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높아진 북미간 충돌위기

[사설] 더욱 높아진 북미간 충돌위기트럼프 대통령 한‧중‧일 순방 결산 현장언론 민플러스 승인 2017.11.10 15:48 댓글 1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아시아 순방이 마무리됐다. 미국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번 순방의 목표를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 증진’,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경제적 관행을 통한 미국의 번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 행보는 이 목표에 따라 ▲한‧일 이외 중‧러 및 각국의 동참을 촉구하는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 ▲일본, 인도, 호주 등을 축으로 하는 중국 포위망의 재구축 ▲이같은 적대적 대결구도를 이용한 무기 판매와 무려 2535억 달러(약 280조 원)에 달하는 경협 선물을 챙겼다. 이른바 ‘미국 우선(America First)’의 경제이익 실현이다. 한 가닥 기대를 모았던 북미 핵대결의 평화적 해결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미국은 대북 압박과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이를 매개로 동북아에서의 지배적 지위와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8일 국회연설은 미국의 현 정부가 갖고 있는 대북관의 완결판이다. 이 연설은 트럼프 정부가 얼마나 편협한 냉전적 사고에 묶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트럼프는 북한을 잔혹한 독재자가 지배하는 지옥이라고 규정하고, 제네바합의나 9.19합의가 깨진 것은 보상은 챙기고 의무는 저버린 북한탓이라고 했다. 압권은 한반도에 그어진 가느다란 ‘문명의 선’이 “평화와 전쟁, 품위와 악행, 법과 폭정, 희망과 절망 사이에 그어진 선”이라며 “이 선을 지키는 것이 자유국가가 늘 해야 하는 선택”이라고 북미대결을 선악대결로 치환한 것이다. 마치 과거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이라 규정하고, 이라크 침공을 선한 세력이 악의 세력을 몰아내는 정의의 전쟁이라 묘사한 것을 연상시킨다. 이것은 미국이 북과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트럼프는 “힘을 통한 평화” 의지를 밝히고 “우리를 과소평가하지도, 시험하지도 말라”고 경고했다. 중·러에게는 북한과의 외교·무역 관계 단절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엔 “어떤 형태의 (대북)지원이나 공급도 부정해야 한다”고 대대적인 제재 압박을 강요했다. 그리고 북에게는 “공격을 중지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 비핵화”할 것을 요구했다. 북이 비핵화에 나서면 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제공할 준비”가 돼있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굴복하라는 것이다. 이로써 북미간 충돌 위험은 더 높아졌다. 미국은 북한이 50일 넘게 미사일 발사 등을 자제하자 이를 제재 압박의 효과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 미국의 전혀 바뀌지 않는 이런 태도는 북의 강력한 대응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 미국은 전쟁인가 평화협상인가의 갈림길에서 ‘결단’보다는 북한 관련국들에 압력을 가해 국제적인 대북제재와 압박대열의 확대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예상되는 북의 반발을 막고, 또 힘의 과시를 통한 국제적 대북 압박대열 확대를 위해 인도까지 참여시킨 미‧일‧인도 해상훈련을 한반도 해역에서 벌이고, 11일부터는 극히 이례적으로 3척의 항모전단이 참여하는 한미연합해상훈련을 벌이려 한다. 이른바 ‘힘을 통한 평화’ 유지를 통해 제재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벌려는 것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국제사회의 제재가 군 일부를 포함한 북한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발언한 배경이다. 이는 정세를 극히 위험천만한 경계로 몰고 가는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자신들의 힘에 눌려 북이 손들고 나오든지, 아니면 최소한 미사일 발사만은 못하리라고 기대하는 듯하다. 어쩌면 어디선가 진행되고 있다는 북과의 물밑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방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북은 지난 4일 노동신문 정세논설을 통해 “악랄한 반(反)공화국 고립압살 책동에 대처하여”“필승의 신심과 굴함 없는 공격정신으로 용감히 맞받아 나가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제재압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북의 대응 역시 더 강경해질 것임을 짐작케 한다. 미국도 북과의 오랜 대결 경험에서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가 보도한 한반도 전문가 로버트 칼린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연구원의 분석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북한이 핵 노선의 ‘승리’를 선언하기 위한 대외적 과시 행위가 한반도 위기의 파국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북이 여러 차례 표명한 미국과의 ‘힘의 균형’ 전략 달성과 이를 알리는 실행조치가 북미간 전쟁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사실 미국은 이를 막으려고 평화협상보다 제재와 봉쇄, 군사적 압박을 택한 것이다. 미국이 거듭 북의 미사일 발사 중단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미국은 북의 미사일 발사 중단에 상응해 자신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는 지금껏 밝힌 바 없다. 그래서 칼린 연구원의 비관적 전망은 어쩌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칼린 연구원은 지난 9월 북미 정상간에 초강경 입장을 주고받은 뒤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미간 실무 접촉에 대해 “돌진해오는 코끼리를 풀잎 한 줄기로 막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칼집에서 칼을 빼드는 새벽 동이 터오는 것을, 전쟁의 신들은 직감으로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모두 각성해야 할 때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webmaster@minplus.or.kr 인기기사 [특집/ 평양이 왔다(5)] 로금순 특파원의 北 사진전 - 평양의 가을풍경 한상균, "민중당 창당 축하, 진보 단결에 역할 기대" 전국 9개 권역 “NO TRUMP(트럼프 반대)” “왜 왔는지 다 안다, 돌아가라! 트럼프” NO트럼프 공동행동 “차벽까지… 문재인, 촛불민의와 멀어진다” [특집/ 평양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