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4.27 판문점선언이 발표된 지 석달이 되도록 다양한 부문의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관계개선의 실천적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조성에 그치고 있다면서 남측 당국에 우려와 불만을 표시했다.
<노동신문>은 31일 '무엇이 북남관계의 새로운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5.24 대북제재와 유엔제재라는 안경을 끼고 북남(남북)관계를 다루다나니 제 입으로 말 한마디를 하자고 해도 이쪽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제 팔다리를 움직이자고 해도 저쪽의 기분상태를 고려해야 하는 등 민망스러운 행태를 보이며 제 스스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제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남측 당국의 태도로 인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현재 북과 남 사이에 여러 갈래의 사업들이 분망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그 내막을 현미경적으로 투시해보면 겉만 번지르르할 뿐 실속있게 진행되는 것은 거의나 없다. 여기저기에서 무엇을 한다는 여론만 무성할 뿐 그 어디서도 실제적인 움직임은 볼래야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온 민족이 요구하는 것은 북남관계의 부분적인 변화가 아닌 전면적인 대전환이며 대결국면과 전쟁위험의 일시모면이 아닌 항구적인 화해와 평화"인데 비해, 남측 당국이 취하고 있는 관계개선 조치와 협력교류를 위한 실행방식은 그와 다르다면서, "북남관계를 다루는 남조선당국의 공식은 '비핵화 진전에 따른 관계개선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남측 당국이 서해 군통신선 연결같은 극히 사소한 문제도 미국의 승인을 받느라 분주하고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몇 kW 용량의 발전기를 들여오는 것도 제 마음대로 결심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협력사업의 경우 북측도 북측이지만 남측으로서도 '숨통을 틔우는 절실한 문제'라고 하면서도, " 남조선당국은 '공동점검'과 '공동조사', '공동연구' 등의 '돈 안 드는 일'들만 하겠다는 심산인데다가 그것마저도 1차회의요, 2차회의요 하면서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고 쏘아 붙였다.
남측이 그 핑계로 들먹이는 '여건조성'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해제되는 경우, 즉 북의 비핵화가 이루어졌을 때를 의미하는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북이 한반도 비핵화 조치의 일환으로 핵시험과 탄도로케트 발사를 중지하고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정상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5.24 대북제재조치와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관광 중단 등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유엔 제재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취한 대북제재 조치를 수습하기는커녕 도리어 새로운 제재압박 목록으로 추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들어서는 '여건조성'이 말치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모한 행동조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남측 당국이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하는 단체와 관계자들에게 여러 구실을 붙여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남조선 통일부는 북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고려항공이 아닌 다른 나라 비행기를 타도록 뻐젓이 요구하고 있으며 물 한 고뿌도 제대로 사먹지 못하게 훼방을 놀고 있는 등 과거 보수정권의 대결 행태와 다를 바 없이 치사하게 놀아대고 있다"고까지 지적했다.
신문은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 협력교류와 화해단합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적대와 대결의 기나긴 나날을 보낸 남조선의 현 당국이 뼛속깊이 절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열망하는 온 겨레와 민심의 기대를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하여 진정한 태도와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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