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집 전원은 삭발… 정부에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교원평가제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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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사장 몰아냈고 새로운 CEO가 왔다. 새로운 CEO는 말한다. ‘기다려 달라. 열심히 일하면 권리를 보장해주겠다’고. 그 새로운 사장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교육적폐 청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전교조는 “촛불광장에서 적폐청산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새로운 정권 출범 후에도 교육적폐는 변한 것이 없다”며 교육적폐 청산을 위해 중앙집행위원 25명 전원이 삭발한 데 이어 조창익 위원장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18일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 폐지, 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하며 정부에게 10월 말까지 집중교섭을 진행하자고 교육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에게 각각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정부는 10월 마지막 날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회견에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 자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 문제로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를 수십 차례 만났지만,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 대해 ‘더 기다려라 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박근혜 정권이 했던 ‘기다려달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반문하곤 “문재인 정부가 결단해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성과급·교원평가제로 황폐해지고 있는 교단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또다시 노동자들이 삭발하고 농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지난 5월과 9월 한국을 방문한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사무총장과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도 한국의 노동탄압에 대해 분노하며 교사와 공무원의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중앙집행위원 25명의 집단삭발식에 이어 발표한 회견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교육적폐 청산 의지가 없는 것이 확인된 이상 노동조합으로서 사용자인 정부에 대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지키고, 성과급-교원평가제 등 경쟁주의 교원정책을 폐지하고 협력적인 교육활동을 만들기 위해 교육개혁에 앞장서는 교사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외노조 철회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53일간의 정부 서울청사 앞 철야농성과 3보1배, 3천 배 투쟁 등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교육적폐는 해소되지 않았다”며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는 6~8일 ‘교원평가 업무불참’에 관한 의견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고, 위원장 단식에 이어 9일부터는 중앙집행위원들로 인원을 확대해 단식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24일엔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으며 12월까지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위한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혜정 기자 jhllk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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