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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은 24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정부 노동탄압 규탄! 민주노총 대응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 따른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규탄 투쟁에 이어 오는 7월 대대적인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더 큰 투쟁과 저항을 부를 뿐이다. 그 분노와 투쟁을 바탕으로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폭주하는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노동법 개악 저지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겠다."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24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과 지도위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결의문을 통해 "100만 조합원의 민주노총 대표인 김명환 위원장을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민주노총에 대한 모욕이자 모독"이라고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1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으로 인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경자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민주노총 결의문 낭독과 함께 △투쟁 기조와 대응방향 △세부 투쟁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의 첫 임무를 수행했다.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 대해서는 "박근혜가 잡아가둔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을 두고 눈에 밟힌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끝내 민주노총을 짓밟고 김명환 위원장을 잡아 가두었다"고 하면서 "노동존중, 재벌개혁에서 노동탄압, 재벌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전포고"라고 발끈했다.
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해결을 위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개악 저지 투쟁이라는 문제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교섭과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만을 문제삼은 극우언론과 극우정당의 마녀사냥에 굴복해 민주노총을 모욕한 끝에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어 위원장 구속을 계기로 앞서 예정했던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더 크게 진행하고 7월 18일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총파업' 등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7월 총파업을 벌이기로 하고 투쟁조직에 집중하는 비상체제를 구축해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규탄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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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김명환 위원장 구속은 노동탄압, 재벌존중으로 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선전포고라며, 전국적인 종파업과 함께 기존 노정관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앞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는 김명환 위원장 구속 이후 열린 22일 긴급 중집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 정책 전환과 노동탄압에 대응한 노동탄압 분쇄 투쟁과 노동기본권 확대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정부가 선언한 노정관계 파국에 따라 정부위원회 참여여부를 포함해 기존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노동탄압 규탄, 노동악법 개악중단 총력 현장투쟁 주간'으로 선포하고 현장 출근 선전전, 사업장 중식집회 등을 개최한다.
25일 수도권, 26일 영남권, 27일 충청권 등 권역별로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규탄대회가 진행되며, 26일과 27일에는 각각 울산 현대중공업과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조선업종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와 최저임금 인상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진행된다.
28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와 7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총파업 전국노동자대회, 18일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 총파업대회가 이어진다.
권영길, 이수호, 천영세 지도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병호 지도위원은 "민주노총은 촛불항쟁을 통해서 박근혜 퇴진을 이끌어냈고 그 힘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는데,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구속시킨 것은 명백한 정치도덕적 배반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은 법원의 판단인데 왜 청와대에 와서 항의하느냐는 항간의 지적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행정부가 구속영장 청구를 해 놓고 결과는 법원에 떠넘기는 이런 비겁한 행동은 차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한편,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관련 질문에 대해 “무척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법부의 결정”이라고 답했다.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문제 해결 성과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쌍용차, 파인텍, 콜텍, KTX해고자 복직 등 오래 묵은 노동문제를 해결한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은 이런 개별 노동사안은 일부 해결했지만 전체 자본과 노동의 역관계에는 아무런 구조적 변화도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간접고용으로 해결하겠다더니 심지어는 원청 직접 고용때보다 상태가 더 나빠진 경우가 허다하며, 최저임금도 2년 정도 반짝 올려놓고는 산입범위를 확대해 도리어 그 인상효과가 무위로 돌아갔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더 악화된 조건을 제도화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탄압과 개악에 맞서 투쟁한 민주노총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과정속에서 3명의 민주노총 간부를 구속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급기야는 지난 금요일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시켰다. 이제 문재인정부가 반노동 친재벌 정부임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하면서 "이 정부는 더 이상 촛불의 정신과 노동존중을 이야기할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제까지의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바꾸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친재벌, 반노동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끌어내기 위한 투쟁으로 계속해 나가겠다"고 7.18 파업투쟁을 결의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 본부장은 "대통령은 재벌의 입은 틔워주고 우리의 입을 막으며 외면하고 있다. 새로 임명된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재용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재판중인 형행범을 만나서 도대체 무얼 도모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수십년간 한국 역사에서 재벌과 손을 잡고 경제가 나아진 적이, 노동자가 살만한 세상이 만들어진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나"라며, "민주노총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최저임금으로는 못살겠다고, 장시간노동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외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도망 우려'를 이유로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국회 무단 침입과 경찰관 폭행, 경찰장비 파손 등 불법 폭력집회 주도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3명을 구속해 5일 경찰에 송치했다.
노동탄압 중단! 노동기본권 확대! 구속 동지 석방!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전문)
문재인 정부는 구호로만 존재하던 '노동존중’을 폐기하고 ‘재벌존중과 노동탄압’을 선언했다.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의 덧칠을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으로 걷어내고 ‘포용성장’이 ‘재벌성장’과 다름 아님을 고백했다.
위원장을 가두고 기소한 것도 모자라 5.18 망언을 항의한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날리고, 재벌특혜에 항의한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집을 뒤지며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더 이상 촛불정부를 자임할 수 없게 된 정부는 열심히 민주노총을 때리는 한편, 국회가 열리길 기다려 최저임금법 개악과 노동법 개악을 주문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커녕 동결 풍선을 띄우면서 속도조절을 외칠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백만 조합원은 노동탄압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다. 탄압에 어떻게 싸우고 대응해야 하는 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탄압이 거세질수록 저항은 전체 진보진영으로 확산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투쟁으로 본격화된다.
민주노총은 먼저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비상한 결의로 조직하겠다. 위원장 구속 상황에 걸맞게 일상 사업을 최소화하고, 모든 역량을 투쟁 조직에 집중할 수 있는 비상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즉각적이고 전국적인 규탄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
민주노총의 모든 지역조직과 가맹 산별조직들은 전국에서 개최하는 모든 집회와 투쟁에 노동탄압 분쇄 요구를 걸고 싸울 것이다. 26일 울산에서 금속 노동자가 불붙인 재벌특혜 철회와 노동탄압 분쇄 투쟁은 27일 대전에서 충청권 저임금 노동자의 울분으로 타오를 것이며, 28일에는 전국의 단위 사업장 대표자들이 총집결해 민주노총 사수와 총파업 투쟁 결의를 모을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깃발 아래 펼쳐질 7월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공동 총파업 투쟁은 사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릴 것이며, 결국은 7월 18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탄압 분쇄를 향한 전국 투쟁으로 확장될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대와 노동탄압 분쇄를 향한 모든 계획은 결정됐다.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을 앞두고 당부한 7월 총파업 성사와 하반기 대투쟁의 현장은 한 치의 망설임과 오차 없이 지금 이 자리, 이 시간부터 시작이다.
2019년 6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추가, 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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