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윤웅걸 (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검찰개혁론2’라는 글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윤 검사장은 ‘이프로망’에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는 한국에서 추진하는 공수처와 닮았다”라며 “국가감찰위원회는 부패 척결을 명목으로 효율적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등 통치권자인 주석의 권력 공고화와 장기집권에 기여하고 있다는 언론의 평가가 나온다”라고 썼습니다.
현직 지검장이 공수처를 비난했다는 사실에 보수 언론은 공수처가 신설되면 안 된다는 근거로 삼으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윤웅걸 검사장이 누구인지는 모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용공 조작’과 흡사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사건>
국정원과 검찰은 2013년 1월 탈북자로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주무관으로 근무하던 유우성씨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을 받고 자신이 관리하는 탈북자 명단 등을 북한에 넘겼다며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현직 공무원이 간첩활동으로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겼다는 사실이 국정원에 의해 밝혀지면서 엄청난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국정원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조작됐고, 여동생의 진술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법원은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쟁점은 간첩 혐의를 입증할 증거였습니다. 당시 유우성 변호인 측은 국정원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 중국 측도 단정적 위조라고 했는지 의문스럽다…(중략) 그래서 중국 대사관 위조라는 개념이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위조와 똑같은 개념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용이 위조라는 건지, 도장이 위조라는 건지, 아니면 권한 없는 기관에서 발부했다는 건지, 밑에서 결재 없이 해줬다는 건지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2차장 검사)
검찰은 증거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2014년 3월 27일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문서 3건을 철회했습니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2차장검사는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문건을 제외하고 기존 증거만으로도 유씨의 간첩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문서 위조로 사건 본질이 흐려졌다”는 해괴한 변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 증거 조작 확인하지 않은 수사 검사도 문제
유우성씨의 간첩조작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윤웅걸 서울중앙지검2차장검사는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윤 차장검사는 또 다른 간첩 혐의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기자 앞에서 “법원의 잇따른 무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사건에 대해 증거 여부만 따져 무죄를 선고하고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공소 유지는 검찰의 고유 권한임에도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만 믿고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함으로 실제 수사 검사의 잘못이 드러난 셈입니다.
쫓겨난 공안 검사의 반격이 시작되나
윤웅걸 전주지검장은 수원지검 공안부장검사, 서울 서부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지낸 공안 검사입니다. 2014년 간첩조작 사건이 드러났음에도 2015년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었던 윤 지검장은 초임 검사장급이 주로 부임하는 제주 지검장으로 밀려났습니다. 조작된 증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수사했던 책임이 그제야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윤웅걸 지검장은 검찰 내부에서 공안통이었던 공상훈 인천지검장과 이상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사표를 내고 떠난 것과 다르게 끝까지 버티다가 2018년 검찰 인사에서 전주지검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왜 윤웅걸 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공수처 신설’을 반대하는 글을 올렸을까요? 쫓겨난 공안 검사가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사 검사가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기소해놓고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뻔뻔하게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검찰 개혁은 멀어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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