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북은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포기할 것인가?

<기고> 김광수 정치학 박사 김광수  |  no-ultari@hanmail.net

승인 2018.04.13  23:30:37

김광수 /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 『수령국가』 저자 · 21기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한겨레신문>(2018.04.13.)의 단독보도는 향후 엄청난 논란과 혼란을 유발시킬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어 할 것이고, 통일운동진영에서는 주한미군철수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북한이 주한민군철수 문제에 대해 양보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만큼, 혼란과 혼동은 매우 클 것이다. 그리고 결과가 정말로 그렇게-인식결론이 나 버리면 전문가그룹과 통일운동진영과의 이론적 이견은 물론, 향후 정책과 운동방향을 놓고도 함께 연대해야 할 때 심각한 이론·실천적 분열을 감수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도 정말 걱정이 매우 앞서는 문제라 하겠다. 해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한 입장통일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하겠다. 더 확전되기 전에 말이다. 그런 만큼, 그 보도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그 인식상의 혼란을 사전 경계함은 물론, 향후 두 진영 간의 인식상의 통일을 위해 긴급 시론적 성격으로 이 글쓰기를 제출하는 바임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본인의 주장 또한 이론적·논리적 오류가 있을 수 있음으로 향후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 신문은 이번 정상회담 실무접촉에서 북한이 요구했다던 5가지 비핵화 대가(주1) 중에 ‘주한미군철수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인식상의 전환을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는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뭔가 좀 더 유심히 드려다 봐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아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다름 아닌, 과연 정말로 북한이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포기했을까? 하는 문제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하여, 그것과 북한의 주한미군철수 주장을 포기하는 결론으로 등치시켜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즉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의제화 되지 않는다하여(사실, 여기서도 좀 어폐가 있다. 의제화 방식은 공식적인 것도 있겠지만, 비공식적인 것도 있는 만큼,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하여 그것을 곧 의제폐기로 해석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 문제다) 그것이 곧 주한미군철수를 포기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논리적 비약이기 때문이다. 해서 이번 보도에 따른 혼란과 혼동은 이 논리적 비약을 잘 이해해야만 풀릴 수 있는 문제로 직결되어있다. 그리고 그 결론에 필자가 보기에는 위 제목과 보도에 따른 그 (예상되어지는) 혼란증폭에 대한 대답으로  ‘그렇지 않다’로 결론짓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유도 있고, 그 이론적 근거가 다음과 같아서 그렇다. 첫째는 노동당 규약에 이렇게 명문화되어있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온갖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며(이하, 생략)”로 되어있다. 왜 노동당 규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냐하면, 북한은 당 우위의 국가이다. 해서 국가의 결정보다 당의 결정이 더 중요하고, 우위에 있다. 그렇게 당 규약에 명문화되어있는 이상 주한미군철수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되어져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북미회담에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이 주한미군철수를 포기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충분히 제공해 주었고, 그 주장의 설득력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15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에게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했다는 말이 자꾸 오버-랩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그 전제로 주한미군의 성격을 변화시켜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 주둔해있길 오히려 더 바란다는 인식도 함께 있다. 그리고 또 그 결이 약간은 다르기는 하지만, 그 예를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는데, 베트남의 사례가 그것이다. 베트남도 미-베 평화조약에서 미군을 전면 철수시켰지만, 최근 베트남은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하였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말이다. 바로 이 논리의 연장이 미군이 동북아 정세의 균형자로서 그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그 맥과 그렇게 닿게 되는 것이다. 북한도 그걸 바라고 있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인식에는 다음과 같은 치명적 결함이 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주의-주장이기 때문이다. 우선 첫째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당 우위 국가이다. 당 규약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강점한 주한미군 철수와 외세개입 중단이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다. 둘째는, 북한은 그 어떤 대국주의(제국주의로서의 대국주의 ‘미국’과 사회주의 형제국으로서의 대국주의 ‘중국’)도 반대하고 있다. 외세의 힘을 빌려 동북아평화 체제를 구걸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 만큼 미국이 그 주둔군의 성격을 변환시킨다 하더라도 한반도에 그 어떤 무력이나 주둔도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셋째는, 주한미군철수 문제와 연방제 통일문제를 등가 시켜 놓았기 때문에 주한미군철수는 포기할 수 없는 강령적 문제가 되어있어서 그렇다. (결론이) 그런데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그 당시의 그 결정이 자꾸 그렇게 눈에 밟히면 설명을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첫째는, 그 당시 정세규정성과 지금의 정세규정성은 하늘과 땅 차이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이다. 즉 그 당시에는 체제방어와 수세적 정세국면이었다면 지금은 체제안정과 공세적 정세국면이라는 사실이다. 핵을 보유하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큰 문제임이 분명하지 않는가. 특히 외교로써 정치-군사적 대결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는 말이다. 둘째는, 외교의 문제는 당의 총비서 역할이 아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는 수령제 국가라 하더라도 국가수반으로서의 결정영역과 당 총비서의 역할은 달라져야 하는 것이 더 정상적이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주2) 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문제와 당의 강령적 문제를 섞어버리는 오류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즉 외교는 당면한 국가 간의 역량, 정세적 규정성, 주변 관련국들의 이해관계, 국내적 요인과 국외적 요인의 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 국가의 그 결정이 곧 당의 결정이고, 그 당 목표가 포기되어졌다고 해석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해서 이번 <한겨레신문>(2018.04.13.)에서 보도한 것처럼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철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또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곧 ‘북한이 주한미군철수를 포기했다’ 이렇게 결론 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주한미군철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하는 전략적 과제는 맞지만, 이번 북미회담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정상외교라는 것이 국가와 국가 간의 정치·군사적적인 역량에 의한 담판회담적 성격으로 진행된다 했을 때, 현재까지는 북한의 판단에 있어 두 당사국간의 이해관계문제, 대한민국의 국민정서(보수적 시각), 아직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전면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이번 회담이 결렬될 수 있겠다는 북한 수뇌부의 전략적 판단 등 그 어떤 요인(?)들로 인해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전면적으로 오픈하지 않아야 하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렇게 결론 내렸다고 하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맞다는 말이 된다. 그것이 더 이론적 접근으로 부합한다는 뜻이다. 위 3가지 근거-당우의 국가체제, 대국주의 반대,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치-로 볼 때 말이다. 해서 양국 모두 부정하겠지만, 충분히 이면합의, 부속합의 등의 방식으로 비공식적인 거론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가정도 놓치지 않아야 될 인식중의 하나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이행방식도 전면철수 방식보다는 단계적 철군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될 수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양국은 분명 그 논의가 되었다는 사실까지도 끝까지 부정하겠지만 말이다. 그런 만큼 <한겨레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시민사회진영과 정부, 학계에서는 이번 건을 북한이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포기했다고 하는 결론으로 그 논리적 비약인식은 하지 않아야 하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론과 인식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어서도 그렇지만, 향후 민족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라도 인식은 정확해야만하기 때문이다. ---------------------------------- <주> 1) ① 미국 핵 전략자산 한국 철수 ② 한·미 전략자산 훈련 중지 ③ 재래식·핵무기 공격 포기 ④ 평화협정 체결 ⑤ 북·미 수교 2) 사례적으로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정상회담이 이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 주고 있다 하겠다. 즉 이번 방중이 의전과 그 대우 면에서는 사실상의 정상회담이 맞지만, 공식방문이 아니라함은 국가와 국가 간에 진행된, 즉 시진펑 국가주석과 김정일 국무위원장 간의 회담이라기보다는 중국공산당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뇌회담으로 바라봐야하기 때문이다. 즉 시진펑 총서기와 김정은 당위원장 간의 회담이라는 말이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이사/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21기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외 다수가 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