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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개소한다. 초대 남측 소장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맡는다. 사진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들어설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옛 경제협력협의사무소) 건물. [자료사진-통일뉴스] |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14일 개소한다. 소장은 남측은 통일부 차관,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부위원장이 각각 겸직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2일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은 9월 14일 오전 10시30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정문 앞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남측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은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등을 대표로 남북 각각 50~60여 명이 참석한다.
개소식과 함께, 남북은 ‘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한다. △교섭.연락 업무, △당국 간 회담.협의 업무, △민간교류 지원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의 기능을 연락사무소가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은 차관급으로 확정됐다. 이에 남측에서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맡으며, 북측에서는 조평통 부위원장 중 한 명이 맡는다. 남북 소장은 주 1회 정례회의를 하고 필요시 협의 등을 진행하는 등 ‘상시교섭대표’ 역할을 하게 된다.
통일부는 “차관급 소장이 임명됨에 따라,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이 협의할 수 있는 폭과 권한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도 설치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부소장 역할을 하게 되는 사무처장 등 총 30명이 근무한다. 국장급에 해당하는 초대 사무처장에는 김창수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처는 통일부와 유관부처 인원으로 구성되며, 운영부, 교류부, 연락협력부 등으로 조직됐다. 이들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상근무하며, 비상연락수단을 설치해 24시간 연락체계를 갖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 내에 설치됐다. 기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개.보수해 이용하며, 향후 회담, 민간.당국 공동행사, 교류.왕래 상담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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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조직 구성도. [자료제공-통일부] |
남북, 24시간 연락체계 구축..교류협력 선봉 조직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남북 간 24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차관급 인사가 소장을 맡아, 남북 교섭.협상이 상시 가능해졌다.
연락사무소는 우선 남북 간 경제, 사회문화, 인도협력 등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산림협력, 한반도 신경제구상, 철도.도로 공동조사연구를 우선 과제로 선정해 연락사무소에 임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방북 체류 국민에 대한 보호 및 법적.행정적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북측의 남북교류 사업자와 당국자에게도 정보를 지원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상호대표부로 확대발전한다는 구상이다. 서울과 평양에 상시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이를 위해 연락사무소 성원들의 신분과 활동을 과거 KEDO 대표단처럼 남북관계 관례와 국제법, 국제관례를 준용하여 보장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앞으로 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상시적 협의.소통채널로 정착해 나갈 것”이라며 “24시간 365일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의의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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