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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31일 일요일

‘지지율 폭락’ 속 대통령은 휴가 떠나고 여당은 ‘지도부 줄사퇴’ 대혼돈

 

  • 강경훈 기자 qa@vop.co.kr
  • 발행 2022-07-31 17:24:25
  • 수정 2022-07-31 17:35:47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 보인다.

    윤 대통령이 당장 8월 첫째 주가 시작되는 1일부터 ‘국정운영 구상’을 명목으로 일주일 내내 휴가를 떠나고,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 역시 휴가 일정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도부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당 내외 압력에 발목 잡힌 듯,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 선언으로 대혼돈에 빠진 모습이다.

    주중에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쪽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달라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사를 전달했다’는 일부 매체 보도가 나오면서, 지도부 사퇴 국면이 조심스럽게 예견됐다.

    예견은 현실이 됐다. 지난 29일 배현진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 선언을 시작으로, 31일 조수진 최고위원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윤영석 최고위원이 잇따라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당의 공식 유권해석상 ‘사고’ 상태인 이준석 대표와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출마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놨던 김재원 의원을 포함해 기존 지도부 9명 중 5명이 공석 상태가 됐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회 의결 기능에 차질이 생긴 당은 비대위 체제 전환 논의를 본격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문제는 대통령인데?

    정권 출범 후 대통령실 참모진 및 내각 인사의 잇따른 실패와 김건희 여사 지인의 해외 순방 동행 및 대통령 부부의 친인척·지인 사적 채용 논란 여러 건이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한 달 반 즈음이던 6월 말을 기점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아지는 ‘데드크로스’를 맞았다. 10년도 더 된 데다 출처도 불분명한 가세연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근거로 한 징계 국면과 이에 따른 당 내홍도 대통령 국정 부정 평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면이 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방침에 따른 경찰 장악 논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 등도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다가 이준석 대표의 직무대행을 하게 된 권성동 대행에게 윤 대통령이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8%(7월 29일 리얼미터 기준)까지 폭락했다. 취임 두 달여 만에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아이러니한 건, 이처럼 정권 출범 이후 발생한 리스크의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파생되고 있는데, 사태 수습의 책임을 떠안는 격으로 혼돈에 빠진 건 사실상 그간 ‘여의도 출장소’ 노릇만 해왔던 여당이라는 점이다.

    각종 리스크와 지지율 하락에 대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식의 인식은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모습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문답에서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잇따른 질문에 “지지율은 별로 의미 없는 것”, “(지지율 하락)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등의 황당한 발언으로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잇따른 인사 실패 지적과 관련해서도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냐”라며 논란의 본질과는 무관한 문재인 정부 인사를 언급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는가 하면,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는 “다른 말씀 없냐”라며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논란들에 대한 대통령실의 태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친인척이라고 해서 능력이 있어도 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응대하는가 하면, 논란이 됐던 각종 인사 경위나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건희 여사 지인의 봉하마을 및 해외 순방 동행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의 태도는 모르쇠와 허위해명, 번복을 거듭하다가 수세에 몰리면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식이었다.

    윤 대통령의 ‘내부총질’ 문자가 공개된 국면에서는 아예 대통령이 숨어버렸다. 윤 대통령은 예정에도 없던 외부 일정을 급하게 잡아 용산 청사 도어스테핑을 피했고, 8월 1일부터는 1주일 동안 휴가를 떠난다. 권성동 직무대행이 윤 대통령의 의중을 ‘격려 차원에서 회자되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대신 해명했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게 그렇게 큰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처럼 각종 리스크를 대하는 대통령실의 태도는 끝없이 추락하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는 듯하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 적절한 역할이 필요한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지도부 체제 전환’이라는 구호만 있고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현재 상황에서, 과연 어떤 타개책이 나올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물론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합리적 비판이나 국정 운영과 관련한 여당 역할론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찾아보기 어렵다.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 등 최근 거론되고 있는 각종 타개책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지도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대통령실 쇄신 요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그런 이야기는 주의깊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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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에 조중동 “느닷없다” “졸속”

     

  • 기자명 금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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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0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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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신문 솎아보기] 권성동 사퇴, 국민의힘 비대위 국면
    조선·동아, “대통령실도 인적쇄신” 한겨레·경향, “국정 기조 전환해야”

    교육부가 지난 29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9대 종합일간지 가운데 8곳이 이를 우려하는 사설을 냈다. 기사의 논조는 9대 일간지 모두 부정적이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만 5세 입학을 도입할 경우 △노동시장 진출이 빨라지는 점 △ 보육 재정 지출과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유치원 때부터 사교육으로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점 등이 이점으로 꼽힌다. 만 5세에 입학하는 해외 선진국 사례도 있다.

    언론 공통적으로 ‘졸속 추진’ 비판

    그러나 언론은 ‘우려’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언론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서 느닷없이 밀어붙이는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적도, 국정 과제로 논의된 일도 없는 사안을 느닷없이 꺼내 든 것에 국민은 당혹스럽다”며 “정부가 응집력 있는 반대 집단이 뚜렷한 이 사안에 대해 준비를 충분히 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 설득 과정 없이 발표부터 해놓고 이제부터 태스크 포스를 꾸려 추진하겠다고 한다. 혼란만 초래해 정부 신뢰를 또 한번 떨어뜨리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부터 든다”고 했다. 

    ▲ 1일 일간지 사설
    ▲ 1일 일간지 사설

    중앙일보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이 사안을 진지하게 논의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의 졸속 정책 입안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깜짝 쇼’ 하듯 정책을 불쑥 내놓는 행태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철학이 얼마나 빈약한지 보여준다”고 했다. 

    동아일보 역시 “오래된 난제임을 모를 리 없는 교육부가 ‘깜짝’ 학제 개편을 발표한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학제 개편은 언제, 무엇을 가르치나 하는 교육과정 개편과도 직결되는데 이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고 없는 졸속 정책은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다른 신문들 역시 “졸속 추진”(한겨레), “대통령 한 마디에 결정될 일이 아니다”(한국일보), “이렇게 서두를 일인지 의문”(세계일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 공감대 형성”(서울신문), “졸속 추진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니 유감”(국민일보) 등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 1일 동아일보 기사
    ▲ 1일 동아일보 기사

    ‘만 5세 입학’이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국일보는 “어릴수록 몇 개월 사이의 발달 차이가 뚜렷하기 때문에 5세와 6세의 학력 격차가 우려되는 데다 공교육의 돌봄 기능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학제 개편으로 특정 시점의 학생이 크게 늘게 된다. 교사 수급 확대, 교실 확충, 막대한 재정 투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선·동아, “여당 뿐 아닌 대통령실 인적쇄신”
    한겨레·경향, “국정 기조 전환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직무대행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도 사퇴의 뜻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급작스러운 사퇴의 배경에는 ‘윤심’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경향신문은 “윤심(대통령의 이중)이 권 대행에게 먼저 전달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역시 “대통령의 의중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심이 당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당내에선 비상대책 위원회 체제로 바뀌더라도 대통령실만 바라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비판적으로 전했다.

    ▲ 1일 조선일보 기사
    ▲ 1일 조선일보 기사

    언론은 ‘여당’만 쇄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특히 보수언론은 강하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여 내부 ‘윤핵관 2선 물러나야... 대통령실·정부도 전면쇄신 필요’기사를 통해 ‘여당’ 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는 상황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함께 개편돼야 정국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여당 물밑에선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에 대한 교체론도 지속적으로 분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여당 지도부 교체는 국정의 또 다른 축인 대통령실 쇄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스스로 국정운영 스타일 쇄신에 나서야겠지만 업무 역량이 미흡한 참모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인적쇄신’보다는 ‘정책 기조 변경’을 촉구했다. 한겨레는 “공정과 상식을 깬 대통령의 인사 실패와 안이안 민생위기 대응, 노골적 부자감세와 전 정권에 대한 전방위 공세 등 지지층만 바라보는 행태야말로 출범 석달도 안 된 정권에 대한 국민 다수의 염증을 초래한 핵심 요인”이라며 “국정 기조와 행태 전반을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역시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장 발언 논란에 동아일보도 비판 사설

    최재해 감사원장이 독립기관인 감사원의 중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변해 논란이 됐다. 여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저도 귀를 좀 의심케 한다”고 밝힐 정도였다.

    이날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이 사설을 통해 이 문제를 다뤘다. 이른바 ‘조중동’ 가운데는 동아일보만 이 문제를 사설로 짚었다. 동아일보는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법률로 독립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상식과 법률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한 결과가 됐다. 감사원 스스로 ‘대통령 지원 기관’을 자처한다면 민감한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의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표적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에 방점을 찍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전현희 위원장은 통상 2~5년 주기인 감사원 정기감사를 지난해 받은 상황에서 이번 감사는 이례적인 표적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다”며 “감사원은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도 나선 상태다. 모두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해 현 정권이 사퇴를 압박하며 거센 공격을 집중하고 있는 기관들”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역시 “그렇지 않아도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 착수해 ‘표적감사’ 의혹을 받는 터”라고 했다. 

     금준경 기자 

    끝내 울어버린 임은정 "나는 바리케이드"

     [인터뷰] 내부고발 10년의 기록 <계속 가보겠습니다> 출간한 임은정 검사

    22.08.01 05:15l최종 업데이트 22.08.01 05:15l글: 김종훈(moviekjh)손가영(gayoung)사진: 권우성(kws21)

     ‘계속 가보겠습니다 - 내부 고발 검사, 10년의 기록과 다짐’(메디치미디어)을 쓴 임은정 검사. 인터뷰 도중 임은정 검사가 눈물을 참으며 감정을 추스르고 있다.

    ▲ <계속 가보겠습니다 - 내부 고발 검사, 10년의 기록과 다짐>(메디치미디어)을 쓴 임은정 검사. 인터뷰 도중 임은정 검사가 눈물을 참으며 감정을 추스르고 있다. ⓒ 권우성
     
    "쉽지가 않아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너무 힘들어요. (눈에) 밟히는 사람들은 많고 앞으로 해야 될 사건들도 있으니까. 사건 조사하고 기소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 누가 대신해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7월 30일 서울 중구 메디치미디어 출판사에서 <오마이뉴스>를 만난 임은정 대구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눈물을 보이며 한 말이다. 그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설명을 조목조목 이어갔다. 하지만 이내 "나도 이렇게 싸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부끄러운 순간들은 계속 쌓였다"면서 인터뷰 도중 코끝이 빨개지며 끝내 눈물을 훔쳤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 내부 고발 검사, 10년의 기록과 다짐’(메디치미디어)을 쓴 임은정 검사. 인터뷰 도중 임은정 검사가 눈물을 닦고 있다.
    ▲ <계속 가보겠습니다 - 내부 고발 검사, 10년의 기록과 다짐>(메디치미디어)을 쓴 임은정 검사. 인터뷰 도중 임은정 검사가 눈물을 닦고 있다. ⓒ 권우성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은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재소자 신분이었던 핵심 증인들에게 증언 연습을 시켜 2011년 초 법정에 서게 한 사건이다. 2020년 4월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법무부에 제출됐고, 검찰은 논란 끝에 감찰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임 검사는 2020년 9월부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조사했지만 수사권이 없는 상태라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2021년 2월 법무부 인사를 통해 임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되면서 수사권을 갖게 됐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 3과장을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하며 임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했다. 그러던 사이 '모해위증' 혐의의 공소시효(10년)가 다가왔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의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났다. 

    임 검사는 윤석열 당시 총장을 '수사 방해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고, 공수처에는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과 함께 수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2월 해당 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3개월 뒤인 지난 5월 서울고법은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임 검사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아래는 임 검사와 나눈 대화 주요 문답이다. 앞서 7월 22일 그는 새 책 <계속 가보겠습니다>(메디치미디어)를 선보였다. 책 후반부에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이 약 40페이지에 걸쳐 주요하게 다뤄졌다. 

    "작가, 설레면서도 무서운 말... 시민들이 '전보'에 응답해줬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 내부 고발 검사, 10년의 기록과 다짐’(메디치미디어)을 쓴 임은정 검사.
    ▲ <계속 가보겠습니다 - 내부 고발 검사, 10년의 기록과 다짐>(메디치미디어)을 쓴 임은정 검사. ⓒ 권우성
     
    - 책 나오고 진행된 방송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대구에서 온 임은정 작가'라고 소개했다. 

    "작가, 조금 이상한 게 사실인데 한편으론 설레면서도 무서운 말이다. 그런데 일단은 책 <계속 가겠습니다>를 세상에 알리려고 썼으니까, 인터뷰에서는 스피커로 나간 거니까, 검사로 소개하는 것보다 작가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작가라고 말하니 되게 웃기더라. 말할 때마다 어색해서 혼자 웃는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뿌듯한 것도 있어서 솔직히 좋다."

    - 그럴 것 같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 들인 거니. 

    "언젠가는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내부망(이프로스)에 글 쓰는 것만으로도 미친 사람이 됐고 헛소리 한 사람이 됐기에 밖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보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져서다. 솔직히 게시판(이프로스)에 글을 쓰다 보면 정치 검사들에 맞서서 다른 검사들도 어느 정도 합류할 줄 알았다. 그런데 안 나오더라.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구원병을 불러오자는 생각에 '전보(새책)'를 친 거다. 내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지키고 있을 테니 어서 도와달라고." 

    - 판매지수만 보면 시민들이 '전보'에 크게 응답한 분위기다. 

    "워낙 책에 실명이 많이 들어간 탓에 검찰 내부에서 크게 반발이 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위에서 '대응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는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 검사게시판인 '이프로스'도 눈에 보이는 반응은 아직 없는 거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뜨겁게 반응해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솔직히 반응이 뜨겁지 않으면 (구원군이 전보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니) 내가 죽는다고 생각했다. 검사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페이스북에 글을 쓴다고 징계하지 않을까 매일 걱정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낸 책이니, 정말로 모든 걸 걸고, '검찰실록'을 쓴다는 마음으로 썼다. 기소하려면 기소해라. 법정에서 무죄받으면 된다는 생각까지 했다."

    "성폭력 위협당한 후 변호사 개업하라는 말... 빡 치더라"
     
    - 책에서 '헤이그특사'로 알려진 이준 열사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 역시 항명 검사 이준을 매우 존경하고 있지 않나. 

    "대한민국 검찰은 실제 어떤 사람들이 역사에서 존경받고 국민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안다. '헤이그특사' 이준 열사의 경우, 항명했다지만 대한민국 검찰에 항명한 건 아니지 않나. 검사 생활을 아주 짧게 한 검사가 법무부장관(친일파 이하영)을 고발했다가 쫓겨난 거다.

    그런데 이런 이준 열사가 지금 대한민국에 오면 순식간에 쫓겨난다. 신입 검사가 조직에 항명했다는 이유로.  북부지검 관내(수유동)에 이준 열사 묘가 있다. 개인적으로 북부지검에 갔을 때 이준 열사 묘에 가서 신랑에게 사진 찍어달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괜히 존경하는 사람과 이것저것 갖다 붙이지 않나. 이준 열사 분사일(7.14)이 내 생일과 같다. 혼자만 한 생각이지만 '이준 열사가 돌아가시고 끊어진 검찰의 맥을 잇겠다'는 자부심이 들더라. 검사 이준을 흉내 내다보면 조금은 닮아가지 않겠나."

    - 검찰 조직과 별다른 충돌 없이 10년 동안 일하다가 2012년 9월 '박형규 목사 민청학련 재심 사건'을 시작으로 검찰 조직 내의 불온한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알리고 고발하고 싸우고 있다. 왜 싸우나? 무엇을 위해? 

    "그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다. 다만 책에도 썼는데, 2003년도에 (상관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할 뻔하고 오히려 선배로부터 '소문나면 네가 죽는다. 여검사가 다 죽는다. 여기 와서 (변호사) 개업하라'라는 소리를 들었다. 빡 치더라. '가해자가 있는데 내가 왜 나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갈 생각이 1도 들지 않았다. 

    2012년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 재심사건을 두고) 공판검사실 출입문을 걸어 잠갔을 때도 그랬다. 백지구형을 명령한 너희들은 검사가 아니다. 공판 검사석에 앉을 수 있는 검사는 나밖에 없다. 검찰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도 들더라. 이런 상황에서 왜 나가나. 힘든 건 맞는데 나갈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12월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반공법 위반 재심사건에서 검찰 수뇌부의 '백지 구형' 지침을 무시하고 '무죄 구형'을 했다. 이 일로 임 검사는 '정직 4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검사 적격심사에서 퇴출 위기까지 겪었다. 5년 소송 끝에 2017년 대법원의 징계 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임 검사는 지난 5월 다시 한번 퇴직 명령이 가능한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존경할만한 검사 선배가 어딨나?"
     
     ‘계속 가보겠습니다 - 내부 고발 검사, 10년의 기록과 다짐’(메디치미디어)을 쓴 임은정 검사.
    ▲ <계속 가보겠습니다 - 내부 고발 검사, 10년의 기록과 다짐>(메디치미디어)을 쓴 임은정 검사. ⓒ 권우성
     
    - 새 책을 출간한 메디치미디어 인터뷰 영상에서 임 검사를 '진짜 검찰주의자'라고 평가했다.

    "이런 말 하면 욕먹겠지만 내가 봤을 때 내 동기를 포함해 선배들을 보면 내 기준에는 검사가 아니다. 검사 이준을 제외하고 존경하는 선배가 없는 이유인데, 검사선언은 그렇게 멋들어지게 만들어놓고 그 기준에 맞는 검사가 과연 대한민국 어디에 있나? 각자 우수한 능력들이 있는 건 아는데, '조직의 결단' 앞에 수긍하면서 안전하게 출세하고 싶은 욕심만 채워가고 있다."
     
    <검사선언>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두움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듯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믿음직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 흔들리거나 어려웠던 순간은?

    "나도 이렇게 싸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부끄러운 순간들은 계속 쌓였다. 특히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서 몇 번 그랬다. 대검 부장 회의 때마다 몇날 며칠 밤을 새워가며 혼자 서류를 다 써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공소장 초안도 내가 써야 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공격이, 나를 설득하기 위한 대검 부장회의가 계속됐다. 결국 마지막 회의에서 '뭐 더 없냐' 묻는데 '아, 더 없습니다'라고 답하는 상황이 됐다. 내가 지쳐버렸다.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만호씨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문제 제기한) 민원인을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무엇보다 수사권이 부여된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어도 기소를 강행할 수 있었는데 고민만 하다 결과적으로 타협해 버렸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대검 확대회의에서 불기소 결론이 났다. 머릿속에서는 남은 공소시효 기간에 기소를 강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이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한 이상 팀플레이를 벗어날 명분이 없었다. 이후는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의 연속이었다. (한만호씨와 민원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 그럼에도 검찰 쇄신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왔고, 최근에는 정부가 '총경 집단행동'에 대해 징계 방침을 밝히자 검사 집단행동에 대해 감찰 청구까지 했다.

    "생각해 보면 검찰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하면 사법 불신이 초래된다. 검사선언문에 적힌 것처럼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우리한테 지휘를 받는 경찰한테 무슨 대의명분을 댈 수 있나. 우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할 순 없어도 최소한 같은 잣대로 처리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 청구를 했다."

    - 그에 따른 검찰 내부의 반응은?

    "책에 나오는 '목계지덕(나무로 만든 닭)'의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 절대 대거리 하지 않고 있다. 결국은 내년에 (적격심사 때) 몰려오겠지만. 당장은 시끄러워질 것을 우려해 목계지덕의 모습을 취하는 거 같다."

    - 한동훈 장관은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전 장관이 법무부 인사검증위에 대해 비판적으로 묻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전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것도 모두 위법이라고 맞받았다. 소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잘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한동훈 장관을 처음 봤을 때가 2009년이다. 눈이 출세와 야망, 권력욕에 불타 오르더라. 그런데도 놀란 건 보통 그런 사람들은 그 열기에 들뜸이 있기 마련인데, 너무나 두꺼운 방열 유리로 막혔는지 온도가 전해지지가 않았다. 진실됨이 느껴지지 않았다.

    지금이야 보수언론에서 띄어주니 (스타 장관 등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앞으로 지켜보면 알 거다. 한 장관이 얼마나 검찰스러울지. 특수 수사 이런 걸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권력을 과시할 거다. 원래 검찰 역할이 정권의 홍위병 혹은 방패였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전진 배치됐다. 앞으로의 모습도 그대로 갈 거다."

    "윤 대통령, 스스로에게 좀 더 엄격해야" 
     
     ‘계속 가보겠습니다 - 내부 고발 검사, 10년의 기록과 다짐’(메디치미디어)을 쓴 임은정 검사.
    ▲ <계속 가보겠습니다 - 내부 고발 검사, 10년의 기록과 다짐>(메디치미디어)을 쓴 임은정 검사. ⓒ 권우성
     
    -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정치검사들을 내쳐야 한다는 이메일을 직접 보냈다고 책에 밝혔다. 기대가 있었나.

    "보내기는 보냈는데 절대 안 들을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럼에도 메일을 보낸 건 아랫사람으로서 나는 내 할 도리를 다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일종의 경고인데, 당신이 듣지를 않으니 나 역시 어쩔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요즘 윤 대통령 지지율이 자꾸 떨어져서 사람들이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는데, 비전을 보여주지 못할 거다. 원래 그런 사람이다. 옛날에 윤 대통령과 술자리나 밥을 몇 번 먹은 적 있다. 윤 대통령은 옛날이야기 밖에 안 한다. 검찰총장 혹은 검사장이어도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그러질 않았다."

    - 그럼에도 윤 대통령에 조언을 한다면.

    "물론 안 들으시겠지만 인사가 만사다. 사람의 그릇을 좀 제대로 보고 임명했으면 좋겠다. 비전도 좀 가져주시고. 스스로에게 좀 더 엄격하셨으면 좋겠다. '검사선언'이 검사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인 지금도 적용된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서 발생하는 불행은 본인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한때 속했던 검찰을 비롯해 대한민국 전체가 위험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제발 지금이라도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날 임은정 검사는 인터뷰를 마치며, 자신의 책 <계속 가보겠습니다>가 "법조인들에게, 공무원들에게 선택의 순간 공직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고민을 던져주는 책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면서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생각하는 예습 역할을 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전쟁위기 부르는 대북전단 살포 막겠습니다!”

     

    전국민중행동, 파주지역 주민들과 대북전단감시단 가동

    • 기자명 김지혜 통신원 
    •  
    •  입력 2022.07.3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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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
     
    [사진 - 통일뉴스 김지혜 통신원]
    전국민중행동과 파주겨레하나는 29일 파주 탄현면에 위치한 통일동산에서 ‘대북전단 살포 법과 원칙대로 처벌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지혜 통신원]

    한반도에서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을 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선제타격의 성격을 가지는 한미연합전쟁연습에 야외 실기동 훈련까지 다시 진행한다고 한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비호 아래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을 비롯한 일부 탈북자단체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보란듯이 무시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대북전단감시단’이 나섰다. 전국민중행동은 지난 22일 대북전단감시단 선포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주민을 위협하고, 한반도 전쟁위기 부르는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막지 않는다면 접경지역 주민들과 함께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민중행동과 파주겨레하나는는 기자회견 직후 대북전단 살포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는 활동을 진행했다[사진 - 통일뉴스 김지혜 통신원]
    전국민중행동과 파주겨레하나는는 기자회견 직후 대북전단 살포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는 활동을 진행했다[사진 - 통일뉴스 김지혜 통신원]

    29일 오전10시, 전국민중행동과 파주겨레하나는 파주 탄현면에 위치한 통일동산에서 ‘대북전단 살포 법과 원칙대로 처벌하라’는 기자회견과 대북전단 감시단 임명 퍼포먼스, 대북전단 살포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몰고오는 행위이다. 그렇기에 2021년 대북전단 금지법이 만들어졌다.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한 박상학은 현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올해 들어도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조직강화특위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엄미경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 [사진 - 통일뉴스 김지혜 통신원]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조직강화특위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엄미경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 [사진 - 통일뉴스 김지혜 통신원]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조직강화특위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있지만, 설령 법이 없다하더라도 한반도 평화와 전국민의 안녕을 책임져야 하는 정권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작동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 막지 않겠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이 땅의 자주와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이 현 정권의 묵인과 용인아래 진행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운운하면서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엄미경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은 “하청노동자들에 대해서, 생존권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할 때가 아니라 평화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민주노총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대북전단 살포되는 지역을 쫓아다니면서라도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대북전단살포와 대북적대행위로 인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당시 북은 적대행위가 계속된다면 중대결단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취소된 것이 아니라 보류되어 있는 상태다. 전쟁위기를 부르는 대북전단 살포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이재희 파주 주민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지혜 통신원]
    이재희 파주 주민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지혜 통신원]

    접경지역인 파주에 사는 이재희 주민은 “파주시 탄현면은 북측과 600m거리로 가장 가까운 정말 인접한 지역에서도 인접한 지역으로 반북 탈북자단체와 박상학이 대북전단을 날리기 위해 자주 오는 곳이다”라며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이곳 파주 시민들이 나서서 대북 전단이야말로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내고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파주, 고양지역 주민들과 함께 대북전단 감시단 활동을 벌여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전국민중행동 역시 한반도 전쟁위기 부르는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며, 다른 접경지역에서도 감시단 구성과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 - 통일뉴스 김지혜 통신원]
    [사진 - 통일뉴스 김지혜 통신원]
    [사진 - 통일뉴스 김지혜 통신원]
    [사진 - 통일뉴스 김지혜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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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년 뒤에 다시 읽는 7.27 명령서

     

    [개벽예감 502] 69년 뒤에 다시 읽는 7.27 명령서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2/08/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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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1. 69년 뒤에 다시 읽는 7.27 명령서

    2. 그들은 중과부적의 험로를 헤치며 싸웠다

    3. 목숨을 잃었지만,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것 얻었다

    4. 그들은 69년 만에 다가오는 결정적 시기에 대비한다

     

     

    1. 69년 뒤에 다시 읽는 7.27 명령서

     

    북에서 7월 27일은 정전일이 아니라 전승절이다. 전승절의 사전적 의미는 전쟁승리를 기념하고 경축하는 국가적 명절이다. 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일부터 전쟁승리를 경축하기 시작하여 올해 69번째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전례 없이 성대하게 진행된 올해 전승절 행사의 공식명칭은 ‘위대한 전승 69돐 기념행사’였다.

     

    돌이켜보면,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에 의해 그어진 군사분계선이 전쟁 이전에 존재했던 38선과 유사하게 남과 북을 갈라놓았으므로, 정전은 무승부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북은 정전이 무승부가 아니라, 북의 승리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해마다 평양에서 성대한 전승절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전쟁승리에 대한 북의 확신이 정전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1953년 7월 27일 정전 당일에 국가적 차원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정전협정이 조인된 그날 김일성 수상(당시 직책)은 북의 전쟁승리를 내외에 선포한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축하한다’라는 제목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470호를 하달하였다. 

     

    김일성 수상은 7.27 명령서에서 정전이 무승부가 아니라 북의 전쟁승리라는 사실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7.27 명령서에는 “미제무력침략자들과 그 주구 리승만괴뢰도당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은 우리의 승리로 끝났다. 정전협정이 조인된 이 사실은 미제무력침략자들과 그 주구 리승만괴뢰도당의 군사적 및 정치도덕적 패배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었고, 북이 전쟁에서 승리한 “오늘 21시 우리 조국의 민주수도 평양에서 124문의 포로써 일제사격으로 각각 24발의 축포를 쏠 것”이라는 명령이 적시되었다. 

     

    7.27 명령서에서 김일성 수상이 정전은 무승부가 아니라 북의 승리라고 천명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7.27 명령서에 의하면,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전쟁은 미국의 북침전쟁이었다. 북의 남침설을 믿는 사람은 그 전쟁을 미국의 북침전쟁으로 보는 북의 인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역사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에 접근할 수 있다.    

     

    1948년 9월 1일 경기도 개성 인근에 있는 려현에서 소규모로 시작된 38선 무력충돌은 1949년에 더욱 증대되다가 급기야 1950년 6월 25일 내전양상으로 확대, 격화되었다. 미국은 북침전쟁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남측 국방군(당시 명칭)을 대북공격에 동원하여 38선 무력충돌을 계속 격화시키면서 북침기회를 노리다가 38선 무력충돌이 내전양상으로 확대, 격화되자 지체 없이 북침전쟁을 도발했다. 역사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1950년 6월 26일 오전 11시 공군 전투기 9대를 동원하여 개성을 공습하면서 북침전쟁을 도발했던 것이다. 나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2022년 7월 21일 나의 페이스북 계정에 실린 ‘역사와 현실이 말해주는 피의 교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논증한 바 있다. 

     

    돌이켜보면, 북침전쟁계획을 수립한 장본인도 미국이었고, 그 계획에 따라 북침전쟁을 도발하고 지휘한 장본인도 미국이었고, 북침전쟁을 위한 무장장비와 전시물자를 공급한 장본인도 미국이었고, 마지막에 가서 정전협정을 체결한 장본인도 미국이었다. 미국은 전쟁을 계획하고, 전쟁을 도발하고, 전쟁을 수행하고, 정전에 참가한 장본인이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그 전쟁이 미국의 북침전쟁이었으며, 한국군은 미국의 북침전쟁에 조력자로 동원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2) 7.27 명령서에 의하면, 미국이 북침전쟁을 도발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에게 일제식민지노예의 멍에 대신에 자기들의 노예의 멍에를 들씌우고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며 나아가서 중국과 쏘련을 반대하는 전쟁의 근거지로 만들려고 하였지만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 인용문에 의하면, 미국이 추구한 두 가지 전쟁목적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것과 “중국과 쏘련을 반대하는 전쟁의 근거지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선은 북조선이 아니라 남북조선을 의미한다. 

     

    역사자료에 의하면, 1950년 당시 미국이 도발한 북침전쟁의 목적은 북조선을 점령하여 조선혁명을 좌절시키고, 곧바로 만주(동북3성)를 침공하여 중국혁명을 좌절시키고, 그로써 소련의 동아시아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1950년 당시 미국의 북침개념은 북조선 점령과 만주 침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는 2022년 7월 28일 나의 페이스북 계정에 실린 ‘미국의 두 가지 야욕을 좌절시킨 정전협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당시 미국의 북침전쟁목적이 북조선 점령과 만주 침공이었다는 사실을 논증한 바 있다. 그 글에서 나는 당시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1884~1972)이 한반도 분할점령과 만주 지배를 건의한 ‘웨드마이어 보고서(Wedemeyer Report)’에 기초하여 새로운 중국정책을 수립했다는 사실을 지적했고, 당시 미국 원동군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1880~1964)가 북조선을 점령하고 만주를 침공하는 북침전쟁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는 사실도 지적했으며, 트루먼의 후임자인 드와잇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1890~1969)가 부산 공군기지(1950년 당시 부산에 공군기지가 있었음)에 은밀히 반입해놓은 핵폭탄을 투하할 핵공격대상지역으로 중국 만주와 소련 연해주를 지목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그러나 1950년 북침전쟁에 참전한 미국군 장병들은 자기들이 왜 다른 나라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원래 제국주의자들은 침략전쟁의 목적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숨기기 때문에 1950년 북침전쟁에 끌려나온 미국군 장병들은 전쟁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다. 1950년 12월 23일 경기도 양주군 덕정에서 군용차를 타고 가다가 조선인민군 공병부대가 설치한 도로매설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현장에서 폭사한 월튼 워커(Walton H. Walker, 1889~1950)의 뒤를 이어 미8군사령관으로 부임한 매튜 릿지웨이(Matthew B. Ridgway, 1895~1993)는 자신의 부임소감을 피력하면서 “우리가 똥냄새 풍기는 이 나라를 왜 지켜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떠들어댔다. 미국군 야전사령관마저 전쟁목적을 알지 못했으니, 그 휘하의 장병들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처럼 참담한 전황에 처한 미국은 전의를 차츰 잃어갔고, 급기야 1951년 7월 1일 정전협상을 제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이 전의박약증에 걸린 까닭은,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산일보> 191년 5월 8일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951년 4월 27일을 기준으로 미국군 사상자가 62,799명으로 폭증하면서 패전의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이었다. 외신보도를 인용한 <민주신보> 1951년 7월 1일 보도에 의하면,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참전동맹국인 영국의 수상 클레먼트 애틀리(Clement R. Attlee, 1883~1967)를 워싱턴으로 불러 정전문제를 협의했고, 1951년 6월 29일 야전사령관 매튜 릿지웨이에게 “정전교섭을 지령하였다”고 한다. 트루먼으로부터 정전교섭지령을 받은 릿지웨이는 1951년 6월 30일 라디오방송을 통해 북에 정전교섭을 제의했다.

     

    1951년 7월 12일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1951년 7월 10일 오전 11시 조선 대표단과 미국 대표단은 조선인민군이 포위한 개성에서 1시간 30분 동안 제1차 정전회담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된 정전회담은 2년 동안 협상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문에 조인하는 것으로 끝났다. 1953년 7월 24일 야전사령관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1896~1984)가 미국군 합참본부에 보낸 정전협정 조인절차 및 방침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정전협정 조인식에는 양측에서 공식참관인을 100명씩 참석시킬 수 있고, 취재기자를 포함하여 양측에서 700명까지 참석시킬 수 있지만, “한국 대표들은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조선측 대표와 미국측 대표는 판문점에 임시로 건설된 목조건물에서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7분 정전협정문에 조인했다. 

     

    1953년 7월 29일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서부전선에 주둔하는 미국군 해병사단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 밤 10시 후방으로 철수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단의 참모장교는 미국군 해병대가 자기 진지를 스스로 파괴하고 후방으로 철수하는 것은 오직 전진만을 알고 있었던 미국군 해병대의 역사에서 선례가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고 한다. 

     

    전쟁 3년 동안 미국은 부산 공군기지에 핵폭탄을 반입했고, 1조212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전쟁비용을 지출했으며, 연인원 297만명 병력과 방대한 무장장비를 전선으로 들이밀었다. 윁남전쟁에서 하루 평균 전사자는 11명이었는데, 1950년 북침전쟁에서 하루 평균 전사자는 30명에 이를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 격전이 벌어졌다. 북침전쟁을 도발하였으며, 전쟁 초기 작전통제권을 장악, 행사했던 원동군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는 1951년 5월 3일 연방의회 청문회에서 “이처럼 잔혹한 전쟁은 내게 처음이다. 수많은 시체를 보았을 때, 나는 그만 토하고 말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맥아더가 “미국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참담한 손실을 입었다”고 탄식한 것처럼, 실제로 미국은 사망 54,246명, 부상 128,650명, 실종 7,564명, 포로 7,190명을 기록한 엄청난 인명손실을 입고 패했다. 2022년 7월 27일 미국 워싱턴에 건립된 ‘추모의 벽’에는 1950년 북침전쟁 전사자 43,808명의 이름이 새겨졌는데, 그것은 실전 중에 전사한 전투원들의 이름만 새긴 것이다. 비전투원 미국인 사망자, 사고로 죽은 미국인, 전투 중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가 정전 직후 죽은 미국인을 포함하여 사망자 10,438명을 합산하면, 사망자 총수는 54,246명으로 늘어난다. 

     

    북침전쟁의 마지막 야전사령관으로 부임하여 정전협정을 체결한 마크 클라크는 “미국 역사에 승리 없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다. 그러나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승리 없는 정전에 조인했다”고 실토했다. 

     

    미국은 북조선 점령과 만주 침공을 목표로 내걸고 침략전쟁을 도발했으나, 결국 3년 만에 패배의 쓴잔을 들이키고 뒤로 물러섰다. 북조선을 점령하고 만주를 침공하려던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욕은 정전으로 파탄되었다. 그러므로 북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정전은 무승부가 아니라 “미제의 침략전쟁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하고 미제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파탄시킨 위대한 승리”로 보일 것이다.  

     

     

    2. 그들은 중과부적의 험로를 헤치며 싸웠다

     

    7.27 명령서에 의하면, 전쟁 3년 동안 “조선인민군 장병들은 불굴의 견인성을 발휘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 미제국주의자들의 <기술만능>과 <불패성>에 대한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렸으며 그들로 하여금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인민군의 영웅적 투쟁이 전쟁을 승리에로 이끌었다는 사실이다. 만일 조선인민군이 영웅적으로 투쟁하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투쟁했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1950년 6월 당시 정규군으로 편제된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던 조선인민군은 병력수와 무장장비에서 미국군에 대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약소했다. 1950년 전쟁 당시 조선인민군 총병력은 93,498명밖에 되지 않았고, 미국군 총병력은 1,459,462명이나 되었다. 전쟁 3년 동안 조선인민군은 극도로 불리한 중과부적의 험로를 헤치며 싸워야 했다. 이것은 조선인민군이 자기보다 무려 16배나 많은 150만 대군에 맞서 피의 결사전을 벌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1950년 당시 쌍방의 군사력을 구체적으로 대비해보자.  

     

    1950년 당시 조선인민군 육군 병력은 12,200명밖에 되지 않았고, 미국 육군 병력은 630,000명이나 되었다. 미국 육군은 1950년 북침전쟁을 도발한 이후 6개월 동안 총 1,326대의 전차를 한반도 전선에 들이밀었는데, 조선인민군 육군이 보유한 땅크는 40대밖에 되지 않았다. (남측 언론매체들은 전쟁 초기 조선인민군이 땅크 242대를 보유했다고 보도했지만, 그것은 오보다.) 조선인민군 육군은 자기보다 33배나 많은 땅크를 앞세우고 덤벼든 엄청난 강적에 맞서 목숨을 건 혈전을 벌여야 했다.   

     

    1950년 당시 미국 해군은 항공모함 31척과 전투함선 약 1,200척을 보유했고, 잠수함 32척을 한반도 전선에 출동시켰다. 그에 비해, 조선인민군 해군은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을 생각하지 못했고, 소형 어뢰정과 소형 경비정 30척밖에 보유하지 못했다. 이것은 조선인민군 해군이 자기의 약소한 무장력으로는 싸울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초강적에 맞서 목숨을 건 결사전을 벌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1950년 당시 미국 공군은 전투기 6종, 폭격기 2종, 정찰기 8종, 수송기 5종, 훈련기 1종을 실전에 배치했다. 원동군총사령관 맥아더 휘하에 있는 각종 작전기만 해도 1,172대나 되었다. 그에 비해 당시 조선인민군 공군이 보유한 작전기는 136대밖에 되지 않았다. 전쟁 3년 동안 미국 공군은 38선 이남 각지에 공군기지 57개소를 건설해놓고, 3년에 걸쳐 각종 작전기들을 1,040,708회나 출격시킨 대규모 폭격과 공습으로 남과 북의 동포 282,000여 명을 무참히 살육했다. 이것은 조선인민군 공군이 자기의 약소한 무장력으로는 싸울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초강적에 맞서 목숨을 건 결사전을 벌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전쟁 당시 병력수와 무장장비를 비교하면 조선인민군은 너무 약해서 150만 대군을 상대조차 하기 힘들어 보였다. 그래서 조선인민군이 전쟁에서 이길 것으로 예상한 서방의 군사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기적’이 일어났다. 조선인민군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전쟁에서 93,000명의 소군이 150만명의 대군을 꺾고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승리한 것이다. 조선인민군의 기적적인 승리는, 소군이 대군을 이길 수 없다는 세계전쟁사의 오랜 공식을 여지없이 깨뜨려버렸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조선인민군이 말 그대로 영웅적으로 투쟁하여 미국군을 이겼다는 해명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주목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무서운 저력, 다시 말해서 미국군 전쟁지휘부의 저급한 두뇌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엄청난 저력이 조선인민군에게 내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인민군을 기적적인 승리로 이끌어준 영웅적 투쟁은 바로 그런 저력이 폭발한 것이었다. 그들 속에 내재된 엄청난 저력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추적해보자.   

     

    전선에서 포성이 울리기 시작한지 하루가 지난 1950년 6월 26일 기관총이 미친 듯이 불을 뿜는 적진 화구에 몸을 던져 돌격로를 열어놓고 전사한 첫 전시영웅은 조선인민군 장태화 전투원이었다. 전선에서 포성이 멎기 열흘 앞둔 1953년 7월 17일 기관총이 미친 듯이 불을 뿜는 적진 화구에 몸을 던져 돌격로를 열어놓고 전사한 마지막 전시영웅은 조선인민군 김병모 전투원이었다. 전쟁 3년 동안 북에서는 공화국영웅과 로력영웅 617명이 배출되었다. 그 중에서 기관총탄이 빗발치는 적진 화구에 몸을 던져 돌격로를 열어놓고 전사한 육탄영웅과 수류탄 묶음을 가슴에 품고 다가오는 적 땅크에 돌진하여 자폭한 육탄영웅은 모두 38명이다. 전쟁 3년 동안 특출한 전공을 세워 훈장과 표창을 받은 전시수훈자는 81만여 명이고, 특출한 전공을 세워 근위칭호를 수여받은 전투부대는 18개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조선인민군이 전쟁 3년 동안 평범한 투쟁이 아니라 영웅적인 투쟁을 벌였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3. 목숨을 잃었지만,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것 얻었다

     

    전쟁 3년 동안 조선인민군이 발휘한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적 투쟁정신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격전으로 불타던 1211고지 가칠봉 앞 무명고지에서 최후의 순간을 앞둔 어느 인민군 소대장이 나무줄기에 새긴 글발이 그 물음에 답을 준다.

     

    조국의 산과 들이여!

    어머니의 땅, 사랑하는 곳이여!

    내 붉은 피로써

    이 진지를 지키노라

     

    포연탄우에 찢겨나간 고지에 말없이 서 있는 나무에 새긴 이 글발은 그들이 어머니의 땅을 붉은 피로 지켜 싸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들이 피로 지킨 어머니의 땅은 머릿속에 시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생활 속에 실체로 존재했다. 그런데 어머니의 땅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그들이 어머니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기 4년 전인 1946년 3월 5일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날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김일성 위원장은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선포했다. 지주, 친일파민족반역자, 월남도주자들이 5정보 이상 소유했던 토지 1,066,246정보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착취와 빈궁 속에서 신음하는 소작농, 화전민, 빈농, 무토지농민들에게 무상으로 골고루 나눠주었다. 역사자료에 의하면, 당시 토지개혁으로 자기 땅을 몰수당한 가구는 405,603호였고, 자기 땅을 분배받은 가구는 724,522호였다. 토지개혁으로 분배한 땅은 당시 북조선 총경지면적의 52%에 해당되었다. 북조선에서 지주계급이 소유했던 토지의 80% 이상이 소작농, 화전민, 빈농에게 주어졌다.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혁명적 원칙에 의거한 토지개혁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 북조선 전역에 농촌위원회 12,001개가 조직되었고, 거기에 선진적인 농민 90,697명이 망라되었다. 바로 이 농민들이 토지개혁의 선봉대로 나섰고, 각계각층 군중 약 300만명이 토지개혁에 동참했다. 그로써 수백년 동안 농민을 착취해오던 지주계급은 완전히 사멸되었다. 한 뼘의 땅도 갖지 못해 지주에게 짓눌려 살면서 착취와 빈궁에 시달렸던 무토지 농민 44만가구가 땅을 받았다. 그들이 분배받은 토지는 경작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땅이었다. 

     

    위에 인용한 마지막 시의 구절처럼, 전쟁 3년 동안 조선인민군 병사들이 붉은 피로 지켰던 땅은 자기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어머니의 따스한 품이었다. 전쟁 3년 동안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적 투쟁정신을 발휘하여 싸운 조선인민군 병사들은 토지개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이전에 소작농, 화전민, 빈농 출신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자기 목숨과 바꾼 것은 어머니의 땅이었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조선인민군이 기적적으로 승리한 전승의 배경에 토지개혁의 승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토지개혁의 승리와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들의 전쟁은 어머니의 땅을 목숨 바쳐 지킨 결사전이었다.  

     

    북은 전쟁 3년 동안 수많은 목숨을 잃었지만, 목숨과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을 얻었다. 전쟁 3년 동안 전선과 후방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며 싸운 치렬한 투쟁 속에서 일심단결의 기초가 축성된 것이다. 북의 표현을 빌리면, 수령과 당과 인민을 운명공동체로 결합시킨 일심단결의 기초는 북이 3년간의 전쟁에서 얻은,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였다. 전쟁의 불길 속에서 축성된 일심단결의 기초 위에서 북은 전후 69년 동안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과 집요한 고립압살책동에 맞서 싸우며 더 큰 승리를 이룩할 수 있었다. 

     

     

    4. 그들은 69년 만에 다가오는 결정적 시기에 대비한다

     

    124문의 포가 평양 하늘에 전승의 축포를 쏘아올렸던 그날로부터 어언 69년이 흘렀다. 2022년 7월 27일 평양의 밤하늘 아래서 ‘위대한 전승 69돐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김정은 총비서가 ‘조국해방전쟁 참전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가장 영웅적인 세대이다’라는 제목으로 연설하였다. 

     

    김정은 총비서는 연설에서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남조선<정권>과 군부깡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서볼 궁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 수단과 방법에 의거하여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마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역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가장 엄중한 대남경고였다. 김정은 총비서가 강력한 힘으로 윤석열 정권과 한국군을 전멸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는 순간, ‘위대한 전승 69돐 기념행사’에 참석한 군중 속에서 열렬한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김정은 총비서는 한미련합군이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할 대규모 한미련합군사훈련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과 한국군을 전멸시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번에 실시될 한미련합군사훈련은 말이 군사훈련이지 실제로는 미국이 항모타격단이나 전략폭격기 편대를 동원한 가운데 선제타격연습과 참수작전연습을 벌여놓는 북침전쟁연습이다. 그처럼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을 벌여놓으면, 조선인민군은 아무런 대응행동도 하지 않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7월 27일 ‘위대한 전승 69돐 기념행사’ 연설에서 “적들의 위험한 군사적 기도들을 더욱 철저히 제압분쇄해야 할 혁명의 정세”를 지적하였다.  

     

    김정은 총비서는 그런 ‘혁명의 정세’에 북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미 언명한 바 있다. 북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2022년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대적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과 “대적투쟁의 전략전술적 방향”을 천명하였다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가 천명한 대적투쟁의 원칙 및 전략전술은 기밀사항이므로 외부에서 알 수 없지만, 한미련합군의 북침전쟁연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북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가 천명한 대적투쟁의 원칙은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이라고 한다. 강대강의 투쟁원칙은 적대세력의 도발에 상응하는 대적투쟁을 벌인다는 뜻이다. 강대강의 대적투쟁원칙에 의하면, 미국이 이번 북침전쟁연습에 전략자산을 동원하는 경우 북도 그에 상응하는 전략자산으로 맞서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자산에 상응하는 북의 전략자산은 전략핵탄미사일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북은 미국의 전략자산 출동에 대응하여 전략핵탄미사일 위력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위력발사에 사용할 전략핵탄미사일은 여러 종류인데, 2022년 3월 24일에 시험발사된 화성포-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도 위력발사에 사용할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7월 27일 ‘위대한 전승 69돐 기념행사’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되여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언합니다”라고 말했다.    

     

    정면승부의 대적투쟁원칙은 정면으로 격돌하여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뜻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언급한 정면승부의 대적투쟁원칙에 의하면, 한미련합군이 이번 북침전쟁연습 중에 도발적인 선제타격-참수작전연습을 감행하는 경우 조선인민군도 그에 상응하는 정면승부 대적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한미련합군의 선제타격-참수작전에 상응하는 조선인민군의 정면승부 대적투쟁은 김정은 총비서가 ‘위대한 전승 69돐 기념행사’ 연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윤석열 정권과 한국군을 일거에 전멸시킬 전술핵타격이다. 한미련합군의 선제타격-참수작전연습에 전술핵타격연습으로 대응하는 것이, 김정은 총비서가 언급한 정면승부 대적투쟁이라고 볼 수 있다.  

     

    북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대적투쟁의 전략전술적 방향도 천명하였다고 한다. 대적투쟁의 전략전술은 위에 서술한 전략핵탄미사일 위력발사의 효과와 전술핵타격연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군사행동을 의미한다. 핵시험을 실시하고, 준전시상태에 돌입하는 강력한 군사행동이 그런 군사행동에 포함될 수 있다. 이를테면, 북부핵시험장에서 전술핵탄두 기폭시험을 실시하고, 조선인민군이 준전시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전략핵탄미사일 위력발사와 전술핵타격연습이 진행되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오는 8월 22일 한미련합군이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하여 북을 극도로 자극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준전시상태를 선포할 것이고, 그에 따라 조선인민군과 전체 인민이 전투동원태세에 돌입할 것이고, 윤석열 정권과 한국군을 일거에 전멸시킬 전술핵타격연습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 미국이 오는 8월 22일에 시작되는 한미련합군 북침전쟁연습에 전략자산을 동원하여 북을 극도로 자극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전술핵탄두 기폭시험과 전략핵탄미사일 위력발사를 명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매우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다. 그처럼 일촉즉발의 격돌상황이 조성된 가운데, 군사분계선이나 서해5도 해상에서 어떤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면, 조선인민군 지휘부는 그런 우발적 충돌을 대북선제타격징후로 해석할 것이고,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김정은 총비서가 천명한 정면승부 대적투쟁원칙에 따라 지체 없이 선제적인 전술핵타격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대북선제타격징후를 드러낸 한미련합군에 선제적인 전술핵타격을 가해 그들을 일거에 제압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한미련합군의 대북선제공격은 공격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절차가 꽤 복잡해서 상당한 준비시간이 걸리지만, 김정은 총비서의 유일적 지휘를 받는 조선인민군은 불시에 대남선제공격을 실행할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7월 27일 ‘위대한 전승 69돐 기념행사’ 연설에서 “지금 우리 무장력은 그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철저한 준비가 되여있으며 우리 국가의 핵전쟁억제력 또한 절대적인 자기의 힘을 자기의 사명에 충실히, 정확히, 신속히 동원할 만전태세에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북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한미련합군의 대북선제공격은 조선인민군이 올해로 69년째 정지된 조국해방전쟁을 완전히 결속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일 것이다. 북에서 말하는 조국해방전쟁은 ‘공화국 남반부’를 해방하는 전쟁, 곧 남조선해방전쟁을 의미한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7월 27일 ‘위대한 전승 69돐 기념행사’ 연설에서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습니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은 남조선해방전쟁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2022년 8월 1일 현재 조선인민군은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기간에 닥쳐올 남조선해방전쟁의 결정적 시기에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