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7.27 국제토론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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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이 주관하는 코리아 종전선언, 평화체제 이행에 즈음한 국제토론회가 열렸다.
“미제국, 전쟁의 세계화”라는 주제 아래, “인류에 맞선 긴 전쟁”이라는 부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한반도, 중동, 베트남, 남미에 이르는 미 제국의 전쟁범죄가 인도주의에 어긋난 미제국의 대량학살로 점철되었다고 폭로 규탄하였다.
위기를 기회로 – 새로운 평화의 지대로
첫 번째 순서로 최근 방한 중인 미국 인권운동가이자 대선 후보이기도 했던 제시 잭슨 목사가 '특별연설'을 하였다.
제시 잭슨 목사는 “한반도에도 평화의 기회를! 대립과 분열의 벽을 허물고 희망과 통일의 새 다리를 놓자! 정전협정 체결 65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자!”는 취지로 연설했다. 제시 잭슨 목사는 “오늘 한반도 사건은 변화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면서, “강력한 희망과 치유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시간은 우리 편이지만 시계를 되돌리고 냉전을 격화시키려는 역풍”이 있다고 경고하고, “김 위원장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조선)이 한반도 내, 주변의 핵무기를 제거하고 정상화를 향한 상호조치를 취하는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 접근 방식”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한국을 미국 무기의 최고 구매자로 유지하려는 군산복합체”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틈을 열고 들어가 평화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고 언급했다.
이근안 “고문은 예술이다”의 원조는 미국
기조연설자로 나선 황성환 저자(‘아메리카 제국의 몰락’, 구 ‘제국의 몰락과 후국의 미래’)는 “제국주의라는 말을 빼놓고는 미국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황성환 저자는 미국 독립선언서가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담은 것으로 되었지만, 실제로는 “잔혹한 원주민 학살” 위에서 건국되었고, “흑인 노예체제”로 유지되는 그들만의 자유와 평등이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건국이후 곧바로 멕시코에 대한 영토탈취 전쟁에 돌입하여 맥시코 영토 1/3을 탈취한 국가이고, 메인호 폭침을 비롯한 자해공갈극 등 갖은 간계와 폭력을 통해 쿠바와 필리핀을 점령하고 2차대전에 개입하여 세계 최대 제국이 되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한 남미에 대한 미국의 침략의 역사를 언급하는 가운데, 잔혹한 고문과 대량학살이 진행된 남미의 참상을 고발했다.
특히 미 정부가 우루과이 경찰에 파견한 고문기술자 단 미트리온이 “인체의 특정 부위에 적확한 고통을 가하는 것은 예술이다”라고 언급한 점을 두고, 한국에서 악명 높은 이근안 역시 “고문은 예술”이라는 식의 발언과 그 정신세계는 제국주의 미국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리고 실제로 AP통신은 50여 페이지에 달하는 미국의 고문 교본을 공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황성환 저자는 기조연설 말미에서 “미국의 역사는 제국의 역사”, “간계와 폭력의 역사”이고,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했으나, 이제 달러체제의 약화 등을 거치며 “몰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단지 연착륙인가 경착륙인가 아니면 공중분해인가?”만 남았는데, 그 선택은 “전적으로 미국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전쟁, 전쟁인가 학살인가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인권평화연구소 신기철 소장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한국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었다고 지적했다.
신 소장은 지난 2월 발굴된 아산 배방면 민간인 학살 자료를 제출하며, 208명의 시신 가운데, 성인 남성이 23명, 성인 여성이 127명, 어린아이가 58명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것이 학살이지 어떻게 전쟁이냐고 물음을 던졌다. 신기철 소장은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서, 이 땅의 민중들이 분단 이후 “적이 된 국민”으로 살아야 했고, 학살의 대상으로 되었다고 하면서, 48년 단독정부 수립 이전 시기의 민간인 학살, 48년 단독정부 수립 이후부터 전쟁 이전 까지의 민간인 학살, 초기 전쟁 전개 과정에서의 민간인 학살, 부역자 처리과정에서의 학살의 사례들을 수도 없이 열거했다. 신 소장은 “비상경비총사령부 정보처 자료에 따르면, 1950년 6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민간인 학살 피해는 106만 명을 넘어선다“면서, ”단순 계산만으로도 군인들 피해의 10배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국전쟁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역사서에는 “마치 인민군이 1백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것처럼” 보이려 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례를 있는 그대로 외국 학자들이 인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진실은 정반대”였으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국과 이승만 군대는 인민군보다 자국의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하는데 더욱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고 고발했다.
미국의 중동 침탈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분석한 한국외국어대 이병진 교수는 “미국의 원유수탈 정책”이 “아랍과 중동 인민들의 삶을 황폐화 시켰고, 반미의 싹”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서, 이란 혁명의 중동지역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사우디-미국 군사위원회”를 구축했고, “후세인은 사우디왕으로부터 전쟁자금과 영공 사용 승인을 받고” 이란 침략전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라크-이란 전을 통해 사우디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으나, 이라크는 국력이 피폐해졌는데, 이에 대한 전후지원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쿠웨이트를 침공하게 되고, 결국 미국은 이것을 핑계로 1차 이라크 침략전쟁을 시작했다고 고발했다.
아프카니스탄 전쟁과 관련하여, 사우디내에 반동적인 와하비즘 세력(이슬람판 재림예수인 마흐디를 주장하는 세력)이 만연했던 것이 오늘날 이슬람 근본주의의 뿌리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교조적인 이슬람 근본주의가 통치명분이었던 사우디 봉건정권이 “나날이 성장하는 극단적인 이슬람주의 운동을 통제할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었던 상황에서 구소련이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자, 이를 계기로 “파키스탄 정보부의 정보력과 사우디의 재정, 미국의 무기지원이 결합되면서 아라비아 반도의 이슬람 전사들은 막강한 무장조직으로 성장하였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건설업자 오사마 빈 라덴이 사우디 왕실의 재정도움을 받아 아프간에서 ”알 카에다 조직을 만들어 이슬람 전사들의 후예“들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시리아 내전은 “단순한 종파전쟁이”이 아니라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IS)가 시리아 내전을 틈타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게 되자, 시리아 내전의 성격이 세속주의와 이슬람 근본주의 이념대결로 전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란 대 사우디+카타르+터키 인근의 중동 국가의 대리전이면서, 러시아 대 미국+유럽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미국은 겉으로는 이슬람 국가(IS)를 괴멸시키겠다고 주장하나, 실제 “제1목표는 알 아사드 정권의 붕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토론과 더불어 베트남 밀라이 학살 관련 동영상과 주권방송에서 제작한 아메리카 제국의 침략(아카) 동영상 시리즈 등이 상영되었다.
토론회는 공주대학교민주동문회, 민중당, 민플러스, 사월혁명회, 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 서울진보연대,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통일의길, 한국전쟁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한국진보연대, A.O.K., 4.9통일평화재단이 공동주최하였다.
참고로 아래 링크를 통해 토론자료 원문을 볼 수 있다.
한국전쟁 전쟁인가 학살인가_신기철
https://drive.google.com/file/d/1LEYlsNXrB5Nc-UlagmLttRkjYH5b8lWI/view?usp=sharing
7.27 토론회 자료집_목차와인사말
https://drive.google.com/file/d/1ywz3X8U7q1tLgiMZQekxdAg5eUfNZq_H/view?usp=sharing
김장호 기자 jangkim21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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