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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 금요일

“정전협정 65주년인 올해 종전선언”

‘판문점 선언’, “완전한 비핵화 명기..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전문]
판문점=공동취재단/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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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7  17: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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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오후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서명식을 열고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 선언문을 교환한 남북 정상이 맞잡은 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북 정상이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 올해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등 한반도 평화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공동목표’를 확인했다. 그리고 올해 가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오후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서명식을 열고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며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판문점 선언’은 총 3항 13조로 구성됐다.
남북,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및 8.15계기 이산상봉 합의
남북은 1항에서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남북 고위급회담 등 각 분야 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남북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의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고 뜻을 모았다. 6.15공동선언 기념일 등 ‘의의가 있는 날’에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열기로 했다.
또한, 오는 2018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에 공동 진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오는 8.15계기 남북이산가족상봉을 실시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남북, 5월 1일부로 적대행위 중지..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남북은 2항에서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당면해 5월 1일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며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완전한 비핵화’ 확인..올해 ‘종전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3항에서 남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하고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기로 했다.
특히,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면서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면서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남북은 합의했다.

  
▲ 남북 정상이 포옹하고 있다. [사진-판문점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김정은, '판문점 선언' 공동발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후 5시 58께 평화의집에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하고 웃으면서 악수를 나눈 뒤 서로 포옹했다. 이어 곧바로 평화의집 앞마당에 마련된 발표장에 나서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평화를 바라는 팔천만 겨레의 염원으로 귀중한 합의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했다”며 “오늘 김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 통해 핵없는 한반도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목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기로 합의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우발적인 충돌을 막을 근본 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해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수시로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언급하며 “여건이 되면 각각 상대방 지역에 연락 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발전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상회담 후 북측 최고지도자가 직접 세계의 언론 앞에 서서 공동발표를 하는 것은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대담하고 용기있는 결정을 내려준 김정은 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늘 저와 문재인은 분열의 비극과 통일의 열망이 응결되어있는 이곳 판문점에서 역사적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첫 회담을 했다”며 “오늘 내가 다녀간 이 길로 북남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서있는 가슴 아픈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된다면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를 가진 북남은 본래대로 하나가 되어 민족의 끝없는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과 남 전체 인민들과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표한 이 합의가 역대 시작만 뗀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릎을 마주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민족의 대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의 모든 것을 지향시켜 나간다면 북남관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통일과 민족 번영은 앞당겨질 것”이라며 “고통 없이 승리가 없고 시련이 없이 영광이 없듯이 힘들게 마련됐던 오늘의 이 만남과 온갖 도전 이겨내고 민족의 진로를 손잡고 헤쳐간 날들을 즐겁게 추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판문점 선언이 회담을 간절히 지켜보는 여러분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새희망과 기쁨을 주게되기를 바란다”며 “회담을 훌륭하게 결실 맺을 수 있도록 격려를 보내준 동포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인사드리고 기자 여러분께도 사의를 표한다”고 인사했다.
판문점 선언 서명식과 공동발표를 마친 양 정상은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와 만나 환영만찬을 가질 예정이며, 평화의집 앞마당에서 문화공연과 영상 상영 등이 펼쳐지는 환송행사를 가진 뒤 돌아갈 예정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전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 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①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ㆍ친척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ㆍ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령                     국무위원회 위원장
문 재 인                     김 정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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