대를 계기로 협치가 제대로 작동케 하라", 넷째, 대통령은 5당 대표와의 담판회동을 개최하라"는 요구 사항을 내놓았다.
해당 성명은 12월 5일 정오부터 6일 오후 5시까지 서명을 받았고, 서명에 동참한 189명 학자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명자 명단 (189명 : 2018년 12월 6일 오후 5시 현재)
강남훈(한신대), 강내희(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강봉수(제주대), 강사윤(제주대), 강수돌(고려대), 강신성(한남대), 강원택(서울대), 고부응(중앙대), 고세훈(고려대), 고영철(제주대), 고철환(서울대), 구춘권(영남대), 권순미(고용노동연수원), 김교빈(호서대), 김귀옥(한성대), 김규완(고려대), 김규종(경북대), 김남석(경남대), 김누리(중앙대), 김대영(제주대), 김동춘(성공회대), 김레베카(성공회대), 김맹하(제주대), 김명환(서울대), 김민정(서울시립대), 김병기(대한독립운동총사 편찬위원회), 김상균(성균관대), 김상현(한양대), 김서중(성공회대), 김선일(경희대), 김성재(조선대), 김세균(서울대), 김신동(한림대), 김양희(대구대), 김연태(고려대), 김영균(청주대), 김영순(서울과기대), 김용복(경남대), 김용일(한국해양대), 김용진(서강대),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찬(홍익대), 김윤상(경북대), 김윤철(경희대), 김윤태(고려대),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일규(강원대), 김정희(제주대), 김재석(경북대), 김종해(가톨릭대), 김준(동국대), 김진균(성균관대), 김진석(서울여대), 김진해(경희대), 김태일(영남대), 김헌태(한림국제대학원대), 김형철(성공회대), 김호균(명지대),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남중섭(대구대), 류동영(목포대), 문진영(서강대), 박경태(성공회대), 박기수(성균관대), 박명림(연세대), 박진희(동국대), 박배균(서울대), 박동천(전북대), 박순성(동국대), 박승호(성공회대), 박주원(영남대), 박지현(인제대), 박진도(충남대), 박창근(가톨릭관동대), 박태순(바른미래연구원), 박형준(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박혜숙(제주한라대), 배병인(국민대), 배재국(한국해양대), 백승흠(청주대), 백영경(방통대), 백종만(전북대), 서복경(서강대), 서영표(제주대), 선대인(선대인경제연구소), 선재원(평택대), 선학태(전남대), 손열(연세대), 손준식(중앙대), 손호철(서강대), 송원근(경남과기대), 송주명(한신대), 송태수(고용노동연구원), 신광영(중앙대), 신동면(경희대), 신승환(가톨릭대), 신용인(제주대), 신호창(서강대), 심광현(한예종), 심규호(제주국제대), 안용흔(대구가톨릭대), 양길현(제주대), 양재원(가톨릭대), 양해림(충남대), 염민호(전남대), 오세곤(순천향대), 오현철(전북대), 우석훈(성공회대), 우희종(서울대), 원효식(대구대), 위대현(이화여대), 유병제(대구대), 유성진(이화여대), 유세종(한신대), 유종성(가천대), 윤병선(건국대), 윤용만(인천대), 윤원일(수원여대), 윤찬영(전주대), 윤홍식(인하대), 은민수(고려대), 이계수(건국대), 이금숙(성신여대), 이덕일(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이대근(북한대학원대), 이도흠(한양대), 이병천(강원대), 이병한(원광대), 이삼열(숭실대), 이성헌(서울대), 이병훈(중앙대), 이봉수(세명대), 이상이(제주대), 이영제(한국정치연구회), 이원영(수원대), 이재민(제주한라대), 이종오(명지대), 이주하(동국대), 이창곤(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이태수(꽃동네대), 임강택(통일연구원), 임순광(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운택(계명대), 임재홍(방통대), 임종대(한신대), 임춘성(목포대), 장동표(부산대), 장용창(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장평우(청주대), 전강수(대구가톨릭대), 전재호(서강대), 전형수(대구대), 정기석(마을연구소), 정민(제주한라대), 정병기(영남대), 정슬기(중앙대), 정승필(경상대), 정원호(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정인환(협성대), 정재원(국민대), 조돈문(가톨릭대), 조문영(연세대), 조성대(한신대), 조승래(청주대), 조애리(카이스트대), 조영배(제주대), 조영재(명지대), 조현철(서강대), 진영종(성공회대), 천세철(건국대), 천정환(성균관대), 최갑수(서울대), 최무영(서울대), 최배근(건국대), 최상명(우석대), 최승제(경상대), 최영찬(서울대), 최유진(경남대),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 최현(제주대), 하선규(홍익대), 한성일(건국대), 허상수(지속가능한사회연구소), 홍경준(성균관대), 홍남선(목포대), 홍성학(충북보건과학대), 홍윤기(동국대), 홍진곤(건국대), 한상희(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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