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 정치학 박사(북한정치 전공) · 『수령국가』 저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모두가 신년 벽두부터 북의 신년사를 분석하느라 무척 바쁘다. 격세지감이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북의 신년사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가? 과거에는 주로 운동권이 관심을 가졌을 뿐이다.
그런 신년사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계, 언론계, 학계를 넘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니 참으로 격세지감이다. ‘희한한’ 일이다. 왜 그렇게 북의 존재가 180°로 확 바뀌었을까? 뭐니 뭐니 해도 그 중심에는 북의 핵무력 완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밖에 달리 설명할 길도 없다.
그 전제하에 이 글은 총 세 번에 걸쳐 2019년도 북 신년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유는 많은 분들이 북 신년사를 분석해 내었지만, 본질을 제대로 짚은 신년사가 많이 없기 때문이다. (본인 또한 제대로 된 신년사에 접근하기 노력할 뿐 ‘완전하다’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제1부는 <2019년 북 신년사 제대로 읽기: 북 내부문제>이다. 제2부는 <2019년 북 신년사 제대로 읽기: 남북문제>이다. 좀 의역하면 ‘남북문제에 있어 2019년 북 신년사에서 오독하지 말아야 할 것들’ 정도가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편에 해당되는 제3부는 미국문제(대외정책)에 해당되는 <2019년 북 신년사 분석: “새로운 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실리게 된다.
독자들의 많은 필독을 원하고, 문재인 정부에게는 제대로 된 이해에 바탕 해 2019년도는 남북, 북미관계 정책을 세워내는데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필자 주> |
막상 시작해놓고 보니 고민이 많아졌다. 논리적 정합성 문제도 그렇고, 북의 정확한 의도를 읽어낸다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니... 그렇게 옥죄던 그 무게도 제3부, ‘북미관계’를 끝으로 종결하려하니 정말 가슴이 후련하다. 아울려 이제까지 부족한 글을 정독해주신 독자들께도 정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황금 돼지해에 첫 반가운 소식은 뭐니 뭐니 해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낭보였다. 2월 말(혹은, 3월)이면 정말 열리게 된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협상 2라운드가 그렇게 열리는 것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말이다. 해서 이 글은 2019년 북 신년사 분석을 토대로 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정론적으로 고찰해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유는 그래야만 ‘결렬과 파국’보다는 ‘협상과 해결’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제대로 예측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선행되어져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고착화되어있던 ‘북미협상 2라운드가 왜 그렇게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가?’라는 물음에 답이 가능해져서 그렇다. 동시적으로 2017년에 발표된 북의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에 대한 진가도 알 수 있다. 종착점은 다름 아닌, 그로 인해 미국의 버티기는 끝나고, 결국에는 북미간의 관계변화와 주한미군 철수 및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지대라는 대격변이 있다.
이 글은 그 전제하에 있다.
■ 2019년 신년사에서 밝힌 ‘핵동결 선언’이 갖는 그 정치적 의미는?
아시다시피 북은 2018년 4월 20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핵정책을 결정한다. 더 이상 핵무기를 시험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전파하지도 않는다는 3개 원칙의 명시가 그것이다. 이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이제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하나 더 추가하여 4원칙을 새로운 핵정책으로 천명한다. 이른바 4불(不) 핵정책이다.
생기는 의문은 (그 정책전환이 너무나 빨라) 갑자기 웬 동결? 충분히 생겨날 수 있는 의문이고, 그런 갑작스러운 우리의 인식이 과연 북의 전략시간표 상으로도 그럴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이다.
2018년 신년사에서 이미 그 전략노출과 북이 달성해낸 국가 핵무력 완성속도를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속도이다. “핵무기 연구부문과 로켓공업 부문에서는 이미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전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가야 합니다”라는 신년사 언급이 그것이고, 이후 북은 1년 만에 핵무기와 미사일의 대량생산과 실전배치가 완료되었음을 선언한다.
바로 그 ‘1년’에 숨은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다. 북의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이 서방세계 인식으로는 불가능했던 엄청난 속도전이었듯이 그 대량생산과 실전배치 또한 그들의 속도방식(만리마속도)에 의한 1년만의 충분히 완성 가능한 시간이었던 것이다. 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2018년 후반기 어느 시점에 핵무기 대량생산이 마침내 최대 생산목표에 도달하여 더 이상 추가생산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졌음으로 이번 2019년 신년사에서 핵동결 선언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미국 <NBC>방송 2018년 12월 27일 보도를 보면 이는 금방 이해된다. <NBC>는 우드로우 윌슨 국제학술쎈터의 제1부소장 로벗 리트웍(Robert S. Litwak)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는데, 북이 현재 추세로 핵무기를 계속 생산하면 내년 2020년에는 영국의 핵무기보유량(185발)의 절반에 이르는 약 1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된다고 보도한 것이 그것이다.
또 핵탄두 추정치 개수는 다르지만, 보다 확실성을 띄고 있는 정보로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북을 핵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로 인정하지 않던 미국이 주일미군사령부(USFJ)를 통해 지난 1월 18일 발표된 동영상에서 북을 중국, 러시아와 함께 ‘핵보유 선언국’으로 확인해줬다. 숫자도 아주 구체적으로 북 15개, 중국 200개, 러시아 4000개로 각각 표시하면서 말이다.
이상과 같이 북이 핵동결 정책을 추진할만한 충분한 주·객관적 토대는 확보되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해서 더 이상 북이 핵보유 국가, 핵전략무기 보유국가, 전략국가로서의 위상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식의 논쟁은 무의미하다. 그런 국가-핵을 보유한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핵동결 선언을 했다는 것, 그것자체가 이를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다음의 의문도 풀려질 수가 있는 것이다.
미국이 왜 제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단계적, 동시적, 등가적 이행방식에서 버티다가 전격적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에 응했는가? 하는 그런 의문 말이다.
가설은 이렇다. 핵보유국들이 취하는 일반적인 핵동결(nuclear freeze)정책이 핵무기의 생산, 시험, 사용, 전파를 중단한다는 의미에서의 4불(不) 정책이라고 한다면, 2018년 4월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생산’을 미완으로 남겨났고, 그 마지막 퍼즐에 해당되는 ‘생산’ 중단을 왜 이번 신년사에서 발표했는지가 설명되어지면 미국의 입장변화가 설명되어질 수가 있다는 가설이 그것이다.
결론에 북이 원래 가지고 있던 목표량, 적정량의 생산과 실전배치가 완료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북도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감수했다. 간과해서는 안 될 지점이다. 온갖 간난신고와 국제사회의 멸시와 조롱, ‘그 돈으로 굶어죽는 인민들을 먹여 살려라!’를 견뎌내었어야만 했다. 그리고 북은 마침내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을 내왔고, 이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총화(결산)는 “우리 공화국은 마침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보지 못합니다”였다.
구체적으로는 북이 2017년 11월 29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쏴 올렸고, 그렇게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기술과 ‘국가 핵무력 완성’을 정확하게 일치시켰다.(2017년 11월 29일) 이후 2018년도에는 수소폭탄을 포함한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에 의한 대량생산과 실전배치를 완료시켰다. 그것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관계 ‘철천지 원수’에 있는 북이 미국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등 전략무기를 보유하면서 말이다.
2018년 신년사에서 "핵탄두들과 탄도로켓을 대량생산하고 실전배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핵전력 강화를 선언한 것과, 그러고는 1년 만에 핵탄두와 로켓의 대량생산및 실전배치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의 ‘핵동결’선언을 내온다.(2019년 신년사) 말 그대로 ‘완료’되었기에 핵동결 선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이의 정치군사적 의미(북미대결사)는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대량생산과 실전배치가 끝났음을 의미해준다.
바로 그 숨길 수 없는 사실이 결국 끝까지 버텨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북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위능력으로 인해 미국은 미합중국 창건 이래로(이는 북도 마찬가지다. 공화국 창건 이래 처음으로) 처음 북과 정상회담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객관적으로도 기존 취해왔던 ‘전략적 인내’ 정책의 포기, ‘대결과 압박’ 방식에서 ‘대화와 협상’의 그 최상위 형태인 정상회담을 부득불 수용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를 증명해주고도 충분히 남는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자국의 입장에서는 미본토를 지켜내어야 하는 절박감이, 패권국가로서는 NPT체제 유지를 그 근간으로 하여 유지되어온 자국 중심의 동북아 및 세계질서 유지라는 급박한 상황이 북과의 대결을 피하고 협상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요인이었던 것이다. 그렇게-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완료된 핵동결 선언이 미국을 최종적으로 대결과 압박정책을 파기시키고,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다시 나올 수밖에 없게 하였던 것이다.
핵동결 선언이 이렇게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다시 연동시키는 정치군사적 요인임이 밝혀지는 순간이다.
하지만, 또한 분명한 것도 있다. 왜 그러면 지난해 그렇게 수많은 정상회담이 동시적으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의 성격이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점이다.
결론에는 위 연동-핵동결 선언,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가 처음부터 읽혀지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이유는 지금에 와서야-핵동결의 의미와 2차 북미정상회담의 그 상관성이 밝혀지고, 북이 왜 핵을 보유하려 했는지에 대한 의도가 분명하게 이해되어졌지만, 그 이전까지는 북이 다른 핵 패권국들과는 전혀 다른 패턴의 핵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를 해석해낸다는 것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 어떤 국가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제시하다보니 당연히 그 메시지를 유관국들이 잘 읽지 못했을 뿐더러 완전히 혼란스러워한 것이다. 이른바 ‘긴가, 민가’한 것이다.
그래서 혼란은 당연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핵보유의 목적이 핵전력 강화를 통한 핵패권 추구에 있다고 본다면, 북은 핵보유의 목적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세계비핵화에 두고, 이를 핵동결 선언을 통해 시작해보려 했다는 점에서 다른 핵보유 국가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패턴이 선보여졌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미국도, 중국도, 대한민국도 그 패턴을 이해하려고도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결과도 우리가 다 목도했듯이 2018년 내내 북중 정상회담과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1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그 프레임이 ‘북핵 비핵화’ vs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가 대립했음이 그 증거이다.
하지만, 제2차 북미정상회담부터는, 아니 앞으로 전개될 모든 북미협상의 기본 프레임은 온전하게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개념으로 정립되고, 그 의제도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세계비핵화 추동이라는 그런 개념들로 확정되어질 수밖에 없다. 핵동결 선언으로.
■ 재등장한 ‘중국의 역할론’을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
실제 미국을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한 최고의 압박전략은 이렇게 정치·군사적 압박요인이 그 기본임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는 않는다. 이른바 외교압박전술이 남아있어 그렇고, 그 핵심에 ‘중국의 역할론’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외교전에도 참으로 능한 북이다. 2019년 들어서자마자 전격적으로 발생한 중국방문은 그 화룡점정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생일(1.8)도 마다하고 2019년 새해 벽두부터 방중 정상회담에 나섰다. 2019년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그 당사자인 중국의 역할을 협의하기 위해서였다. 올해는 또 북중 수교 70주년이기에 그에 걸 맞는 북중 관계수립도 필수적이다. 즉, 작년까지는 북중관계의 복원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면 올해는 그 복원을 넘어 협력관계 ‘공조’를 구축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하고, 이를 위한 그 교집합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사안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의제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그렇게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외교정책에 정확하게 부합하고, 좀 더 직접적으로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제로 인해 단절되었던 북중 경협을 전면적 수준까지 복원해야 하는 그런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인 중국 방중을 이행해낸다.
만나야 할 수요는 그렇게 발생했고,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밝힌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협상’으로 포장되어 언급되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문장이 그것이다. 미국을 덜 자극하기 위한 문장조절일 뿐 실상은 ‘중국의 역할론’을 공식화한 것과 다름없는 문장이다.
이 방중은 또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다음 행보를 읽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바로미터 역할도 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정상회담) →시 주석의 평양 답방(정상회담)→남북미중 정상회담(그리고 그 어디 사이에선가 북러 정상회담도 열리게 될 것이다.)’ 순서로 말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이 완료될 것이고, 북미 간 새로운 관계정립도 본궤도에 오를 것이다.
동시에 이는 북으로 하여금 2016년에 채택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완료연도: 2020)을 성공적으로 총화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반과 여건의 마련은 물론,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과 위력, 공고성을 더욱더 강고하게도 할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자력갱생’의 정당성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남북 경협과 북중 경협의 복원을 통해 성과가 나오고, 외교안보적으로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 협상"의 개시와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평화협정체결로 그 마침표가 찍혀지는, 그런 김정은식 사회주의 강국건설 설계도가 완성되면서 말이다.
■ 대외관계에서 읽어내어야 할 핵심메시지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위 질문과 관련해서는 미국에게 태도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한 것이 그 핵심이다.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에서 그 전제조건은 ‘신뢰할만한 상응 조치’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북은 적극적으로 대미 협상에 나섰겠으나 반면, 미국이 그러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그 반대편의 답변이 그것을 상징해내고 있다하겠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반대편의 답변이 아니다. “어쩔 수없이 부득불”,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등과 같은 이른바 수동태 문장이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따라서 그 본질은 북이 그 같은 상황을 원치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부득불 미국이 그러한 자신들의 메시지를 잘못 읽거나 상응 조치를 거부한다면 그래서 북미 협상에서 진전이 없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내는 것이 그 정석이다.
해서 ‘새로운 길’이 그 핵심 키워드가 맞지만, 북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로 보자면 그 핵심에는 미국이 북의 제안에 응하라는 것이 그 본질이 된다.
어떻게? 한미군사연습과 전략자산 전개의 중지 등과 같은 평화적 조치가 그 첫 번째이고, 유엔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제재, 즉 대북 제재 해제가 그 두 번째이다.
문장으로도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강조, 필자)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6·12 조미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대로 새 세기 요구(강조, 필자)에 맞는 두 나라의 요구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가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에서와 같이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전제하에 이번 신년사중 대외부분에서 파악해야 될 내용은 크게 세 부분이다.
그 첫째가, 북의 시선이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수립을 넘어 이미 1960년대 북이 제3세계 비동맹운동을 주동했을 때 가졌던 ‘블록불가담운동’과 같은 그런 버전 업(ver.2)된 ‘세계자주역량’ 구축 운운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새로운 길’에 대한 해석을 해냄에 있어 병진노선의 부활, 혹은 중국과의 밀월, 전쟁의 방식이라는 식의 분석을 반대하면서도, 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핵-경제 병진노선’의 부활을 무조건 ‘과거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길’이 아니라는 식의 접근법도 경계해야 함이다.
이유는 1960년대의 ‘국방-경제 병진노선’ 버전 업이 2010년대의 ‘핵-경제 병진노선’인데, 그렇다면 이 ‘핵-경제 병진노선’도 낡은 ‘과거의 길’로 진입한 전략노선이었다는 말과도 서로 상통하게 돼 이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서 그렇다. 그 뿐만이 아니다. ‘선군정치’를 내세웠던 김정일 집권시기에도 북은 경제에서도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선군 경제 노선을 표방했다.
셋째로는,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가 어떤 로드맵을 통해 이뤄질지에 대한 가설을 간략하게 서술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2019년 북 신년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렇다.
(1) ‘세계자주역량’ 구축과 관련된 서술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북의 외교노선 근본이념은 ‘자주, 평화, 친선’이다. 이에 따라 반제자주역량 구축은 항상 일관되어온 외교정책이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북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의 단결과 협력을 통해 반제자주운동의 핵심 역량을 구축하는 전략이 항상 있어 왔으며, 이 구현방식이 전통적인 우호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쿠바, 러시아 등과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났고, 좀 더 넓히면 시리아, 이란등과도 교류를 활발히 한 것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다. 지난해에 교황의 방북 의사에 긍정 반응을 보인 것 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어서이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위기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종교탄압 국가의 이미지를 지우기 위한’ 위장술로서 해석하는 것은 북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왜곡정도도 심한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들과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 당 국가 교류가 활발히 되어 깊어지고 국제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려는 입장과 의지가 확인되었습니다”(2019년 신년사 중에서)에서와 같이 ‘국제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려는 것은 북의 일관된 의지이다. 그런 만큼, (편견이 없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교황의 방북 긍정반응을 해석해내어야만 한다.
또한 2019년 북 신년사에서 주목해 봐야할 지점은 “세 차례에 걸치는 우리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과 쿠바공화국 대표단의 우리나라 방문은 사회주의 나라들 사이의 전략적인 의사소통과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는데서 특기할 사변(강조, 필자)으로 되었습니다”라는 평가이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것도 ‘특기할 사변’으로 말이다.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는데서’ 뭔가 특별히 기억되어야만 하고, 새로운 전환점이 될 만한 그 뭔가의 성과가 일어났다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이를 위해 다시 우리는 ‘자주, 평화, 친선’이라는 북의 외교이념을 소환해야만 한다. 연동하면 전통적인 사회주의 우호국과의 관계개선을 넘어 또 다른 한 세계(질서)이자 북이 기간 상당한 노력을 깃들여 만들어낸 제3세계와의 반제자주역량 구축문제가 남아있어서 그렇다. 이것이 고난의 행군 시기와 김정일 시대, 비핵국가 시기를 마감하고 스스로가 전략국가의 위상을 갖게 된 지금, 21세기를 자주의 시대로 전변시켜내기 위한 그 위대한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의지와 신념(자신감)이 ‘특기할 사변’으로 그렇게 총화해 낼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계속 강화하며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마치 1960년대에 블록불가담운동으로 제3세계 자주외교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나갔듯이, 이른바 ver.2로 업그레이드된 블록불가담운동을 다시 재가동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이번 신년사에서 선보였고, 동시에 이는 미국과의 세기의 대결을 끝장내고, 21세기를 자주의 시대로 전변시켜 내기 위한 북의 전략적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자 ver.2된 ‘세계자주역량’ 구축을 그렇게 시작하려는 것과 같다.
괜한 억측도 아니다. 충분한 이유도 가능하다. 예전과는 달리 북은 이제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에 이어 핵강국까지 되었다. 이른바 (경제력과 비례해야 한다는 그 착시와 편견을 떼고 본다면) 전략국가로서의 위용을 갖췄다는 말이다. 그런 국가이기에 미국과 중국 등 대국들을 움직일 수가 있었고, 그 움직임의 최종 종착지는 헌법과 당 규약에 나와 있는 반제평화전략일 수밖에 없게 되어 진다. “조선노동당은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하여 반제자주역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를 위하여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투쟁한다.”(노동당 규약 서문 중에서)
북의 반제평화전략은 이렇듯 다른 여러 나라들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또렷하고 확고하다. 즉, 세계 최대의 핵강국이자 ‘마지막’ 제국주의 국가라 할 수 있는 미국을 상대로 펼쳐진 전선이기에 그 정당성 또한 대단하다. 그러다 보니 각국에게 “조선반도의 긍정적인 정세발전을 추동하려는 우리의 성의있는 입장과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는 “평화를 파괴하고 정의에 역행하는 온갖 행위와 도전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을 호소(주문)할 수가 있는 것이다.
북은 그렇게 전략국가, 북의 외교버전 ver.2를 재가동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말로써만이 아니라, 핵강국으로서의 힘을 갖고서 말이다. 그 연결고리에 ‘세계비핵화’라는 새로운 반제평화전략이 숨어있고, 결과도 참으로 궁금하게 되었다.
(2) ‘핵동결 선언’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상관성에 관한 서술이다
앞에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었듯이 결론적으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그 자체가 미국이 1차 정상회담 때 합의했던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이해를 이제야 정확히 했다는 것이고, 그 회담전략으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위 글, “■ 2019년 신년사에서 밝힌 ‘핵동결 선언’이 갖는 그 정치적 의미는?” 참조)
그 전제하에 우리가 살펴봐야할 몇 가지 지점은 첫째,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가 함의하는 그것은? 둘째, 그러면 ‘스몰딜’ 방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셋째,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과 주한미군 철수문제와의 그 상관성은? 이다.
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가 함의하는 그것은?
다음의 한편 그 기사가 힌트를 주고 있다. 2018년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기사하나가 그것인데, ‘낡은 길에서 장벽에 부딪치기보다 새 길을 찾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기사이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미국은 이제라도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용어의 뜻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며 특히 지리공부부터 바로 해야 한다. 조선반도라고 할 때 우리 공화국의 영역과 함께 미국의 핵무기를 비롯한 침략무력이 전개되어 있는 남조선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할 때 북과 남의 영역 안에서 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데 대해 똑바로 알아야 한다. (중략) 애초에 비핵지대였던 조선반도에 핵무기를 대량 끌어다놓고 핵전략 자산의 전개와 핵전쟁연습 등 우리를 핵으로 끊임없이 위협함으로써 우리가 핵전쟁 억제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한 장본인이 미국이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조선반도 비핵화란 우리의 핵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이다.”
참으로 중대한 내용을 많이 담아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의미가 미국의 핵전략 자산들이 배치된 주일미국군기지들, 괌(Guam)의 미 공군기지, 미국의 전략잠수함 등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과 남의 영역 안에서 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가 그 증거문장이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가 정말 위와 같이 그렇게 해석되고 의미된다면, 그런 엄청난 결정을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있겠는가? 절대 할 수 없다. 주일과 괌 기지를 미 본토로 철수하는 문제는 미국의 동북아 지배질서와 연동된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동북아 지배질서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를 임기 4년의 트럼프 행정부가 실현해내기는 불가능한 일이 된다. 그래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는 세계비핵화와 연동된 매우 장기적인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는 필연적으로 목표 재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왜 부쩍 ‘스몰딜’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지가 이제야 그 의문이 풀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 속에는 미국이 핵패권 국가로서의 체면유지 때문에 ‘스몰딜’이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자기 합리화 과정이 필요할 만큼 ‘매우 깊은’ 수세에 빠졌음도 분명 보인다는 것이다. 해서 용어는 ‘스몰딜’이지만 그 내용까지 ‘스몰딜’일 수는 없고, 그 해결의 입구에도 ‘핵동결’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도 발견된다.
연동해서 앞으로의 비핵화 공정도 <‘신고 → 검증 → 폐기’의 절차적, 기술적 공정이기보다는 ‘핵동결 → 핵군축 → 핵폐기’라는 정치적 해결과정>이 될 수밖에 없음도 안내한다 하겠다.
그 근거 첫째는, 신년사 제2부(남북관계)에서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핵동결 선언이 핵보유 국가만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조처라는 사실을 암기해낸다면, 그런데도 이제까지 미국의 태도-북의 핵보유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와는 달리, 일언반구 논평도 없이 곧바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응수한 것은 북을 핵보유국(전략국가) 대 핵보유국(전략국가)으로서 동등한 자격으로 핵협상에 응하겠다는 그런 의미밖에 있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그런 의미와 같은 말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북의 양해를 받아 국제사회의 이목과 눈들 때문에 IAEA를 통한 검증절차를 이행시키는 그런 시늉은 해낼 수 있겠지만, 그 본질에는 미국과 북이 정치적 해결을 통해 그 비핵화프로세스를 완결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의미는 결국 핵보유 국가가, 그것도 ICBM 등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전략국가가 핵보유를 ‘0(제로)’으 만든다는 의미에서의 ‘무(無)핵화(강조, 필자)’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서로 인정했다는 것과 같다.
바로 이 인식에 제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도, 북도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도 ‘무핵화’가 핵무기와 핵시설이 아예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가능성의 유일성은 핵을 가진 모든 국가들이 동시적으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동의가 이뤄질 때만이 가능한 그런 개념이라 했을 때 핵을 가진 북만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그런 ‘무핵화’는 절대 이뤄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무핵화는 고사하고, 당장의 현실에서도 미국이 세계패권과 동북아 패권지위 유지와 관련된 그런 괌과 주일기지를 폐쇄한다든지, 거기에 배치된 핵전략자산들을 미 본토로 철수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만으로도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범위 안에 있지 않다. 미국의 동북아 및 세계지배전략과 관련된 전략적 판단개념이기에 그렇다는 말이고, 북 또한 종국에는 세계비핵화, 그리고 지금 당장의 북미협상에서는 그러한 미 전략자산들의 한반도 완전철거가 목적이 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즉 그렇게 서로의 전략적 구상이 확인되어진 지금의 이 상황 하에서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의 등가도 핵보유 전략국가인 북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핵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현재와 미래의 핵과 그 시설들을 제거해나가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비핵화여야 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비핵화개념이다.(해서 앞으로는 북만의 일방적 비핵화는 가능한 상상력의 범위영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해서 그 이후 진행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공정은 ‘핵동결선언’ (과거의) 핵은 유지’ : 대북제재 해제와 한미군사훈련 중단 및 전략자산무기 한반도 진입금지’, 핵군축’ (현재, 미래)의 핵무기 및 시설 검증 및 폐기’ : 주한미군 완전철수, 평화협정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완전 무핵화: 미국 무핵화’가 다 포함되는 그런 광의의 개념과 그 이행 로드맵 전체를 일컫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두 번째 근거는 이미 현실에서도 미국의 대북정책이 ‘가능하지’ 않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정책목표보다는 ICBM 위협 제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가 미 의회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으로 내정된 브래드 셔먼 의원은 1월 18일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에 제한된 양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것이 비핵화보다 현실적”이라고 주장한 것이 그 예다.
또한 지난해 12월 국무부 동아태국과 국제개발처 아시아국이 공개한 '공동전략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장기 목적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이나 "단기적으로는 핵개발 동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핵·탄도미사일 실험 및 분열성 물질 생산 중지 △비핵화 초기조치 획득을 열거한 바도 있다.
이 외에도 이전과는 달리 현실 가능한 목표에 천착하자는 발언들이 쏙쏙 나온다. 마운트 미국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은 "북을 비핵화하겠다는 비현실적 시도에 시간을 쓰느라 북으로부터의 위협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중략)” 그렇게 지적했고<연합>, 클래퍼 전 미 국가정보국장은 "북의 비핵화, 더 이상 미국의 카드 아니다... 미국이 이를 수용하고 관리에 초점 맞춰야"라고 했으며, <블룸버그>는 "미국의 도전과제는 북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파악하고 동결시킨 뒤 해체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동결, 군축, 폐기의 수순으로 보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미국 내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1월 29일(현지시간) “북, 모든 핵무기 포기하지 않을 듯”이라는 공개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렇듯 과거와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사전 여론정지 작업과 같은 것이다. 충격완화를 위한 그 사전정지 작업으로 말이다.
비교적으로도 기간 미국의 북핵정책 목표가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서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전적으로 검증된 비핵화)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난해(2018) 11월 ‘핵리스트 제출 요구’를 잠정 폐기한다고 했던 것에서 다 확인되며 이런 일련의 초치들이 다 북핵정책 목표 수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면 너무 과한 주장일까? 아니면 후퇴를 나름 정교하게 해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겠으나, 엄연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론은 그 최종 종착지에게 미국은 북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핵문제를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으로의 최종정리이다.
이유도 충분하다. 쿠바 미사일 위기 때도 미국과 소련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며, 미중 간의 핵문제도 핵대결로 치닫지 않고 외교관계가 작동하여 해결한데서. 그렇듯 북핵문제도 북이 핵을 보유한 이상, 그것도 이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미본토를 실제 공격할 의사가 있는 그런 국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갖고 있는 이상 정치 담판이라는 외교가 작동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 핵보유 국가 간의 핵문제 해결이 늘 그렇게 되어 왔듯이.
② 그러면 ‘스몰딜’ 방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상황이 이쯤 되고 보니 부쩍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이 위에서도 잠시 언급한 ‘스몰딜’ 방식의 해법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에는 미국의 궁색한 고충을 반영하고 있으며 체면유지를 위한 그 발버둥에 다름 아니다.
실체적으로는 북을 핵보유 국가로, 그것도 ICBM 등을 보유한 전략국가로 인정해야 되지만, NPT체제유지와 핵패권 유지를 위해서는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고육지책 논리가 바로 ‘스몰딜’이라는 해법 그것이다.
하지만, 그 내용과 정치적 의미가 결코 작지 않음을 위에서 이미 밝혀졌다. 이를 다시 한 번 요약해보면 그 첫째에 미국이 기간 고집했던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해제’를 철회했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고, 둘째는 그러다보니 미본토를 겨냥한 북의 ICBM 위협 우선 제거와 일부 제재해제를 맞바꾸겠다는 그런 식의 인식이 가능해진 것이고, 셋째는 ‘스몰딜’ 운운하는 그 방식에는 기술적으로 북핵 완전폐기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인식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렇다. 이른바 핵동결 → 핵군축 → 핵폐기의 순으로 가는 그런 경로의 전제와 함께, 위에서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기술적 해결방식 아니라 정치적 해결방식으로 해결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이다.
이와 관련된 미국의 속내도 분명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월 11일 “어떻게 하면 미국민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북·미 간) 대화에서 진전시키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미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보수 성향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미국이 본토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문제만 해결되면 (북한과의) 합의를 수용할지 모른다”고 해석했다. 북미가 일단 핵동결과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주고받는 합의를 하고 상호 이행하면서 신뢰를 조성한 뒤 다음 단계 협상으로 나아가는 ‘선 신뢰 조성, 후 비핵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들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어찌 북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 논의가 정치회담이라 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래서 본질을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기만한다면 제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돌고 있는 그런 굉장한 미국의 희망사항, ‘스몰딜’과 같은 그런 ‘가짜뉴스’가 판치는 충분한 이유를 알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ICBM 폐기-제재 완화'에 합의하고 곧바로 관계개선과 비핵화를 위한 핵사찰·검증을 위해 상호 연락사무소를 평양과 워싱턴에 개설하고, 이 과정에 '종전선언'을 시행하고 '평화협정'도 추진한다는 그런 시나리오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이 풍계리와 동창리 시설 현장검증 전문가 참관허용, 영변 핵시설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고 미국 자신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제재 면제, 인도적 지원 재개, 연락사무소 개설 등으로 합의될 것이라며 그 회담의 성격을 포장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박지원 의원 같은 사람은 이에 대해 1월 15일 어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의 ICBM 폐기와 개성공단 재개 등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 조치라는 딜이 이뤄질 것이라며 "(그 경우) 금강산 관광이나 혹은 개성공단 두 가지 정도는 합의가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 차원의 제재완화가 될 것이다"고 판단한다. 이런 판단은 박 의원만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언론, 대북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도 유사 반복된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그들의 이러한 바람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우선, 금강산 관광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등은 민족내부의 문제로써 이런 문제를 북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절대 (공식) 의제화하지 않는다. 좀 더 의역하자면 논의된다 하더라도 비공식 논의이며, 또 백번 양보하여 이 비공식 논의결과가 설령 공개된다 하더라도 그 공개수위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포장될 것이다. (앞으로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남북의 협의사항을 존중한다든지,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적극 이해하고 지지한다든지, 기간 적대정책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다든지 ... 등등으로)
왜냐하면 북의 일관된 입장이 ‘민족내부의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우리끼리 해결해나간다는 그런 민족자주와 자결의 관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민족내부의 문제를 미국이라는 외세를 끌어들여 논쟁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즉, 논쟁의 대상이 아니며 만약 미국이 실제 민족내부의 문제인 금강산 관광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에 그 브레이크를 걸어 놓았다면 이는 무조건 그 간섭을 철회해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그 대책과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존중해줘야 하는 것이지 북미정상회담에서 공식의제로 채택하여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것의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말이다.
두 번째로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전 북은 일관되게 대북제제 해제와 종전선언을 주장했던 만큼, 그런 상황에서 북이 그 전제조건을 철회하지 않았는데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 대전제가 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다.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몇몇 매우 확실한 증거를 얻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하여 그 출구전략을 제시한 것이 그것이다. 즉, ‘매우 확실한 증거’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이고, 그 판단을 트럼프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말과도 같은 것이 되어서. 결과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 2월 말 개최로의 확정이다.
그런 만큼,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 평화협정체결 문제를 비롯한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북미간의 새로운 관계정립이라는 그런 방향에서 그 핵심내용이 다뤄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
내용은 북의 선(先)행동에 대한 상호신뢰의 징표로 존재했던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협정보다는(이는 이미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그 자체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주된 내용은 한반도 평화지대 구축과 관련된 일련의 프로세스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북의 핵동결 확인과 이에 대한 등가로 미국의 한반도내 전략자산들의 배치, 반입, 훈련 등 중단과 한미합동군사훈련 영구중지 등이 협의-확정될 것으로 보인다.(2019년 신년사가 이를 명확히 해준다.)
이후 핵군축 단계에서는 이제껏 우리 국민들이 귀가 아프게 들어온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북미국교 수립 등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과 비핵화정책은 계속 실현되어 갈 것이다.
이렇듯 북핵문제의 본질은 이제 그 전략적 우위가 미국이 아니라 북이고, 그 성격도 북핵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이고, 그 이행방식도 신고-검증-폐기의 그런 기술적 방식이 아니라 동결-군축-폐기라는 그런 정치적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③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과 주한미군 철수문제와의 그 상관성은?
그 과정에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구축 수립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문제이다. 그런 만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하는 그런 문제는 필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결론도 매우 ‘깊은’ 연동관계가 있다. 바로미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서 방위비 분담, 동북아평화유지군 등 그런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도저히 희석될 수는 없다. 본질적으로도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민군 철군문제는 상수로 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 철군이 그 정답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최종적으로 향후 북미정상회담에서는 꼭 이 문제가 다뤄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어떻게? 상상해보면 이는 금방 알 수 있다.
주한미군이 계속주둔 되고 있는 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졌다고 해도(‘주한미군 있는’ 평화체제) 한반도는 여전히 언제든지 다시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전락하게 되어 진다. 이른바 ‘가역적’ 평화체제라는 것이다. 즉, 평화협정만 체결되어졌지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자주권은 획득하지 못했다는 의미와 같다.
철수의 당위성은 또한 6.12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종전선언을 구두로 약속하면서 가진 그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주한미군을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다”며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이미 공식화하였다.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문제로 그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채택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국가정책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또 연방연합제 통일로 가는 그 과정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문제와는 비례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 이른바 연방연합제는 ‘주한미군 있는’ 평화체제에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는 그런 통일방안이라는 말이다. 왜? 연방제 통일이 외세로부터 빼앗긴 자주권 회복과 전 민족적인 단합과 단결을 실현하는 그런 방식의 통일이라고 한다면 주한미군 주둔과 자주권은 비례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 그 연장선상에서 참고로 동북아 평화유지군도 반드시 털고 가야만 한다. 이유는 양국체제론에 그 기반을 두고 연방연합 통일대신, 남북 평화공존체제를 합리화시켜 주고 있는 그런 기저이기 때문이다.
(3) ‘새로운 길’에 대한 해석이다
아래 한 문장 때문에 2019년 북 신년사에서 핵심키워드가 유일 결정될 뻔했다.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강조, 필자)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대전제에 대한 해석을 참 잘해내어야 한다. 다름 아닌, ‘새로운 길’이라 하여 제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그 ‘새로운 북미관계’ 그 자체가 파괴되고, 무조건적인 ‘미국과의 힘 대결 추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길’이라 하여 ‘새로운 북미관계’수립 그 자체가 궤도 이탈되는 그런 북의 독자적인 힘 노선이라기보다는 그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한 방도가 ‘대화와 협상’의 방식보다는 다른 방도로도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엄중한 경고로 해석해 내어야만하기 때문이다.
즉, 그래야만 북의 전략적 의도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신년사에서도 “호상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올바른 협상 자세와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임한다면 반드시 서로에게 유익한 정착점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그 의미가 읽혀지고 ‘새로운 길’에 대한 진정성을 읽어낼 수가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도 언필칭 전문가들과 언론들, 정치인들은 그 ‘새로운 길’을 2019년 신년사 중 북미관계에서 그 핵심 키워드로 뽑는데 주저하지 않으면서 그 ‘새로운 길’에 대한 해석을 병진노선의 부활(‘과거의 길’로 해석), 혹은 중국과의 밀월 등으로 오독해내고 있다.
<연합뉴스>는 1월 3일자 기사에서는 "김정은 '새로운 길'은 미국 대신 중국과 손잡기 시사"라는 제목기사가 그 예이고, 통일연구원 또한 같은 날 내놓은 신년사 분석 자료에서 “새로운 길 모색 언급은 과거 경제·핵 병진 노선으로의 회귀나 과거로의 퇴행으로 보긴 힘들다”며 “기본적으로 그런 길들은 새로운 길이라기보다는 과거의 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연구원은 “결국 미국의 상응 조치들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6·12 합의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수사적 배수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까지 해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둘 다 참으로 1차원적인 해석에 불과할 뿐이고, 특히 통일연구원의 해석은 그야말로 정말 형이하학적이다. 병진노선으로의 회귀가 ‘과거의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아니라는 그런 식의 분석은 연구원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석법이 결코 아니다.
이유는 북이 설령 병진노선으로 되돌아 갔다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분석기준은 대개 어느 한 국가가 전략노선을 변경할 때 그 본질이 해당시기 목표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에 따라 그 전략노선의 변경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인과관계가 핵심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에 따라 전략노선의 유의미성을 판단해내어야지 그냥 과거와 같은 동의어가 사용되어졌다하여 그것 때문에 ‘과거의 길’이고, 그 전략적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해석해내는 것은 참으로 정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해서 ‘병진’이라는 단어가 다시 재등장했다는 것만으로 ‘과거의 길’이라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 국가의 전략적 목표 달성여부, 시대적 상황, 역사적 과업 등 이런 것들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소요시기에 맞는 그런 전략노선이 채택되어졌느냐, 아니냐가 그 본질로 되어져야만 한다. 했을 때 단순히 같은 ‘병진’용어가 재등장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과거의 길’이 될 수는 없다.
다만, 백번 양보하여 생각해볼 때 굳이 그러한 생각을 계속 갖고 가고 싶다면 기간 북이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해 ‘혁명적 승리(완전 승리)’라는 총화를 해놓고도, 왜 또 다시 핵-경제 병진노선을 들고 나오느냐? 하는 그런 인식의 연장으로 그러한 문제의식을 계속 가져가고 한다면 그런 의도까지 매도할 수는 없다고 봐진다.
그렇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인식적 오류는 경계해야 한다. 다름 아닌, 윗글에서도 잠시 언급되었지만, 1960년대의 ‘국방-경제 병진노선’과 2010년대의 ‘핵-경제 병진노선’에는 같은 ‘병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도 그 어느 누구하나 2010년대의 병진노선에 대해 낡은 ‘과거의 길’로 진입한 전략노선이었다는 그런 평가를 하지는 않는다.
똑같은 논리로 그렇다면 2018년에 마감한, 그것도 ‘혁명적 승리’로 총화한 그 병진노선이 설령 1년 만에 다시 재등장한다 하더라도 그 용어의 재등장만으로 ‘과거의 길’로 낙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40년의 기간은 되고, 1년의 기간은 안 된다는 것도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략노선이 기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시대적 상황, 역사적 과업달성 여부, 소여시기의 전략적 목표 달성여부 이런 것들로 판단해야 하는 그런 개념이이서 그렇다.) 연동해서 ‘선군정치’를 내세웠던 김정일 집권시기에도 북은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사실상의 선군경제노선도 넓은 개념으로서는 병진노선인데, 그렇다면 이 또한 설명할 길은 없다.
다시 말해 결론은 해당시기에 전략상 필요하다면 재등장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본질이라는 말이다.
바로 그 전제로 지금의 정세 하에서 정말 정세를 냉정하게 분석해봤을 때 그 ‘새로운 길’을 다시 병진노선으로 회귀해야 할 만큼 그렇게 급변한 정세변화가 일어났느냐하는 그런 문제로 해석해내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상황적으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상되어 있는 등 북미협상은 계속 진행형에 있어 병진이 등장할 만큼, 그 전략적 환경이 절대적으로 변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억측이 따른다는 점이다. 둘째는, 기간 핵-경제 병진노선을 가장 최상위의 의미가 있는 ‘혁명적 승리’로 결속(총화)하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다시 그 병진노선 구호를 제시한다는 것은 다소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셋째는, 핵보유국이자 전략국가는 굳이 병진노선을 채택하지 않더라도 핵전력 강화의 길은 충분이 걸을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상으로부터 ‘새로운 길’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병진노선의 재등장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과의 신(新)밀월을 지칭하고 있는 것일까? 이 또한 가능하지 않는 발상이다. 왜냐하면 북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대국주의 의존전략을 구사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 비록 그 해당국가가 사회주의 형제국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그러니 더더욱 가능하지 않는 발상이 될 수밖에.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이는 충분히 증명되는 범위 안에 있다.
북은 단 한 번도 중국, 러시아(소련)와 관계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기대지 않았다. 자주, 친선, 평화의 원칙에 입각한 대외정책이 매우 일관되게 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면서도 또한 중국 등 사회주의권, 러시아 등 친선국과의 관계는 항상 우호적이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을 통해 평화, 번영을 추구한 것이 북의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대외정책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후 북미관계가 제 아무리 좋아지더라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이들 전통 우호국보다 우선시하는 그런 상황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뜻은 또한 대국주의와는 더 철저하게 자주, 평화, 친선의 외교관계가 실현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른바 사회주의 형제국가와의 관계 우선주의는 여전히 작동할 것이며 또한 여전히 그렇다하더라도 중국 등 사회주의대국에 기대는 그런 국가발전전략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미국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도대체 ‘새로운 길’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상상 가능한 범위로는 전쟁도 생각할 수 있다. 근거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북은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이다. 시늉만이 아니라 실제 전쟁을 하겠다는 그런 국가적 의지가 있는 유일국가임이 분명해서 그렇다.
그런 만큼, 미국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해 전쟁이라는 방식도 상상할 수 있다. 역사적 경험으로도 이는 충분히 증명된다. 미국과의 전쟁경험이 그것이다. 그것도 승리한 경험이다.(북의 판단으로) 그러니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하여 전쟁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전쟁 그 자체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그 형태와 내용, 즉 당시에는 재래식 중심의 전쟁이었다면 지금 현대전은 상상할 수 없는 가공할만한 현대무기들로 치러지는 것만큼 ‘새로운’에 충분히 부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결론은 그리 ‘가능성 그리 높지 않다’이다. 이유는 아래 글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핵전력 강화와 연동된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 전략국가에 걸 맞는 최대높이의 정치군사적 압박,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및 민족공조에 의거한 역 포위 전략 등 다양한 압박수단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유효실탄들이 많은데, 굳이 인류의 재앙을 초래할만한 최후의 수단인 핵전쟁을 선택한다? 그렇게 현명하지도 가능성이 높은 발상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길? 우선은, 핵전력 강화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핵보유국의 핵전력 강화는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군사영역과 경제영역에서 진행할 수 있는 매우 일상적인 활동들이다. 북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조건에서는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인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해 신년사에서 대량생산과 실전배치라는 핵전력 강화를 언급한 이유도 그런 인식의 연장이라고 봐진다.
그리고 이는 또한 핵보유 국가들은 물론이고, 설령 미국과 북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 약속과도 당장 충돌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감안해야 한다. 이유는 위 글에서 이미 밝혔듯이 완전한 비핵화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공정을 거쳐 먼 훗날 실현될 장기과제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의 ‘의미 있는’ 행보 하나가 눈에 띈다. 2018년 11월 16일 보도된 내용,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지도 과정에서 언급된 "우리 당의 정력적인 영도 아래 오랜 기간 연구개발 되어온 첨단전술무기(강조, 필자)는 우리 국가의 영토를 철벽으로 보위하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밝힌 그 대목이 그것이다.
동시에 (핵전력 강화의) 그 본질을 미사일 시험발사(실전) 재개로 국한해서 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국가 핵무력 완성국가에서는 핵전력 강화를 핵시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과 조건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적 시뮬레이션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다.
또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 근거에는 핵동결을 왜 처음부터 왜 그렇게 완결적인 형태로 선언하지 않고, 이른바 미완의 핵동결‘3불’정책에서 완성된 핵동결 ‘4불’로의 정책전환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천착하면, 숨은 1cm를 찾을 수가 있다.
다름 아닌, 미국을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북미 협상의 진척 정도를 봐가면서 내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단 말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잡혔다는 것은 제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많은 부분에서 일정정도의 긍정적 진척이 꽤 진행되었음을 의미해서 그렇다.
다음으로는, 전략국가에 걸 맞는 정치군사적 압박도 상상 가능한 범위이다.
여기서 잠깐, 전략국가와 관련한 해설을 해내면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난 며칠 뒤인 12월 22일 전략국가라는 개념을 썼다. 당 세포위원장 대회에서였다. 그때 처음 등장했다.
이의 정치적 의미가 전략국가라는 것이 세계체제의 관점에서 국제질서를 변경시킬 힘을 실질적으로 가졌느냐, 안 가졌는가가 더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이고, 그 핵심에 바로 핵무력 개념이 있고, 그 핵무력의 실체가 첫째는, 핵보유와 함께, 핵무기를 보유했느냐의 문제. 둘째는, 그 핵무기 보유로 인해 게임 체인지 국가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 셋째는, 그 게임 체인지를 통해 인류의 염원이라 할 수 있는 ‘핵 없는 세계’를 추동해 나갈 수 있느냐로 나타난다 했을 때 북이 지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얻어 내려는 결과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고 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세계질서의 근본변화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으랴. [전략국가에 대해서는 필자의 <통일뉴스> 기고 글(2018.06.05.), “정상국가와 전략국가 사이(하): 북한은 전략국가가 분명하다” 참조]
그렇게 북은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북미대결전에서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에 이어 국가 핵무력 완성까지 한 핵강국이 되었기에 세계 정치구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국가 반열에 분명 들어섰다.(경제력과 비례한다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전략국가를 이해한다면 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북이 전략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일본이 왜 전략국가이지 않는가? 이 물음에 답할 준비가 되어있다면 북이 왜 전략국가인가? 도 충분히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런 국가가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사회주의권과의 동맹관계 강화, 제3세계 국가들과의 세계자주역량 재구축, 민족공조이념 복원에 의한 남북의 공동전선, 미국(1) 대 북-중-러-남의 다자구도 구축 등 전략국가가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외교적 압박은 충분히 미국을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압박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 결론을 대신하며
이제 트럼프는 ‘사랑에 빠졌다’는 둥 그렇게 ‘썸’만 탈 수 없게 되었다. 핵동결 선언과 ‘새로운 길’은 정말 ‘사랑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 것이다.
실증적으로도 제2차 북미정상회담 그 자체가 회담개최의 대전제였던 제재해제와 종전선언(혹은, 생략하고 바로 평화협정체결로 직행하는 것도 가능하다)에 대해 공식, 혹은 비공식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며, 또 ‘다자 협상’으로 포장된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1차 때와는 달리 미국이 일언반구가 없다는 것은 분명 미국이 2차 정상회담에 응할 태세가 완료되어다는 의미와 같다.
해서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시간표는 보다 분명 빨라질 것이고, 비례해서 남북관계도 연동되어져 숨 가쁘게 돌아갈 것 같다.
희망은 분명 그렇게 동 터오고 있음이다. 북미관계에는 오랜 적대관계, 그것도 ‘철천지원수’ 관계’가 끝장내지고, 남북관계는 분단 74년 만에 그 재결합의 서광이 깃들려 한다. 어찌 흥분되고 감격에 복받치지 않겠는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마침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미의 관계도 그 유례가 없을 만큼, 선순환 구조가 잘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상황과 맞닿았다. 분단 70여년 만에 찾아온 엄청난 기회이고, 이는 ‘모세의 기적’에 비견할 만하다.
결코 이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유대민족이 그 타이밍 ‘모세의 기적’ 때문에 살아남았듯이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국운상승도 결국 타이밍을 잡아야만 하는 것과 같다.
북에게는 국가 핵무력 완성이라는 정치군사적 힘이 있고, 남에게는 촛불정부라는 정당성이 있고, 미국에게는 국가우선주의라는 자국 중심의 정책우선주의가 있을 때, 그렇게 3박자가 다 맞아떨어질 때 기회를 확 잡아야 한다. 충분한 기회이다.
황금 돼지해가 그렇게 우리 민족을 일깨우고 있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외 다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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