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내려야 한다"는 요구, 20대가 가장 높다

[기고] 70% 국민이 집값 하락 요구한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2019.06.22 21:02:50

정부와 여당이 눈여겨봐야 할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7할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그것이다. 이 보고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라는 제목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인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주택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무려 69.8%의 사람들이 '집값이 하락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20대에서 '하락해야 한다'는 의견이 77.9%로 가장 높았다는 점이다. 소득계층별로는 당연히 하층(75%)과 중하층(73.5%)에서 집값 하락 여론이 가장 높았다. (관련기사 : 70% "나라의 미래 위해 집값 내려야")

위의 보고서가 문재인 정부에게 지시하는 바는 명확하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라도 집값 하락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기실 작년 7월 이후 본격화 된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4년부터 시작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지속되는데다 작년 7월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한층 거세지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심이반이 격심해지며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수직낙하 한 것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보다 부동산 가격 안정에 방점을 찍어 '강력한 보유세 + 강력한 대출 규제' 조합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저지했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소한 65%이상은 넉넉히 상회할 것이다. 후회는 먼저 오지 않으니 앞으로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울 아파트 가격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으로 돌려놓겠다고 천명하며 이를 가능케할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 로드맵 제시 + 과잉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진입 적극 억제 + 공공임대주택 대거 확충 + 중산층을 위한 토지임대부 주택 대량 공급'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가동하면 서울 집값은 떨어지게 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하락 의지의 공표와 이를 가능케 할 정책 패키지의 발표를 통해 흩어진 지지층과 중도층을 다시 규합해야 한다. 집값 하락에 반대하는 사람 보다 찬성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는 선거전략 차원에서도 타당한 선택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지금 무엇보다 긴절한 건 집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상상력과 이를 현실로 만들 추진력이다. 집값이 떨어져야 청년세대가 살고, 문재인 정부도 살며, 대한민국도 산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red1968@naver.com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