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전광 윤석열과 미국의 패권유지에 맞선 투쟁이 필요하다

‘림팩, 역대 최대 규모, 최강 전력 파견’, F-35A전투기 한반도 훈련, 태평양에서 벌어지는 다국적 연합훈련, 한반도 주변 미 전략자산 전개...

진영대결과 갈등의 고조, 언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의 상황, 신냉전의 시대다.

연일 한반도 주변, 인도태평양에서는 전쟁연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역대급 전력이 참여했다고 알려진 ‘환태평양훈련, 림팩’은 지난달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세계 최대 해상훈련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호주, 한국 등 다국적연합훈련도 파트너만 바꿔 연이어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에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전개되고, 최근엔 F-35A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훈련을 진행했다. 1년 내내 200여 차례 진행되는 훈련이지만 신냉전 시기 진행되는 전쟁연습은 단순한 훈련으로만 볼 수 없다.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주적, 선제타격’... 호전광 윤석열

호전광이라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북을 주적으로 삼고, ‘선제타격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우리의 애티튜드’라고 강조하며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강조했다. 이후 윤 정부는 ‘북한정권·북한군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나섰다.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북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에 대한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을 확충한다는 과제뿐만 아니라,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의 실질적 가동과 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공조시스템 구축 및 정례연습 강화의 내용을 담았다.

최근에는 전략사령부를 단계적으로 창설해 한국형 3축 체계의 효과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 발전을 주도하겠다고까지 했다.

이에 북은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북 선전매체는 “하늘과 땅, 바다 등 모든 영역에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윤석열 패당의 북침 대결소동은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에 매달리며 우리를 한사코 압살하려는 미국의 북침전쟁의 돌격대, 식민지 하수인으로서의 추악한 몰골을 드러낸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신냉전 본격화

얼마 전 막을 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가 파트너국으로 초청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새 전략개념이 채택됐으며 중국은 가치공유 국가가 아닌, ‘구조적 위협’으로 첫 언급했다. 또한 러시아는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나토정상회의는 미국의 의도대로, 노골적인 대중국견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각종 회의체계를 이용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중국견제를 넘어, 나토까지 끌어들여 대서양으로까지 확장시켰다. 이처럼 미국은 유일 패권을 쫓으며 신냉전 대결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유일 패권의 지위를 잃어버린지 오래다. G2 중국의 부상으로 경제부문에서 더 이상의 독점을 유지할 수 없게 됐으며,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며 20여년 간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엔 도망치듯 철수했다. 나토 확장으로 발발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미국은 승산없는 처절한 싸움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득을 보고 있는 건 미국의 군수업체일 뿐.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며 패권유지를 위해 발악을 하고 있다.

일본과 높아진 협력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일정상회담, 한미일외교장관회담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기고만장한 일본 태도에 납작 엎드린 모양새다.

일본은 참의원선거(7월 10일) 이후 헌법 개정에 힘을 실을 것이 전망되면서 군사대국화를 위한 재무장과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예상되고 있다. 한미일 전쟁연습도 더욱 강화될 것이 예상된다.

▲ 공군 F-15K 편대 초계비행 모습. [사진 : 뉴시스]
▲ 공군 F-15K 편대 초계비행 모습. [사진 : 뉴시스]

미국 패권 중심이었던 세계질서가 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최근 콜롬비아에선 좌파세력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일명 ‘핑크타이드’ 물결이 중남미를 휩쓸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은 끊임없이 일극 패권을 위해 진영대결을 일삼는다. 이로 인해 파생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쟁’이다.

미국은 패권유지를 위해 신냉전 지금 이 시기를 이용할 것이고, 여기에 호전광 윤석열 정부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일본 역시 이 기회를 틈타 군사대국화 야욕을 실현할 것이다. 전쟁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누가 전쟁을 찾아다니는가. 치닫는 미국과의 대결전. 이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전쟁연습을 막아내고, 전쟁을 막아야 할 때다. 미국의 다음 전쟁터는 과연 어디일까. 그곳은 아주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