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남측 당국이 북과 보조를 맞춰 실천적 행동을 보인다면 북측이 화답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11일 “조미 교착 국면에서 더더욱 중요한 북남선언 이행”이라는 기사를 통해 위와 같이 강조했다.
매체는 북미 관계 교착과 더불어 남북선언들 이행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 이는 우리 정부가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북측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매체는 북이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를 표했지만,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의 유지>라는 미국의 강압으로 제대로 화답하지 못했고, 심지어 <한미워킹그룹>에 이 문제를 상정해 사업재개의 길을 스스로 막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압박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심양에서 615 민족공동위 실무협의가 무산된 것은 우리 정부의 대미의존 자세가 민간차원의 교류 협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예라고 매체는 주장했다.
매체는 지난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연동을 해 진전을 이루었는데 이런 선순환이 이어지자면 정상회담들에서 채택된 선언들이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공동성명의 정신을 뒤집고 북에 <선 핵 포기>와 일방적인 무장해제만을 고집해 하노이 회담이 합의에 이르게 하지 못하게 했다고 매체는 주장했다.
매체는 우리 정부는 미국의 태도를 두둔하고 있다며 “미국이 <빅딜(big deal)>을 주장하여 하노이 수뇌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자 그 무슨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며 <선 핵 포기> 요구를 그대로 담은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히 좋은 거래>을 거론한 것”을 예로 들었다.
이어 매체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은 “조선의 일방적 핵무장 해제가 아니라 교전쌍방인 조미의 대결종식과 신뢰구축에 기초한 비핵화”라고 못 박았다.
계속해 매체는 “조미공동성명에는 ‘조선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확약’한다고 명기되었다.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였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한 판문점 선언에서 북과 남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조선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으며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면서 북측은 민족의 합의에 따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비핵화를 위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였지만, 남측 당국은 대미의존과 결별하지 못하고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체는 북미 교착국면에서는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남북선언 이행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선언 이행에 나서야 한다며 “바로 그것이 미국의 궤도 이탈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남북선언들을 이행하여 평화번영에 대한 민족의 지향을 현실화해야 미국에 북미 공동성명 이행을 강력히 촉구할 수 있고, 남북-북미 관계 진전의 선순환도 복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일 경기장에서 한 연설을 상기시키면서 “민족자주가 근본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매체는 “남측 당국이 북의 동족과 보조를 맞추어 오늘의 난국을 타개할 것을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보여주는 용단을 내린다면 북측의 화답이 있을 것”이며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도 천명된바와 같이 남측 당국과 손잡고 평화롭고 공동 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시려는 최고 영도자의 결심은 지금도 확고부동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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