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도둑질 당한 최저임금 원상회복”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7/14 [07:1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이 13일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와 ‘임금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민주노총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상태로 진행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3시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법 폐기’와 ‘임금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만 강조 할 뿐 개악된 최저임금법 재개정과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 결단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노정간에 갈등은 있지만 대화는 이어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존중과 대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선뜻 내놓지 않는 정부부처의 불통으로 공중분해 되었고 결국 정부와의 정책협의는 사실상 결렬되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해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아무런 담보 없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밥상을 엎고 밥그릇을 빼앗은 악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위 복귀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노총은 “도둑질 당한 최저임금 원상회복과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강력하게 이어갈 것”이라며 “하반기 노동적폐청산과 최저임금 개악법을 포함한 노동법 전면개정 총파업 총력투쟁을 더 힘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노동과세계>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내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끝나면 모두 끝났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저임금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우리의 힘으로 끝까지 싸워 나가자”고 말했다. ▲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촉구 서명용지를 전달하러 가는 참가자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 서명용지 전달이 경찰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청와대가 직접 수거해 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마지막 순서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요구를 담은 국민 서명용지 65박스(157,626명)를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들은 서명용지 박스를 경찰들 앞에 쌓아두고, ‘청와대가 직접 수거해 가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14일 새벽 4시30분께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전체 위원 27명 중 한국노총 쪽 노동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 만이 회의에 참석했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 전원은 불참했다.  ---------------------------------------------------------- [입장문] 도둑질 당한 최저임금 원상회복-최저임금법 재개정을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밥상을 엎고 밥그릇을 빼앗았습니다. 최저임금 삭감법을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5월 28일 500만 저임금노동자들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을 묵과할 수 없는 국회와 정부여당의 만행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사회적 대화와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선언을 했다. 민주노총은 20년 만에 새롭게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논의에 참여했지만 노동법 개악 특히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앗아가는 개악으로 노-정 관계는 결국 파행상태에 직면했다.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문 대통령은 노동존중 정책방향은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정부가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포함한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협의할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최저임금법 개악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던 노정관계를 개선할 기회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시작된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정책협의, 차관과의 실무협의는 실망 그 자체였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만 강조 할 뿐 개악된 최저임금법 재개정과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 결단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노정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노정간에 갈등은 있지만 대화는 이어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존중과 대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선뜻 내놓지 않는 정부부처의 불통으로 공중분해 되었고 결국 정부와의 정책협의는 사실상 결렬되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해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잘 알고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과 함께 사용자 단체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출한 상태에서 노동계의 역할이 더욱 크다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런 담보 없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밥상을 엎고 밥그릇을 빼앗은 악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조건 없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는 것이 얼마나 무망한 것인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김동연은 7월 12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다,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발을 했다. 경제수장이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코앞에 두고 최저임금 인상억제 입장을 밝힌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억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는 선포를 한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불가 입장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오늘내일 결정 될 최저임금 인상률은 산입범위를 확대한 문재인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500만 저임금 노동자가 지켜볼 것이다. 민주노총은 도둑질 당한 최저임금 원상회복과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강력하게 이어갈 것이다. 하반기 노동적폐청산과 최저임금 개악법을 포함한 노동법 전면개정 총파업 총력투쟁을 더 힘 있게 준비할 것이다.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하라!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쟁취하자! 2018년 7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