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00인 청와대 앞에서 삭발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6/18 [07:5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100인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집단 삭발식을 진행했다. (사진 : 학비노조)     © 편집국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100인 집단 삭발식을 가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는 17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옆 도로에서 ‘집단삭발식 및 대통령 공약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공정임금제’ 시행과 ‘교육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진 : 학비노조)     © 편집국 학비노조는 “오늘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00인의 청와대 집단 삭발은 3년차 문재인정부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상징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며 “왜 보수야당과 재벌들, 적폐세력의 공격에 초심을 잃고 운전대를 돌리는가?”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학비노조는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70% 수준인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을 80%수준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며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 80%의 공정임금제는 2017년 더불어 민주당 대선공약집 8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학비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50%가까이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은 작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가장 큰 규모의 피해 직군”이라며 “단체교섭으로 어렵게 만든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일부 직원은 작년보다 임금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집단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진 : 학비노조)     © 편집국 또한 학비노조는 “전체 교직원의 41%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을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인정해 달라”며 ‘교육공무직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교육공무직법은 2016년 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야당국회의원으로 대표발의하고 100명 가까운 국회의원이 동참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학비노조는 전국 교육청이 두 달 넘게 집단 교섭을 파행시켰다며, 최근 시작된 본 교섭에도 불성실하게 임한다면 7월 초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2달째 교섭절차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비노조는 18일 오전 11시 파업찬반투표 결과발표 및 총파업 선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2일 최종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삭발로 7월 총파업 결의를 다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사진 : 학비노조)     © 편집국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삭발식이 이어졌다. 100명의 노동자들이 삭발을 거행하자 곳곳에서 울음들이 터져 나왔다. 학비노조의 기자회견 후 서비스연맹 차원으로 ‘7월 총파업 승리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까지 행진을 벌였다.  ▲ 청와대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는 참가자들. (사진 : 학비노조)     © 편집국    -------------------------------------------------------- 100인 집단삭발식에 임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대통령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100인의 삭발은 유래가 없는 투쟁이다. 오늘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00인의 청와대 집단 삭발은 3년차 문재인정부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상징적인 자리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바램은 한결같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주라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확실히 해달라는 것이다. 왜 보수야당과 재벌들, 적폐세력의 공격에 초심을 잃고 운전대를 돌리는가? 촛불로 이번 정부를 탄생시킨 노동자들은 이렇게 삭발과 눈물로 여전히 호소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올해 2019년이 대통령의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이행을 받아낼 마지막 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이기에 더 절절한 마음으로 투쟁한다. 먼저,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70% 수준인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을 80%수준으로 올려 달라.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 80%의 공정임금제는 2017년 더불어 민주당 대선공약집 8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50%가까이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은 작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가장 큰 규모의 피해 직군이다. 단체교섭으로 어렵게 만든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일부 직원은 작년보다 임금이 줄어들게 되었다. 2019년 집단교섭의 사용자 측 당사자인 교육부와 학교비정규직의 실질 사용자인 정부가 책임있는 입장을 보여 달라!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학교비정규직 즉, ‘교육공무직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원 배치기준과 인건비 예산 기준이 마련하고, 전체 교직원의 41%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을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인정해 달라. 교육공무직법은 2016년 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야당국회의원으로 대표발의하고 100명 가까운 국회의원이 동참했던 사안이다. 현재 학교비정규직의 법적 사용자인 시·도 교육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2달째 계속된 집단교섭 파행의 책임은 권한없는 교섭위원을 내세우고 뒤에 않은 시·․도 교육감들이다. 1년 전 선거 시기 진보교육감임을 내세워 맺은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대한 정책 협약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어렵게 시작한 본교섭조차 파행이라면 우리는 7월 무기한 총파업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번 삭발에는 정년퇴직을 앞둔 조합원이 다수 동참한다. 취업준비생인 딸이 직접 엄마의 머리를 깍아준다. 특성화고 졸업생과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 머리를 깍아준다. 오늘 머리에 흰서리 내린 노동자들이 삭발까지 하는 것은 단순하다. 본인은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왔지만 아이들에게만은 비정규직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심 때문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 정규직/비정규직이 사회적 신분이 되어버린 이 더러운 세상을 내버려 둘 수 없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에 5만 5천 조합원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가장 많은 파업 대오로 앞장설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의 눈물어린 집단삭발에 대통령이 약속 이행으로 화답해주길 촉구한다. ■ 7월 강력한 총파업으로 집단교섭 승리하자! ■ 2019년, 대통령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하라 ■ 우리 아이들에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물려주자! 2019년 6월 1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