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2면씩 할애, 400km 도보 행진한 ‘36년 복직 투쟁자’ 무보도·통신기사 대체… 검찰 인사에 “친정권 인사” 비판
-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승인 2021.02.08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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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전 한진중공업에서 부당해고된 후에도 줄곧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7일, 34일 동안 복직을 주장하는 도보 행진을 끝내고 청와대에 도착했다. 암 투병 중인 그는 지난해 12월30일 부산을 출발해 청와대 앞까지 총 400여km를 걸었다. 김 지도위원에 연대하기 위해 48일 동안 단식한 이들도 단식 농성을 풀었다.
김 지도위원은 7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는가”라며 “LG트윈타워 똥물 튄 변기를 빛나게 닦다가 잘렸는가. 아니면 인천공항 대걸레만도 못한 하청에 하청노동자로 살다가 잘린 김계월(해고자)이 됐는가. 그도 아니면 20년째 최저임금 코레일 네트웍스의 해고자가 돼 서울역 찬 바닥에 앉아 김밥을 먹는가”라고 물었다. 언급된 세 곳 모두 부당해고 문제로 해고자들이 싸우고 있는 현장이다.
김 지도위원은 또 “왜 청년들은 비정규직으로 차별과 멸시부터 배워야 하며 페미니스트 정권에서 왜 여성들은 가장 먼저 짤리며 가장 많이 죽어가는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정권에서 대우버스, 한국게이츠, 이스타 노동자들은 왜 무더기로 짤렸으며 쌍차와 한진 노동자들은 왜 여전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가” “이주노동자들은 왜 비닐하우스에서 살다 얼어 죽어야 하는가”라고도 물었다.
이어 “함께 싸워왔던 당신이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이 된 후에도 여전히 해고자인 내가 보이십니까”라며 “최저임금에 멸시의 대명사인 청소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울며 싸우는 이 노동자들이 보이십니까. ‘아빠 왜 안와’라고 묻는 세 살짜리 아이에게 ‘아빠는 농성장이야’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다는 이 노동자들이 보이십니까”라고 말했다.
김 지도위원은 “민주주의는 싸우는 사람들이 만들어 왔다”며 “과거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입술로만 민주주의를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 혼자 강을 건너고 뗏목을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싸우는 우리가 피 흘리며 여기까지 온 게 이 나라 민주주의”라고도 말했다.
8일 김 지도위원의 400km 도보 행진 마무리를 다룬 신문 보도 비중은 적었다. 전국단위 아침 종합일간지 9곳 중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기사를 싣지 않았다. 동아일보, 세계일보 등은 통신사에서 받은 사진기사로 보도했다. 대부분 2면에 걸쳐 7일 검찰 인사 기사를 낸 지면 비중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경향신문, 한겨레 등은 한진중공업 노사의 교섭 결렬 상황을 전했다. 지난 4일 김 지도위원 복직을 두고 노사가 12시간 가까이 교섭했으나 양측은 이견만 확인했고 8일 교섭을 재개한다. 사측인 김 지도위원의 해고 부당성을 부인하면서 복직시 대표이사가 배임 혐의를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복직이 아닌 재입사 처리를 제안하며 위로금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간부 소폭 개각, 이성윤 유임… ‘추라인’ ‘친정권’ 비판 거세
8일 9개 신문 1면 머리기사는 검찰 인사 분석이다. 법무부가 검사장급 고위 검찰 간부의 소폭 전보 인사를 단행하자 언론은 ‘추 라인’ 혹은 ‘친정권 인사’라고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법무부는 7일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을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심재철 전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전보했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조종태 춘천지검 검사장이, 춘천지검장에는 김지용 서울고검차장이 이동했다. 이번 인사로 자리를 옮긴 검사장은 이들 4명뿐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유임됐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대검의 이종근 형사부장과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및. 윤 총장 징계 국면 당시 윤 총장 입장에 섰던 조남관 대검 차장도 유임됐다. 법무부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도 유임했다.
동아일보는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이 형식과 실질 모두 반영되지 못한, 추미애 전 장관의 ‘윤석열 고립시키기’가 반복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고위 인사를 두고 윤 총장과 여권이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자 인사 규모 최소화로 가닥을 잡았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도 법조계와 검찰 안팎의 여론이라며 “박범계 장관 체제는 결국 ‘추미애 시즌 2’”라거나 “이미 중용된 친정권 검찰 간부들에게 임기 종반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방패막이’ 역할을 또다시 맡긴 것”이란 평가를 전했다.
한겨레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후 검찰국장이 자리를 맞바꾼 것도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며 “검찰 인사와 예산을 쥐고 있는 검찰국장뿐 아니라 서울남부지검장도 라임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주요 사건이 있어 매우 중요한 보직이다. 결국 정권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검찰 간부는 극소수인 현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김명수 거짓말’만큼 중요한 ‘위헌 판사’들
재판 개입,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됐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법관 탄핵 심리를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임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여론의 관심이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의혹에도 쏠린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 선고했으나 “재판관여 행위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을 내렸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김 대법원장에 사표를 냈으나 불분명한 이유로 수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 대법원장이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을 언론 등에 공개했다.
이를 시작으로 7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서를 냈다. 국민의 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여권과의 탄핵 교감 의혹도 나온다.
서울신문은 “일각에선 손가락(거짓말)이 아닌 달(사법농단 판사 탄핵)을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동시에 정작 사법개혁을 위해 김 대법원장이 한 게 무엇이냐는 반문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과 관련한 법원 내부 개혁에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다.
9개 신문 대부분이 김 대법원장 해명과 처신의 부적절성에 집중한 가운데 한겨레는 헌법재판소가 임 부장판사의 탄핵 심리에 돌입했다고 조명했다. 한겨레는 “헌재는 임 부장판사의 1심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사법부 스스로 헌법위반 행위자라고 인정한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이유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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