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자가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 회장 사찰 의혹 불거진 한승 현 전주법원장, 대법관 후보 추천 논란

18.07.01 13:07l최종 업데이트 18.07.01 13:07l

배지현(creativebjh)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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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이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이 당시 변협 사찰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승 법원장은 최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됐다. 

특히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고영한 대법관 등이 포함돼 있어, 한승 법원장의 과거 행적을 알고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우선 지난 26일 법원행정처가 검찰에 제출한 대법원 특별조사단 문건 410개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반대해온 하 전 회장을 사찰하고 압박해온 문건도 포함됐다. 

하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년 동안 대한변협 회장을 지내면서 "상고법원은 헌법에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국민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었다. 상고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재판 거래를 시도할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하 전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일부는 실제 실행된 정황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하 전 회장의 변호사 수임내역을 뒤지거나 국세청에 수임내역을 제공해 탈세 정황을 포착하려 했고, 이를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보도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 문건에 법원행정처의 '3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법원행정처 산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실, 기획조정실이 문건을 작성하기 위해 각각 아이디어를 내고, 어디서 지원할지와 실행분담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사법정책실장은 한승 법원장이었다. 한승 법원장이 하 전 회장에 대한 사찰 등에 깊숙히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법원 "비공개 문건이라 작성기관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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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배석한 각 지방법원 판사등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 간담회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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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법원쪽에선 해당 문건의 내용에 대해, "비공개 문건이기 때문에 작성 기관을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한승 법원장이 최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것. 지난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오는 8월 2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10명의 대법관 후보자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들 10명의 대법관 후보에는 한승 법원장을 비롯해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이 포함됐다.

게다가 후보추천위에는 이번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조사를 맡았던 특조단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고영한 대법관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과연 한승 법원장이 '민간인 사찰'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내주께 후보자 10명 중 3명을 선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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