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되지 말고 더 힘차게 파면으로” 탄핵 선고까지 매일 파면 촉구 집회 예고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 발행 2025-03-07 21:36:52
- 수정 2025-03-07 21:48:00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분노한 시민들이 금요일 저녁 다시 광장에 모였다. 시민들은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에 즉시항고를 강하게 요구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날까지 더 거센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다짐도 이어졌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7일 경복궁역 인근에서 법원의 결정을 규탄하는 긴급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공지된 일정이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경복궁역으로 모였다.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복남 회장은 법원 결정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회장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뺄 때 날짜로 빼느냐 시간으로 빼느냐의 문제였는데, 그간 검찰과 법원에서는 다 날짜로 빼 왔지만 하필 윤석열의 사건에서 시간으로 뺐다”며 “체포적부심 기간 역시 그동안 구속기간에서 다 뺐지만, 법원은 구속적부심과 다르니 빼지 말자는 새로운 해석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이유에서 형사소송법을 새롭게 해석했다”며 “이건 국가인권위가 마치 인권을 빙자해 윤석열의 방어벽을 친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라고 날을 세웠다.
윤 회장은 “국가 폭력에 있어서 권력자에 대한 불처벌은 용납될 수 없는 부정의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이례적인 구속취소 결정은 세부적인 내용의 당부와 별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내란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에 대한 불처벌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우려된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법치주의는 내란수괴가 법 기술로 풀려나 마음껏 활보하는 법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다만,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무죄라거나, 구속 필요성이 없다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회장은 “분명 이번 결정이 이례적인 만큼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이 결정을 다투는 즉시항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즉시항고해서 윤 대통령이 풀려나는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평온히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들려온 믿을 수 없는 소식에 광장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대학교 수업이 끝나고 귀가하려다 광화문을 찾은 신민섭 씨는 “극우세력들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기뻐하고 환호했다고 하는데, 석방으로 이어지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신 씨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에도 침묵을 유지 중인 검찰을 향해 즉시항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검찰은 이미 윤석열 하수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달고 있다. 여기서 윤 대통령 석방과 공관 복귀에 동조하면 이제 검찰은 내란에 동조한 단체라는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해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풍년 씨도 “이제 하다 하다 헌법과 법률에서 제일 큰 죄를 진 내란수괴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석방시켜준다고 한다”며 “탄핵 인용을 기다리면서 조금씩 일상을 재건하는 시민들에게 이게 할 짓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홍예리 씨는 “왜 법은 내란범 앞에서만 부드럽고 상냥해지는지, 내란 공범이 모두 구속됐는데 수괴는 구속취소 결정이 나는지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이라며 “이번 판결은 하나의 시도다. 극우 내란 세력은 모든 힘을 다해 우리의 민주주의를 무너트리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여기에 모였다. 우리의 연대는 저들의 공모보다 더 강하다”고 힘줘 말했다.
홍 씨는 “윤 대통령과 내란 공범이 끝장나는 날까지 싸울 것”이라며 “우리 지치지 말자. 절망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자. 우리가 이긴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세력은 기필코 패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 앞까지 행진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다음 날인 8일 오후 5시에도 경복궁역 인근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범시민대행진이 진행된다. 비상행동은 내주부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이 이뤄지는 날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광화문에서 파면 촉구 집회를 열기로 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7일 경복궁역 인근에서 법원의 결정을 규탄하는 긴급 집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공지된 일정이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경복궁역으로 모였다.
먼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복남 회장은 법원 결정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회장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뺄 때 날짜로 빼느냐 시간으로 빼느냐의 문제였는데, 그간 검찰과 법원에서는 다 날짜로 빼 왔지만 하필 윤석열의 사건에서 시간으로 뺐다”며 “체포적부심 기간 역시 그동안 구속기간에서 다 뺐지만, 법원은 구속적부심과 다르니 빼지 말자는 새로운 해석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이유에서 형사소송법을 새롭게 해석했다”며 “이건 국가인권위가 마치 인권을 빙자해 윤석열의 방어벽을 친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라고 날을 세웠다.
윤 회장은 “국가 폭력에 있어서 권력자에 대한 불처벌은 용납될 수 없는 부정의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이례적인 구속취소 결정은 세부적인 내용의 당부와 별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내란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에 대한 불처벌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우려된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법치주의는 내란수괴가 법 기술로 풀려나 마음껏 활보하는 법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다만,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무죄라거나, 구속 필요성이 없다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회장은 “분명 이번 결정이 이례적인 만큼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이 결정을 다투는 즉시항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즉시항고해서 윤 대통령이 풀려나는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평온히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들려온 믿을 수 없는 소식에 광장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대학교 수업이 끝나고 귀가하려다 광화문을 찾은 신민섭 씨는 “극우세력들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기뻐하고 환호했다고 하는데, 석방으로 이어지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신 씨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에도 침묵을 유지 중인 검찰을 향해 즉시항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검찰은 이미 윤석열 하수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달고 있다. 여기서 윤 대통령 석방과 공관 복귀에 동조하면 이제 검찰은 내란에 동조한 단체라는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해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풍년 씨도 “이제 하다 하다 헌법과 법률에서 제일 큰 죄를 진 내란수괴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석방시켜준다고 한다”며 “탄핵 인용을 기다리면서 조금씩 일상을 재건하는 시민들에게 이게 할 짓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홍예리 씨는 “왜 법은 내란범 앞에서만 부드럽고 상냥해지는지, 내란 공범이 모두 구속됐는데 수괴는 구속취소 결정이 나는지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이라며 “이번 판결은 하나의 시도다. 극우 내란 세력은 모든 힘을 다해 우리의 민주주의를 무너트리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여기에 모였다. 우리의 연대는 저들의 공모보다 더 강하다”고 힘줘 말했다.
홍 씨는 “윤 대통령과 내란 공범이 끝장나는 날까지 싸울 것”이라며 “우리 지치지 말자. 절망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자. 우리가 이긴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세력은 기필코 패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 앞까지 행진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다음 날인 8일 오후 5시에도 경복궁역 인근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범시민대행진이 진행된다. 비상행동은 내주부터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이 이뤄지는 날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광화문에서 파면 촉구 집회를 열기로 했다.
“ 남소연 기자 ” 응원하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