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군장병 위문성금' 또 강제모금

일선학교에 성금 모금 협조 공문 하달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7.11.13  15:49:52

해마다 논란이 되는 '국군장병 위문성금'을 정부가 올해에도 강제로 걷고 있다. 한번도 제대로 사용처가 공개되지도 않은 데다, 국방예산 항목과도 중첩되는 등 모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일뉴스>는 13일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지난달 31일 각급 학교에 내려보낸 '2017년도 국군장병 등 위문성금 모금 협조' 공문을 입수했다. 공문은 "정부는 어려운 환경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 등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자 매년 위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년에도 국군장병 등에 대한 위문성금 모금 협조를 요청해온 바, 우리교육지원청에서도 위문금을 모금하고자 하니, 각급 기관(학교)에서는 성금모금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모금 대상은 본청 및 산하기관 전 교직원이며,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모금을 실시하고 간부.직원회의, 직원들의 회람을 통한 자발적인 모금 추진을 유도하고 있다. 기간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였다.     ▲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지난달 31일 각급 학교에 하달한 '2017년도 국군장병 등 위문성금 모금 협조' 공문. [자료-통일뉴스]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대상인원, 참여인원, 모금액 등을 명시하도록 해 사실상 성과중심의 강제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공문은 각급 학교 외에도 범정부적으로 각 기관에 하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10월에서 12월 사이 공무원,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급여를 각출하는 형태로 모금하고 있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옛날부터 있던 관행이다. 적폐"라며 "군인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당연스레 국민들에게 손 벌리는 관행은 이제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리고 "과거에는 할당하고 경쟁을 부추겼지만 지금은 그런 경향은 없어졌다"면서도 "성금에 참여하지 않으면 마치 국가관에 의심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금을 내야 하는 강제성도 내재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반강제적으로 국군장병 위문성금을 걷어들이고 있지만, 정작 사용처는 불분명해 항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49억 2천 6백만 원이 국군장병 위문성금으로 모였는데, 국가보훈처는 국군장병 텔레비전 및 컴퓨터 구입 8억 원, 주한미군 지급 기념코인 제작 2억 2천만 원, 취약지 근무자 지급용 방한장갑 구입 9천만 원 등으로 사용했다. 게다가 '보훈외교'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 모범장병 초청행사 비용으로 워커힐호텔 만찬행사 4천 5백만 원, 경주 현대호텔 숙박비 2천만 원 등 총 9천 5백만 원을 지출했던 것. '어려운 환경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 등의 노고를 위로.격려'한다는 기존 취지와 달리, 주한미군에게 대부분 성금이 쓰였다. '국군장병 위문성금'의 불분명한 사용처뿐만 아니라 과연 위문성금을 반드시 걷어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국방예산에 이미 장병 복무여건 개선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 이학영 의원은 "국방예산으로 구입해야 할 가전제품이나 방한장갑을 위문성금으로 구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태"라며 "예산책정을 통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 어떻게 국군장병을 위한 위문이냐"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