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유가 급등에 전쟁 확산 우려, “최악의 시나리오 검토해야” 조선·국민, 북한 비판… “중동 분쟁 계기로 대북 방어 태세 재점검해야” 질병관리청 ‘오염수 영향 우려’ 보고서 비공개… 한겨레 “정책 반영 안 돼”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이 확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 움직임까지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확산될 경우 신 중동전쟁이 재발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주요 일간지들은 10일 “중동 리스크가 한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일보는 “북한도 하마스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역시 대북 방어 태세를 정비하고 9·19 합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사흘째로 접어든 상황에 누적 사망자는 1200명에 달한다. 전쟁을 선언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면봉쇄를 지시하고, 지상군 투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여파로 국제유가는 4%가량 급등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주요 일간지들은 10일 1면에서 관련 소식을 전했다. 아래는 1면 기사 제목이다.
▲10월10일 중앙일보 1면 기사.
경향신문 <극단의 전쟁, 시민은 없었다>
국민일보 <이 “가자 봉쇄”… 고사작전 돌입>
동아일보 <‘美-이란 대리전’으로 번지는 중동전쟁>
서울신문 <“이스라엘軍 48시간내 가자지구 지상작전 돌입”>
세계일보 <‘하마스의 기습’… 北 장사정포 대비책 시급하다>
조선일보 <예비군 소집령… 전세계 이스라엘 청년들 속속 귀국>
중앙일보 <이스라엘군, 가자 장벽 집결>
한겨레 <이스라엘군 가자 주변 총집결… 지상전 준비>
한국일보 <‘피의 보복’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 초읽기>
▲10월10일 한국일보 1면.
한국일보는 1면 기사에서 “미국이 세계 최대 핵추진 항공모함을 이스라엘 앞바다 동지중해로 전진 배치하는 등 이스라엘 군사 지원을 개시하고, 이란이 하마스의 이번 작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는 등 세계가 전쟁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란 위기감도 고조됐다”며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실제 투입하면 사상자 급증이 불가피하다. 미국, 이란 등까지 개입하면 대형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10월10일 동아일보 4면.
동아일보는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기만술’에 허를 찔렸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4면 <중동평화 추진 이스라엘, 고립 우려한 하마스 ‘기만술’에 허찔려>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해 이 지역을 장악한 하마스의 변화를 끌어낸다는 ‘이스라엘판 햇볕정책’의 효과를 과신하는 사이 평화 무드 속에 정치적 입지 위축을 우려한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철통 방공망 ‘아이언돔’을 뚫을 작전을 준비해 허를 찔렀다는 것”이라고 했다.
▲10월10일 중앙일보 3면.
이번 전쟁은 국제적인 경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국제유가가 치솟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 3면 <유가 4%대 급등…“중동 전쟁 번지면 제3의 인플레 파고”> 보도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유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4%가량 상승한 배럴당 86달러에 거래됐고, 북해산 브렌트유의 경우 한때 전 거래일보다 5% 넘게 오른 89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전문가는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문제는 전쟁이 장기화하거나 다른 중동 지역으로 확전할 때다. 이란이 하마스의 공격을 지원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충돌이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미국이 이란 원유 수출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국내 전문가가 꼽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중동 국가가 전쟁에 말려들어 세계 석유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다. 이는 고환율·고금리 상황에 놓인 한국 경제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10월10일 서울신문 사설.
이에 따라 한국이 경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신문은 사설 <중동발 경제 먹구름, 선제 대응 나서야>를 내고 “정부는 어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원유·가스 도입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향후 지속적인 유가 상승과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보겠다고 했다”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할 정부의 자세로는 안이하기 짝이 없다. 만에 하나 이번 분쟁이 5차 중동전쟁으로 비화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면밀히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월10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신중동전쟁 우려에 유가 급등, 최악 상황 준비해야> 사설에서 이번 전쟁이 국제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가 나서 중동 평화를 중재할 순 없겠지만 어떤 중동 리스크도 우리에게 미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건 가능한 일이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준비해야 할 때”라고 했다.
▲10월10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 역시 사설 <우크라戰 와중 ‘新중동전’… 최악의 경제 리스크 대비를>을 내고 “가뜩이나 최근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리스크가 한국 경제를 옥죄면서 ‘상저하고’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중동발 불안이 장기화될 것을 염두에 두고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장단기 원유 수급 대책은 물론이고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 전략, 금융 및 외환시장의 리스크, 수출 전략 등을 원점에서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0월10일 국민일보 사설.
국민일보·조선일보는 하마스와 관련 없는 북한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일보는 사설 <북한도 언제든 하마스 될 수 있다>에서 “북한군은 하마스보다 월등한 포격 전력을 수도권과 인접한 휴전선 근방에 갖췄다. 북한 장사정포는 시간당 1만발 이상 발사가 가능하다”며 “안보에 구멍이 뚫리면 우리가 쌓은 공든탑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만다. 오늘의 북한이 내일의 하마스가 될 수 있음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10월10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 역시 <원시적 공격에 무력화된 첨단 방어망,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도> 사설을 내고 “화력 면에서 하마스와 비교도 되지 않는 북한군이 유사시 전선 전역에 걸쳐 파상 공세를 퍼부을 경우 최전방 지역은 물론 수도권 방어도 벅찰 수 있다”며 “가장 위협적인 것은 20만명 규모의 특수부대다. 이들이 레이더에 안 잡히는 저공 침투기를 이용해 우리 후방을 교란할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중동 분쟁을 계기로 대북 방어 태세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9·19 합의 역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도쿄전력 관계자들이 지난 2월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외신 기자들에게 오염수 저장탱크를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염수 우려’ 보고서 숨긴 질병청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5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정부가 이를 비공개하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1면 <“일 오염수 인체 영향, 전국민 장기 추적 필요” 보고서 숨긴 질병청> 보도에서 정부가 오염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정책에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대한응급의학회·대한재난의학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했고, 최대해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았다. 2021년 12월 시작된 연구는 지난해 5월까지 진행됐다.
▲10월10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보고서에는 국민건강영향평가와 관련해 △오염수 방류 시 나오는 물질의 각각의 총량을 알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수산물 섭취 유통량 조사가 있어야 하며 △수집된 자료를 통해 국민 1인당 방사선 누적 총량을 계산해야 하고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다는 등 구체적인 조건들이 제시됐다”며 “또 국내외 여러 문헌들을 검토한 결과, 후쿠시마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의 정화능력이 검증된 바가 없으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8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며 2024년 5월까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한겨레는 “야당에서는 질병청이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질병청은 ‘연구결과 및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필요하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며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45일이 지났지만, 연구용역 보고서의 제언 중 반영된 내용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10월10일 한겨레 사설.
또 한겨레는 <‘원전 오염수 영향’ 질병청 보고서 왜 감췄나> 사설을 내고 “줄곧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강조해온 대통령실과 여당의 눈치를 보느라,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감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오염수 방류 관련 보고서가 정책 당국자들의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비공개 보고서에 담긴 전문가 제언이 정부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성을 더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정부는 오염수 방류 이후 국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한 적도 없다. 낮은 수준의 방사선 노출은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원전 산업계와 원자력학계의 주장에만 의존한 탓”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혹여라도 전임 정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이어서 귀담아듣지 않은 것이라면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정부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방통심의위.
콘텐츠 심의 강화 천명한 방통심의위
‘류희림 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콘텐츠 심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겨레는 방통심의위가 당초 인터넷 언론사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일주일만에 의견을 정반대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1면 <인터넷 언론사 심의 방심위 ‘불가-가능’ 1주일 만에 뒤집어>에서 “방심위 법무팀은 (지난달 13일) 1차 의견서에서 인터넷 신문사업자의 유튜브 채널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언론보도라면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그런데 법무팀은 일주일 뒤 ‘인터넷 신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인터넷 기사는 위원회의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정반대의 2차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10월10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게다가 법무팀은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을 할 수 있는 통신심의의 취지가 정정·반론보도 등 언론중재법이 보장하는 구제수단과 다르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언론중재법이 정보통신망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도 해석했다”고 했다.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언론사 심의에 나선 배경에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가 있다. 뉴스타파 보도가 논란이 된 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방통심의위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 대책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인터넷언론 심의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10월10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사설 <속속 드러나는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심의’ 무리수>에서 “(의견 변경은) 대통령의 ‘하명’을 좇아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팔 걷고 나선 방심위의 무리수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방심위는 법무팀의 두번째 의견이 제출된 다음날인 지난달 21일 인터넷 언론의 기사와 동영상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 심의 대책’을 발표했다. 위헌적인 언론 검열, 권한 남용 등의 비판이 제기됐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방심위 사무처 팀장 11명이 ‘가짜뉴스 심의’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며 “시민사회는 물론 내부 구성원도 동의하지 못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10월10일 경향신문 1면.
국민의힘이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한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경향신문 1면 <‘김만배 녹취 인용’ 방송심의 신청 폭증 국민의힘이 주도>에 따르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관련 심의 신청 건수는 지난해 3월 1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9월 169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뉴스타파 보도를 ‘대선공작’으로 규정한 이후 나흘간 심의신청이 130건이 넘었는데, 이 중 15건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것이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3월과 지난달 방심위에 접수된 심의 신청은 특정 단체가 주도했다”며 “국민의힘은 지난달 5일 이후 4일간 최소 15건의 민원을 넣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3월에도 해당 보도와 관련해 심의신청을 했는데, 그달 7~12일 접수된 전체 민원 12건 중 11건이 국민의힘이 제기한 것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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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melancholy@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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