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의 ‘양비론’이 위험한 이유

언론이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말은 충분히 사건을 취재해야 한다는 의미 임병도 | 2018-10-01 08:39:33

[사설] ‘심재철 논란’, 정쟁화 말고 차분히 진위 가려야 진보 신문으로 분류되는 한겨레신문의 9월 29일 사설 제목입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심재철 의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비공개 예산 정보 공개 사건을 철저하게 양비론으로 다룹니다. 사설을 보면 청와대의 해명이 이해된다고 하면서도 심재철 의원 사무실의 압수수색이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다는 이도 저도 아닌 얘기가 나옵니다. 한겨레는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은 국가적 낭비인 만큼 양쪽은 정쟁을 자제하고 차분히 진위와 적법성을 가리는 게 낫다.’라며 이 사건을 ‘소모적 논란’, ‘ 정쟁’이라고 부릅니다. 한겨레 사설을 보면 별거 아닌 그냥 일상적인 정치적인 공방처럼 느껴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9단계 뚫고 190여 차례 내려받았는데.. 이 모든 게 우연? ▲9월 29일 한겨레 사설은 심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사태를 키운 측면도 있다고 했지만, 10월 1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자료 취득에 문제가 있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일 한겨레 보도 내용을 보면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습니다. 심 의원은 예산 정보에 우연히 접속했다고 주장하지만,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확률로 따지면 무한대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심 의원의 주장을 보면 불법으로 자료를 획득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합니다. 이 상황에서 심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연하면서도 빠르게 진행됐어야 할 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내부고발자와 제보 등에 의해 자료를 공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그 자체가 처벌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그러나 한겨레는 자꾸만 ‘쟁점’ 등이라는 단어를 통해 서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몰고 갑니다.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언론이 사실을 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유도하는 셈입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단정 짓는 언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자료 공개 관련 노컷뉴스 기사(좌) 이정렬 전 판사의 2017년 위법성 조각 사유 칼럼(우) 9월 30일 노컷뉴스는 ‘[뒤끝작렬]심재철 사태와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법조인의 말을 인용해서 심 의원의 공개가 불법이 아니며, 오히려 기재부의 고발 조치가 야당의 공격을 봉쇄하기 위한 정략적 대응이라고 보도합니다. 판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업무추진비는 공익차원에서 공개해도 위법성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청와대 납품 내역도 국가적으로 큰 위해가 된다고 보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렇다면 기재부의 고발 조치가 야당의 공격을 봉쇄하기 위한 정략적 대응으로 읽힐 여지가 다분하다. 노컷뉴스 ‘[뒤끝작렬]심재철 사태와 헐리우드 액션’ 기사 중에서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진짜 법조인의 말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위법성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문장입니다. 2017년 10월 11일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야! 한국 사회]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제목으로 한겨레에 칼럼을 기고합니다. 칼럼을 보면 이정렬 전 판사는 위법성이 제거되는 것을 ‘위법성 조각 사유’라며 ‘기각’이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법조인이라면 위법성이 기각된다고 하지 않고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기자가 법조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썼던지, 아니면 ‘정략적 대응’이라는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갖다 붙였는지 둘 중의 하나로 풀이됩니다. CBS 정영철 기자도 한겨레 사설처럼 ‘여야가 치열하게 아전인수격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국민 여론은 답 없는 국회라며 여의도의 먼지가 하루빨리 가라앉길 바란다’라며 정치적 다툼 정도로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이 물타기에 즐겨 사용하는 ‘양비론’ 양비론의 위험은 이런 형식적 공정성에 있다. ‘큰 잘못’과 ‘작은 허물’에 대등한 책임의 비중을 부여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그러니 둘 다 문제”라는 식의 결론으로 유도한다. 그래서 언론과 정치권이 ‘물타기’에 양비론을 즐겨 사용하는 것이다. 한국일보 ‘양비론의 교활함’ 양쪽의 주장을 모두 비판하는 ‘양비론’을 가리켜 언론이 객관성을 위해 취해야 할 방식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양비론은 언론과 정치권이 물타기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여야가 대립할 때 언론은 ‘여야가 정쟁을 벌이고 있다’, ‘타협할 줄 모르는 정치’, ‘ 민생은 뒷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언론의 이런 보도 방식은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다 똑같은 놈들이다’라며 정치적 혐오를 불러일으키거나 진실을 훼손하여 가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언론이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말은 충분히 사건을 취재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기계적인 중립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이 사건을 보도할 때 우선해야 할 것은 ‘모두가 나쁜 놈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일이 돼야 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649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심재철 본인 업추비 공개는?"

"민주국가에서 인정 않는 방식 자료 입수…정보공개 청구했어야"

곽재훈 기자

2018.10.01 12:30:18

뜨거운 현안이 된 이른바 '심재철 예산정보' 논란에 대해, 입법부·행정부의 특수활동비 등 예산 정보공개 운동을 펼쳐온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자료를 획득한 방식은 그간의 정보공개 운동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더구나 심 의원이 과거 국회 사용 예산 공개 등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만큼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국회 특활비 공개를 추진해온 시민단체 연대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심 의원이 이번에 택하고 있는 이런 방식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하 공동대표는 "일반적으로 자료 공개를 할 때는 자료 입수 경위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시민단체들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라든지, 내부고발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그동안 자료를 입수하고 그것을(통해) 사회적 문제 제기를 해 왔다. 그리고 국회도 국회법에 따라서 자료 요구권을 활용해 왔는데, 이번에 심 의원이 자료를 입수한 경위 자체가 그런 통상적인 자료 입수 방법과는 너무나 다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 대표는 심 의원 측이 '정상적 접속을 통해 자료를 다운로드받았다'고 하고 있는 데 대해 "만약에 집 대문에 시스템 오류가 있어서 그 대문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 아무나 그 집에 들어가서 자료를 가지고 나와도 되는 것이냐, 이런 비유를 하신 분도 있다"며 "자료 자체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료가 아닌 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들이 의정활동 목적으로 접근하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평소에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이 접근이 됐다면, 그건 확연하게 (비정상적 경로임이) 구분되는 자료"라고 부연했다. 

하 대표는 "국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어떤 자료는 내부 기준상 비공개기 때문에 못 해 준다고 한다. 그러면 그 일부 비공개되는 부분을 가지고는 또 결국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며 "이런 과정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을 개정하든, 아니면 정보공개법을 강화하든 그렇게 문제를 풀 일이지, 이렇게 임의로 무단으로 자료들을 가져와서 활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알 권리 차원이 아니라 정쟁의 수단으로 자료들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그는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하 대표는 심 의원의 '진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작년에 언론·시민단체가 국회의원 발주 정책연구용역 조사를 하면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자료를 보내온 의원들이 많았는데 심 의원은 안 보낸 의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야당 중진의원이고 국회 부의장, 상임위원장도 지냈는데, (그동안) 국회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 적 없다"며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해온 바도 없고, 오히려 시민단체·언론 요구에 대해 응답을 안 하셨던 분이 지금에 와서 국민 알 권리를 강조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 대표는 '심 의원실에서는 어떻게 업무추진비를 썼는지 모르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소송 중"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소송 중이고 아마 연말 정도에는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번에 심 의원이 그렇게 아주 높은 기준으로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봤기 때문에, 국회 업무추진비도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며 "정부 지침에 위반되는 부분이라든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집행은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할 생각"이라고 예고했다.  

하 대표는 다만 심 의원의 자료 입수 경로가 어쨌든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그런 일정 정도 긍정적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이 논쟁을 마무리하면 좋겠다. 청와대도 공개하고, 국회도 공개하고, 앞으로는 모든 업무추진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한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같은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심 의원의 자료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라면 자료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일면 감싸면서도 "심 의원도 사실 경미한 사항들을 가지고 전체인 양 떠드는 것도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본다"고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심 의원이 입수·공개한 자료 내용이 "말단지엽적"이고 "소위 말하는 '한 방'이 없지 않느냐"고 평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사실 심 의원도 국회부의장 재임시에 특수활동비를 많이 쓴 게 있지 않느냐"며 "오히려 부의장실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게 더 부적절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말단지엽적인 걸 가지고 국민이 청와대를 불신할 수 있게끔 지나치게 침소봉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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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철군명령 유보시킨 백악관의 철군논쟁

[개벽예감 316] 트럼프의 철군명령 유보시킨 백악관의 철군논쟁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8/10/01 [09:38]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전쟁광신자들의 망언에 반대의사 표명한 트럼프 2. 거짓말로 대통령을 속인 국가안보보좌관 3. 트럼프, 조미정상회담 제의 직후 백악관에서 철군문제 거론했다 4. 트럼프의 철군의지 돌려세우려는 매티스의 궤변 5. 트럼프의 철군명령 유보시킨 백악관의 철군논쟁 1. 전쟁광신자들의 망언에 반대의사 표명한 트럼프 요즈음 미국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화제의 책이 있다.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밥 우드워드(Robert U. Woodward)가 백악관의 전현직 관료들에게서 들었다는 일화들이 수록된 그 책의 제목은 ‘두려움: 백악관의 트럼프(Fear: Trump in the White House)’다. 그 책에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일화들이 가득하다. 그 책에 수록된 많은 일화들 가운데서 주한미국군 철수문제에 관한 일화들만 추려내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2017년 2월 어느 날 조섭 던포드(Joseph F. Dunford) 미국군 합참의장이 전쟁광신자로 악명이 높은 린지 그레이엄(Lindsey O. Graham) 공화당 연방상원의원을 만났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던포드 합참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에게 대조선선제타격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미국 군부가 조선에 대한 군사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했으므로, 대조선선제타격계획을 작성하기에 앞서 조선에 대한 군사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팔짱을 끼고 무언가 주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슴과 요즈음 미국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화제의 책 겉표지를 함께 담은 합성사진이다. 그 화제의 책은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밥 우드워드가 백악관의 전현직 관료들에게서 들었다는 일화들을 수록한 책인데, '두려움: 백악관의 트럼프'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그 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일화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책이 거짓말로 엮어졌다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그 책에 수록된 많은 일화들 가운데서 주한미국군 철수문제에 관한 일화들은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이 어느 방향으로 전진하는지를 말해주는 풍향계로 되고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트럼프 대통령이 던포드 합참의장에게 대조선선제타격계획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우드워드가 그레이엄에게서 듣고 자신의 책 ‘두려움’에 수록한 이야기인데, 그레이엄의 그 이야기는 사실일까? 아래에 서술된 정황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전쟁광신자로 악명 높은 그레이엄이 자기 의도에 맞춰 왜곡한 이야기를 우드워드에게 말해준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일 던포드 합참의장이 대조선선제타격계획을 작성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엄청난 군사비밀을 사석에서 어떤 외부인에게 털어놓았다면, 그것은 군사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 그레이엄은 연방상원 군사위원회에 소속된 상원의원이므로, 던포드가 군사기밀누설죄에 걸려 자신이 처벌당할 위험을 무릅쓰면서 대통령의 극비지시사항을 말해줄 만한 대상이 아니다. 던포드는 그레이엄을 만난 자리에서 조미핵대결이 극한점으로 다가서고 있었던 2017년 당시 워싱턴의 조야에서 뜬소문처럼 떠돌던, 조선에 대한 여러 가지 군사적 선택방안들에 대해 거론하였을 가능성은 있지만, 대조선선제타격계획을 작성하라는 대통령의 극비지시를 그에게 말해주었을 가능성은 없다.   둘째,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연방상원의원들이 두 차례 비공식 회동을 가졌던 사실이 수록되어 있다. 이 비공식 회동은 2017년 봄, 당시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해가던 긴박한 상황에 미국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심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견해를 들어보려고 마련한 회동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연방상원의원들은 린지 그레이엄과 2018년 8월에 지병으로 사망한 존 맥케인(John S. McCain)이다.  2017년 3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레이엄 연방상원의원을 백악관에 초대하여 오찬을 나누었다. 트럼프-그레이엄 오찬에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허벗 맥매스터(Herbert R. McMaster)와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이었던 라인스 프리버스(Reinhold R. Priebus)도 동석하였다. 그레이엄 연방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선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게 되면 연방의회가 무력사용을 승인할 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도발적 망언을 늘어놓았다. 오찬석상에 동석한 맥매스터는 그의 망언에 맞장구를 쳤지만, 프리버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을 저지하기 위해 무력사용도 불사해야 한다는 그레이엄과 맥매스터의 도발적 망언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그 문제를 이제껏 생각해오고 있다고 하면서, “나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허풍을 떨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레이엄의 도발적 망언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던 것이다.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2017년 4월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은 맥케인 연방상원의원과 그 부인을 백악관으로 초대하여 만찬을 나누었다. 원래 트럼프와 맥케인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하였던 그레이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맥케인 부부를 백악관으로 초대하여 만찬을 나누면 좋겠다고 제의하였고, 그 제의에 따라 트럼프-맥케인 만찬회동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레이엄도 만찬에 동석하였다. 그날 만찬회동에서는 당시 국가핵무력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조선에게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급박한 국가안보문제가 화제에 올랐다. 맥케인 상원의원은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는데,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만일 100만 명이 죽어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여기서 죽는 것은 아니다”고 떠들어댔다. 미국이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을 저지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도발해도, 한반도에 사는 조선사람 100만 명이 죽게 될 것이므로, 전쟁을 도발해도 괜찮다는 극악무도한 폭언이었다. 이 전쟁광신자는 2017년 11월 29일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 시험발사에서 성공하여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음을 입증해보였을 때, 언론매체와 대담하면서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북조선과 전쟁을 하게 된다”느니 뭐니 하면서 극악무도한 폭언을 또 다시 늘어놓았다. 그런 극악무도한 폭언을 상습적으로 늘어놓으며 8천만 겨레를 모독한 그레이엄이야말로 천추에 용서받을 수 없는 전쟁광신자다.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전쟁광신자 그레이엄이 트럼프-맥케인 만찬석상에서 극악무도한 폭언을 토해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매우 오싹하다”고 하면서 그의 폭언을 가로막았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에 이성을 잃고 미쳐날뛰는 전쟁광신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은 백악관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수록된 위의 두 일화를 읽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광신자들이 마구 떠들어대는 대조선선제타격설에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거짓말로 대통령을 속인 국가안보보좌관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은 미국 언론매체들이 보도하지 않은 비밀스럽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전해주는데,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각료들에게 전쟁을 끝내고 미국군을 철수하는 문제를 언급한 일화도 있다.  그 책에 따르면, 2017년 7월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위이자 대통령 선임비서관인 재럿 쿠쉬너(Jared C. Kushner), 자신의 장녀이자 대통령 비서관인 이방카 트럼프(Ivana Marie Trump), 그리고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허벗 맥매스터, 당시 대통령 비서관이었던 밥 포터(Robert R. Porter) 등과 함께 뉴저지주 벳민스터에 있는 골프장을 출발하여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소형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막대한 자원을 이 나라들에서 지속적으로 소모하고 있다! 우리는 승리를 선언하고, 그 전쟁을 끝내고, 우리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  우드워드는 그 책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고 미국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말한 나라들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수리아라고 지적하였다. 씨리아(Syria)는 미국이 제멋대로 부르는 자의적 명칭이고, 수리아(Surya)는 그 나라의 공식 국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수리아에서 전쟁을 끝내고 철군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전쟁종식과 철군을 반대하는 전쟁광신자 맥매스터는 “풀이 죽은 듯” 보였다고 한다. 그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때로부터 줄곧 그 세 나라에서 전쟁을 끝내고 미국군을 철수하는 것을 바랐다고 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비서관이었던 밥 포터에게 아프가니스탄전쟁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은 재앙이다. 그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 우리는 완전하게 빠져나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드워드는 자신의 책 ‘두려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백악관 각료들에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수리아에서 전쟁을 조기에 끝내고 철군하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고 기록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맥매스터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철군의지를 표명하였던 일화가 간략하게 적혀 있을 뿐이다. 그 일화는 다음과 같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허벗 맥매스터 당시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백악관 정원을 걸어가는 장면이다. 맥매스터는 2018년 4월 9일 국가안보보좌관직에서 물러났으므로, 이 사진은 2017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2017년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맥매스터를 또 다시 호되게 꾸짖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고, 맥매스터는 그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였는데, 그 두 사람이 철군문제를 놓고 의견충돌을 벌일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호되게 꾸짖었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각료들에게 자기의 철군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을 뿐 아니라, 자기의 철군의지에 반론을 제기하는 국가안보보좌관을 호되게 꾸짖을 만큼 확고부동한 철군의지를 가졌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2017년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맥매스터를 또 다시 호되게 꾸짖었다”고 한다. 여기서 “또 다시 호되게 꾸짖었다”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은 맥매스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이전에도 몇 차례 반대하는 바람에 대통령으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받은 적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맥매스터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몇 차례 호되게 꾸짖었던 것일까? 우드워드의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군의 한국 주둔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말하면, 맥매스터는 반론을 제기하곤 했는데, 두 사람이 철군문제를 놓고 의견충돌을 벌일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호되게 꾸짖었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각료들에게 자기의 철군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을 뿐 아니라, 자기의 철군의지에 반론을 제기하는 국가안보보좌관을 호되게 꾸짖을 만큼 확고부동한 철군의지를 가졌다는 사실이다.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맥매스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국군 철수의지에 제동을 걸 때마다 늘어놓은 반론이 있었다고 한다. 만일 조선이 미국 본토를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경우, 그 긴박한 정황을 알래스카의 미국군기지에서 포착할 때까지는 15분이나 걸리지만, 주한미국군기지의 포착시간이 7초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한미국군을 철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맥매스터의 상투적인 반론이었다.  그러나 맥매스터의 그런 반론은 군사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면서 그의 철군결정을 가로막으려고 조작해낸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만일 조선이 미국 본토를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그 긴박한 정황을 포착하는 것은 주한미국군기지의 지상레이더망이 아니다. 조선만이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하는 경우에도, 미국은 우주공간에 배치된 조기경보위성으로 그 긴박한 상황을 포착한다. 주한미국군이 운용하는 지상레이더들은 조선이 발사하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포착하고, 미사일방어국(Missile Defense Agency)이 운용하는 조기경보위성은 조선이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착한다.  2018년 1월 현재, 미국 미사일방어국은 10개의 조기경보위성을 우주공간에 띄워놓고 지구 전역을 감시하는 ‘우주추적감시체계(Space Tracking and Surveillance System)’를 운용하고 있다. 이 조기경보위성들은 적외선감지장치를 가동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 로켓엔진이 뿜어내는 분사화염을 포착한다. 그런데 적외선감지장치는 구름을 뚫지 못하므로, 조선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 10km 정도의 고도로 상승해야 대륙간탄도미사일 로켓엔진 분사화염을 포착할 수 있고, 그것이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인지 아니면 그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른 타격목표를 향해 발사된 중거리탄도미사일인지를 식별할 수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발사된 후 고도 10km 정도로 상승비행하는 시간은 약 35~40초이므로, 만일 구름이 낀 날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은 발사시각으로부터 약 35~40초 뒤에 포착, 식별할 수 있다.    그런데 맥매스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추적, 식별하는 시간이 15분이나 걸린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우주추적감시체계’에 대해서는 전혀 말도 꺼내지 않고, 지상배치레이더망이 조선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군사정보에 어두운 트럼프 대통령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다.  또한 맥매스터는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조기에 끝내고 그 나라에 파병한 미국군을 전면 철수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가로막으려고 속임수를 썼다. 그는 1970년대에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어느 길거리에서 서양옷 차림으로 걸어가는 3명의 현지 여성이 촬영된 사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주면서, 탈레반이 그 전쟁에서 이겨 집권하면 이런 ‘평화로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 이것은 평소에 여성문제에 남달리 예민하게 반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를 파고들어 그의 철군의지를 돌려세우려는 교활하기 짝이 없는 속임수였다. 하지만 그런 속임수로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의지를 돌려세우려고 책동했던 전쟁광신자는 결국 2018년 4월 9일에 국가안보보좌관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3. 트럼프, 조미정상회담 제의 직후 백악관에서 철군문제 거론했다 2018년 1월 6일 판문점에서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비밀회담을 진행하였는데, 서훈 국정원장은 그 비밀회담결과를 그 날 밤 전화통화를 통해 마익 팜페오(Michael R. Pompeo) 당시 중앙정보국장에게 전했다. 팜페오 중앙정보국장은 서훈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비밀회담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하였다. 그런데 팜페오 중앙정보국장으로부터 서훈-김영철 비밀회담의 결과를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싶다는 자신의 의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하라고 팜페오 국장에게 즉석에서 지시하였다. 팜페오 국장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조미정상회담 제의를 전달받은 서훈 국정원장은 2018년 1월 16일 판문점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다시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조미정상회담 제의를 전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그 중대한 제의에 대해 자신이 답할 수 없다고 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즉각 보고하겠다고 하였다. 김영철 부위원장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조미정상회담 제의를 전달받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제의를 수락하였다. 이렇게 되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시작되었다.   제2차 서훈-김영철 비밀회담으로부터 사흘이 지난 2018년 1월 19일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 각료회의가 진행되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Rex W. Tillerson) 당시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존 켈리(John F. Kelly) 백악관 비서실장, 허벗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조섭 던포드 합참의장, 개리 콘(Gary D. Cohn)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참석하였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2018년 1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2018년도 첫 각료회의가 백악관에서 진행되는 장면이다. 새해 첫 각료회의라서 그런지, 각료들만이 아니라 대통령 비서관들도 배석하였다. 2019년 1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회의에서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철군문제를 놓고 각료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철군문제에 답변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는 주한미국군 주둔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안정화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주한미국군은 한국의 안보를 틀어쥔 강력한 지배수단인 동시에 조선을 위협하는 핵전쟁도발의 인계철선인데, 그런 주한미국군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안정시킨다니, 거짓말도 그처럼 새빨간 거짓말이 또 어디에 있을까!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그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들에게 “우리가 한반도에 수많은 미국군을 주둔시키면서 얻는 게 무엇인가?”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그는 계속해서 “그리고 그 이상으로, 우리가 대만을 보호해주면서 얻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던졌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팜페오-서훈-김영철 연락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조미정상회담을 제의한 직후,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각료회의에서 정식으로 제기하였다는 사실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조선의 국가핵무력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정상회담을 제의하였고, 각료회의에서 주한미국군 철수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였던 것이다. 2018년 1월 중에 조미관계에서 발생한 이런 놀라운 정황은, 조미핵대결이 조선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로 종식되었음을 말해주는 가장 뚜렷한 증좌다.  그런데 우드워드의 책에는 “우리가 한반도에 수많은 미국군을 주둔시키면서 얻는 게 무엇인가?”라는 대통령의 질문을 받은 매티스 국방장관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 책에는 2018년 1월 19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각료회의가 아닌 다른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주한미국군을 주둔시켜 미국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매티스 국방장관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우리는 안정된 민주주의(stable democracy)가 정말로 필요한 세계의 한 부분에서 바로 그런 민주주의를 얻는다”는 아리송한 답변을 하였다고 한다. 이 아리송한 답변을 정확한 어법으로 정리하면, 주한미국군 주둔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주한미국군은 한국의 안보를 틀어쥔 강력한 지배수단인 동시에 조선을 위협하는 핵전쟁도발의 인계철선(tripwire)인데, 그런 주한미국군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안정시킨다니, 거짓말도 그처럼 새빨간 거짓말이 또 어디에 있을까!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국군 철수의지를 돌려세우기 위해 그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늘어놓았으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언론인 조쉬 로긴(Josh Rogin)은 2018년 6월 7일 <워싱턴포스트>에 발표한 자신의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고위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국군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시키려고 애써왔으나 실패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위에 서술된 것처럼, 매티스 국방장관이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국군 철수의지를 돌려세우려고 분별없이 책동하였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4. 트럼프의 철군의지 돌려세우려는 매티스의 궤변  미국 텔레비전방송 <NBC> 2018년 5월 1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 전인 2018년 1월 하순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 철수명령을 미국 국방부에 하달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NBC>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 철수명령을 미국 국방부에 내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만류했고, 그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은 철수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요미우리신붕> 2018년 5월 5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4월 17~18일 미국 플로리다주 대통령 사저에서 진행된 미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주한미국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했을 때 일본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물어보았다고 한다. <뉴욕타임스> 2018년 5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을 몇 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 감축방안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미국 국방부에 내렸다고 한다.   위에 서술된 사실들을 종합하면, 2018년 1월 1일부터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던 6월 12일까지 여섯 달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1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조미정상회담 제의(1월 6일), 각료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문제 공식 제기(1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국군 철수명령 하달 시도(1월 하순), 미일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문제 거론(4월 17일), 주한미국군 감축방안을 준비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 하달(5월 초) 등 획기적인 사변들이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획기적인 사변들 속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주한미국군 철수의지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2017년 12월 20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각료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국방장관이 담화하는 장면이다. 표정이 좀 심각해 보인다. 그 두 사람의 관계는 2017년 중반 이후 극도로 나빠졌고, 올해 들어오면서 미국 언론매체들은 매티스 경질설을 보도하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국방장관의 관계가 악화된 결정적인 이유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국군 철수의지를 돌려세우려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격렬한 논쟁을 여러 차례 벌였기 때문이다. 2017년에 미국 공군이 조선에게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폭격기 편대를 동원한 공중폭격연습까지 벌려놓았는데도, 매티스 국방장관은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주한미국군을 주둔시킨다는 궤변을 꺼내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국군 철수의지를 돌려세우려고 수작질을 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매티스 국방장관은 주한미국군 주둔의 전략적 가치를 묻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3차 세계대전을 예방하기 위해” 주한미국군을 주둔시킨다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그 책에서는 그가 언제, 어느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답변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매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 철수의지를 표명할 때마다 반론을 늘어놓았으나 그것이 통하지 않자, 제3차 세계대전을 예방하기 위해 주한미국군을 주둔시킨다는 궤변을 꺼내놓은 것이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언급한 제3차 세계대전이 핵전쟁을 뜻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가 제3차 세계대전을 운운하는 궤변을 꺼내놓았던 2017년 당시 미국 군부는 조선의 국가핵무력 완성을 저지하기 위해 핵전쟁도발을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었다.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2017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공군은 조선과 지형이 비슷한 미국 본토 미주리주 오작스(Ozarks)에서 조선을 공격하기 위한 공중폭격연습을 진행하였는데, 폭격기들이 지상으로부터 150m 상공에서 초저공비행으로 폭격을 감행하여 적국의 지하시설로 가정한 제퍼슨씨티공항의 격납고를 파괴하는 모의연습을 벌였을 뿐 아니라, 2017년 4월에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사용한, 무게가 15t이나 되는 거대한 지하관통폭탄(Massive Ordnance Penetrator)을 실은 폭격기들이 가상적진상공을 깊숙이 파고들어가는 침투비행연습도 감행하였다고 한다.  미국 공군이 조선에게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공중폭격연습까지 벌여놓았는데도, 매티스 국방장관은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주한미국군을 주둔시킨다는 궤변을 꺼내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국군 철수의지를 돌려세우려고 수작질을 하였다.   5. 트럼프의 철군명령 유보시킨 백악관의 철군논쟁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3차 세계대전을 예방하기 위해 주한미국군을 주둔시킨다는 매티스 국방장관의 궤변을 듣고 나서, 아무 말이 없이 약간 긴장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제3차 세계대전을 운운한 매티스의 답변이 자기의 주한미국군 철수의지를 돌려세우려고 꾸며낸 궤변이라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겁이 난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매티스 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각료들의 심각한 철군논쟁으로 확대되었다. 그 논쟁은 다음과 같다.   매티스 - “우리는 28,500명의 군대를 (한국에) 전진배치하여 우리 본토를 방어하는 능력을 가졌다. (한국에 전진배치한) 정보능력과 군대가 없다면, 전쟁위험이 굉장히 증대될 것이고,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수단들은 감소될 것이다. 만일 이런 자산들이 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유일한 선택방도는 핵선택이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는 동일한 억제효과를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효과적으로 비용을 댈 수도 없다.”   트럼프 - “그렇지만 우리는 한국, 중국,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에서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 나는 그 돈을 우리나라를 위해 쓰고 싶다. 우리와 안보관계를 맺은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게서 많은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맺은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돈을 거의 훔쳐가다시피 하고 있다.” 매티스 - “전진배치한 군대는 우리의 안보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수단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철군은 우리의 동맹국들이 우리에 대한 신뢰를 모두 잃어버리게 만들 것이다.” (바로 이 때, 던포드 합참의장이 논쟁에 끼어들면서, 매티스 국방장관이 주장했던 요점들을 “열정적으로”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물러서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 “우리는 재정을 분담하지 않는 부유한 나라들을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렉스 틸러슨도 대통령과 각료들 사이에서 벌어진 철군논쟁에 끼어들었다.) 틸러슨 - (미국군의 해외주둔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 말하면서) 그것은 최선의 본보기다. 세계체제다. 무역과 지정학에서 (동맹국들과) 함께하는 것은 유익한 안보결과를 가져온다.“ 던포드 - “우리가 한국에 우리 군대를 전진배치하는 비용은 약 20억 달러다. (2017년 7월 20일 미국 국방부를 시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주한미국군 주둔비로 38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우리에게 8억 달러 이상을 돌려준다. 우리는 그들이 지불하는 것처럼 우리 군대의 주둔비용을 보상받으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매년 40억 달러의 분담금을 (동맹국들로부터) 받아내고 있다.” <사진 5> ▲ <사진 5> 이 사진은 2015년 11월 2일 조섭 던포드 미국군 합참의장이 비무장지대 일대를 시찰하는 장면이다.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각료들이 철군논쟁을 벌였을 때, 던포드는 주한미국군 철수를 반대하는 매티스 국방장관을 열정적으로 지지했다. 게는 가재편이라는 속담이 말해주듯,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언제나 같은 편이다. 매티스와 던포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의지를 돌려세우려고 온갖 궤변과 거짓말을 꾸며냈지만, 그들이 철군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국군 철수명령을 내리면, 주한미국군 고위지휘관들의 어깨에 달린 수많은 '별'들이 우수수 떨어져 퇴역군인으로 전락하게 되고,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국군에게 제공하는 군사장비와 군수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지출해온 막대한 경비가 사라지고, 한국에 미국산 무기를 팔아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정기수입원이 끊기고, 그에 따라 군산복합체의 결착고리가 느슨해지게 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트럼프 - “우리가 바보짓(미국군의 해외주둔이라는 뜻-옮긴이)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부유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바보처럼 놀고 있다. 특별히 네이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뜻-옮긴이)가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벌이는 전쟁들, 미국군의 해외주둔, 중동나라들에 대한 지원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들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 “우리는 중동지역에서 7조 달러를 지출했다. 우리는 국내의 사회간접자본을 위해 1조 달러도 모으지 못하고 있다.”  각료회의가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실에서 나가자, 그 자리에 남아있던 각료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각료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해야 했고, 자기들이 대통령과 철군논쟁을 하고 있는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왜 이런 짓(대통령과의 철군논쟁을 뜻함-옮긴이)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는지 탄식했다고 한다.     우드워드의 책 ‘두려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각료들이 벌인 철군논쟁에서 가장 격한 반응을 보인 매티스 국방장관은 남달리 격앙되었는데, 그는 자기 보좌관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초등학교 5~6학년생”의 이해수준을 가지고 행동했다고 하면서 그를 비방했다고 한다. 미국의 온라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Politico)> 2018년 9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철군의지를 가로막으면서 철군논쟁을 벌인 매티스 국방장관을 “유순한 개(Moderate Dog)”라고 비하하면서, 2018년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에 그를 경질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들이 워낙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주한미국군 철수명령을 유보하였지만, 앞으로 조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되어 종전선언이 발표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위험과 군사적 긴장이 사라진 평화체제가 수립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각료들의 철군논쟁도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국군 철수명령을 내릴 결정적인 기회를 맞을 것이다. 미국에게 철군의 길이 열리면, 한반도에서는 통일의 문이 열린다.  관련기사 [개벽예감 315] 평양정상회담, 통일의 기운 넘쳤다 북, 미국 대세의 흐름 옳게 보고 선택을 바로 해야 [전문] 리용호, 신뢰 없이는 먼저 핵무장 해제 없다 [정상회담] 2018 평양 정상회담 결과 대국민 보고 [정상회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전문 [정상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 남북 정상 발언

6.15남측위, 평양 10.4 민족공동행사 불참 결정

“당국이 민간 선별 초청...정상적인 협력 실현 못해” 김치관/조정훈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8.09.30  20:41:45

▲ 10,4공동선언 11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가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6.15남측위원회가 불참을 결정했다.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회의에서도 10.4 기념행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원회)는 30일 상임대표회의를 갖고 평양에서 열리는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남북 당국은 지난 28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를 통해 10.4선언 11주년 민족공동행사를 10월 4~6일 평양에서 개최키로 합의하고, 남측 대표단 규모는 150명 수준으로 하되 방북 경로 등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노무현재단(이사장 이해찬)과 6.15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등과 협의하여 민관 공동행사로 10.4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6.15남측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현 시점까지 당국의 입장과 추진과정을 볼 때, 당국과 정당, 민간 등 제 주체들이 함께 준비해 가는 민족공동행사의 위상과 정신에 부합되지 않고, 당국이 민간을 선별적으로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민족공동행사의 민간측 추진 당사자인 6.15남측위원회와 당국 사이에 정상적인 협력이 실현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이번 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6.15남측위원회는 “6.15남측위원회는 판문점 선언의 합의에 기초하여 제 단위가 함께 하는 민족공동행사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실현, 6.15공동위원회의 강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6.15남측위원회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기자회견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참가자 숫자 배정 문제가 아니라 행사 추진과정에서 공동 협의, 결정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판문점선언 이후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내부 기류는 6.15남측위원회를 민간교류단체의 대표격으로 보지 않고 여러 민간단체 중의 하나로서 ‘참여’시키면 된다는 분위기가 강했고,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에도 이창복 상임대표의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 서울에서 열린 2005년 6.15민족공동행사는 6.15민족공동위원회가 주최하고 남북 당국대표단이 참석했다. 김기남 북측 당국 대표단장 등은 역사상 처음으로 현충원을 참배해 화제가 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그러나 6.15남측위원회는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2008년까지 6.15, 8.15 등의 계기에 민족공동행사를 주관해 왔고, 특히 2005~2006년에는 6.15민족공동위원회가 주최하는 6.15, 8.15 민족공동행사에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적도 있다. 정부는 6.15남측위원회의 과거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달라진 남북관계 상황에서 6.15남측위원회를 굳이 대표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10.4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참 결정이 불거진 것. 6.15남측위원회는 10.4 민족공동행사 불참 결정을 이날 오후 통일부에 전달했고, 6.15북측위원회(위원장 박명철)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10.4선언 민족공동행사, 4~6일 평양 개최 김치관/조정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22년간 '기소중지' 반란 주역, 군인연금은 계속 수령

[추적] 수사 피해 95년 해외로 달아났던 조홍 전 육본 헌병감... 망각 속에 홀로 연금혜택

18.10.01 07:43l최종 업데이트 18.10.01 08:33l

글: 김도균(capa1954)

편집: 김지현(diediedie)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해외로 도피해 22년 동안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있는 피의자가 그동안 군인연금은 계속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반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있는 조홍 전 육군본부 헌병감(육사 13기, 준장 예편)이 최근까지 군인연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군인연금과는 '조홍씨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 현황을 알려달라'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실(비례대표) 질의에 "조홍 전 헌병감은 군인연금수급대상자"라고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두로도 "조홍 전 헌병감은 지금까지 계속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유족연금이 아니라 군인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홍씨는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방부 측은 군인연금 수령 규모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군인연금법 제33조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인 조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인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조홍 전 육군본부 헌병감은 누구?] 반란의 시작과 끝에 모두 관여
  

▲ 1995년 12월 5일 자 경향신문 1995년 12월 4일 12.12 관련자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조홍 전 수경사 헌병단장.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던 조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같은 달 16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해 귀국하지 않고 있는 조씨를 기소중지했고, 그는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2.12 군사반란관련자 중 사법처리를 받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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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검찰이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수사를 시작했던 지난 1995년 12월 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조씨는 같은 달 16일 딸들이 거주하는 캐나다로 출국해버렸다. 조씨는 출국 직후 "돌아가지 않겠다"는 편지를 검찰에 보내기도 했다.

검찰 수사기록에 의하면, 조홍씨는 1979년 12월 12일 합법적 지휘계통에 있던 육군본부 측 지휘관들의 격리와 체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12·12 당시 수도경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의 전신, 아래 수경사) 헌병단장(대령)이었던 그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군사반란 당일 저녁 자신의 장군 진급 축하모임을 빙자해 서울 연희동의 한 요정으로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김진기 육군본부 헌병감 등을 유인해 1시간 이상 붙잡아두고 있었다. 정식 명령계통에 있던 이들 장성들을 부대로부터 떨어지게 해서 신군부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불법연행에 대응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 조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쯤 전두환 보안사령관으로부터 수경사에 모여있던 육군본부 수뇌부의 무장을 해제하고 이들을 전원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부하인 신윤희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에게 하달해 실행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수경사령관실로 진입한 헌병들에 의해 하소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이 총상을 입었고, 윤성민 육군참모차장·문홍구 합참 대간첩대책본부장·장태완 수경사령관 등이 무장해제된 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끌려갔다. 반란의 시작과 끝에 모두 조씨와 깊은 관련이 있었던 셈이다.

쿠데타의 주역들은 반란 이틀 뒤 보안사에 모여 자축 샴페인을 터트린 후 기념 촬영을 했다. 이 사진 속에는 조씨의 모습도 보인다.

조씨는 신군부가 군권을 장악한 직후 육군본부 헌병감에 올랐다가 1982년 준장으로 전역했다. 이후 재향군인회 사업국장과 도로교통안전협회 감사를 지냈고, 1983년부터 1989년까지 6년간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  12.12 쿠데타 이틀 뒤인 1979년 12월 14일 서울 보안사령부 구내에서 기념촬영한 12.12 쿠데타 핵심인물들. 빨깐 동그라미 안의 인물이 조홍 당시 수경사 헌병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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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검찰 조사 후 캐나다로 도피... 기소됐다면 중형 불가피

검찰은 12.12 반란 당시 조씨의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봤고, 반란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려 했지만 그가 해외로 도피하는 바람에 기소중지했다. 만약 조씨가 재판에 넘겨졌다면 유죄 선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명령을 받고 육군본부 측 장성들을 불법 연행했던 신윤희씨가 징역 4년형(항소심에서 3년 6월로 감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자신의 직속상관인 장태완 수경사령관을 기망하고 체포하도록 명령했던 조씨의 범행은 한층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내란(반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12·12와 5·18 관련자 18명 중 12·12 반란 당시 20사단장이었던 박준병씨 한 사람만 무죄를 선고받았을 뿐, 나머지 피고인 전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씨처럼 검찰 수사의 칼날을 피해 해외로 도피했던 박희도·장기오씨의 경우도 미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을 앞두고 있던 1998년 뒤늦게 귀국, 이듬해 7월 1심에서 군 형법상 반란지휘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12·12와 5·18 관련자 전원에 대해 정부는 군인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금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예편 후 바로 선거직공무원인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전두환씨와 대법원 유죄 판결 전 사망해 공소 기각된 유학성씨는 연금환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망각 속에 홀로 누려운 연금혜택... 김종대 "부실했던 '역사바로세우기' 사례"
 

▲ 1995년 12월 4일 자 경향신문 지난 1995년 12월 3일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의 소환통보에 불응,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 영장집행팀에 체포되어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튿날 검찰은 12.12 군사반란에 참가했던 신군부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의 첫 번째 소환 대상이 된 사람이 바로 조홍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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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정호용(5.18 당시 특전사령관)·황영시(12·12 당시 1군단장)·장세동(12·12 당시 수경사 30경비단장)·허화평(12·12 당시 보안사 비서실장)·허삼수(12·12 당시 보안사 인사처장) 등 10명은 국방부를 상대로 2014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연금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 해 6월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낸 군인연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역시 각하했다(관련 기사: 12·12군사반란 가담자 10명 "군인연금 달라" 소송).

이보다 앞선 2003년 7월에도 서울행정법원은 12·12반란 가담자 중 장세동·허화평·허삼수씨 등 3명이 "군사반란 등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퇴역군인연급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도 다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보위의 막중한 책임을 저버린 원고들에게 퇴직급여 청구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라며 "당시 반란수괴인 전두환을 비롯해 헌정질서 파괴의 반란군에 불과한 원고들이 진실로 반성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꾸짖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유독 해외로 도피한 조씨만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고 존재조차 까맣게 잊혔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망각 속에서 숨어 연금 혜택까지 누려왔다.

군인연금 재원은 이미 1973년 고갈됐고, 지난 2010년부터는 해마다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군권을 불법으로 찬탈하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댔던 군사반란 피의자에게 국민 혈세로 꼬박꼬박 연금을 지급해온 꼴이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그동안 우리 역사바로세우기가 얼마나 부실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특히 군인연금을 계속 지급해왔다는 사실은 반란사범을 노골적으로 비호하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씨에게 지급된 연금에 대한 환수조치와 함께 반드시 사법처리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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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北 큰 양보, 美 큰 보상하면 세상 뒤집어질 것"

"북미 정상회담 하면 종전선언 한다…판문점이 최적"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과감한 빅딜(big deal)'을 재차 주문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장소와 시기 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북미 간의 본질적인 '주고받기'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이 이번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언급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에 이어 핵탄두의 선(先)폐기 또는 반출 등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문이 핵심이다. 

곽재훈 기자  

문 교수는 28일 교통방송(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하고 싶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며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고, 특히 미국 대통령이 적대적 국가의 지도자와 하는 정상회담은 미국이 상당히 (준비에) 공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그러나 중간선거 전이나 후나 차이는 없다고 본다"며 "만약 폼페이오 장관이 중간선거 전에 평양을 방문해서 2차 정상회담에 대한 합의를 하고, 거기서 북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윤곽만 가져오더라도 중간선거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만약 폼페이오 장관이 가령 10월 내로 (북한에) 가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큰 틀을 짜 놓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큰 것을 양보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큰 것, 예를 들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경제제재 부분 완화 같은 것에 동의한다고 하면 세상은 뒤집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양보할 큰 것'에 대해 문 교수는 영변 핵시설 폐기에서 더 나아가 부분적일지라도 핵탄두의 선제적 폐기를 들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을 깨뜨리는 것은 결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달려 있다"며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동결-신고 등으로 이어지는) '초기 조치' 과정을 겪지 않고 영변의 핵시설·물질을 전부 영구적으로 폐기할 뿐 아니라 핵물질과 핵폭탄, 핵탄두에 대해서 전부가 아니라도 부분적으로 폐기하겠다는 것을 전면에, 초기에 들고 나올 경우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논의되는 식으로 동결-신고-사찰-검증-폐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부지하세월이다. 그 과정에서 불신은 더 쌓이게 되고 판은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핵탄두의 선제적 폐기 같은 북측의 과감한 조치가 있다는 전제에서 "그렇게 되면 (북미 간) 수교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전망하며 "정치적으로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완전한 인정을 해 주고, 그 단계가 되면 북미 간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하고, 군사적으로도 종전선언에 이어서 소위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등 구체적 협상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불가침 조약 같은 것도 체결이 되고, 경제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취하고 북한이 IMF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국제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북한을 국제 경제체제의 정상적 일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등 북한이 원하는 보상이 주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미국 조야에 만연한 북핵 회의론이 걷혀가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하며 "최근에, 특히 이번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북미 교착상태가 깨지는 것을 계기로 가능성이 보인다. 이번 '평양 선언'에서 얘기했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유관국가 참관 하에 폐기하겠다는 것, △특히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참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 내 여론에) 조금 변화의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북이 선제적으로, 미국이 깜짝 놀랄 조치를 취하면" 협상 상대방인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그 배후인 미국 여론까지 움직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북에서 미국 국민이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통 큰' 제안이나 양보를 했을 경우에 저는 미국은 초당적으로 간다고 본다"면서 "안 풀리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미우니까 트럼프의 대북정책에도 비판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뭔가 '딜'이 된다? 북에서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의 경로로 간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에 비판적인)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가 입장이 바뀔 것이고 CNN도 바꿔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여론도 바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교수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는 "판문점이 제일 좋다"고 주장했다. 그는 "2차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당연히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며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에는 판문점 이상 좋은 자리는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8.09.28 12: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