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연일 윤석열 정권과 검찰 비판 메시지 요직에 검사 출신 임명하는 정권에 “신검부” 검찰수사 비판할수록 그의 위법행위도 부각 |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및 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을 수사하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윤석열 정권 사조직이 아니라면, 현 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도 엄격해야 한다는 취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목소리를 키우는 조 전 장관에 여러 해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이원석 검찰총장 및 휘하 검사들이 단지 ‘윤석열·한동훈 사조직’의 부하가 아니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관계인을 수사하듯,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및 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것.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듯,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게 압박을 가한 용산 대통령실 및 군 관계자들을 수사하는 것. △조국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차명주식 의혹을 수사하듯, 김행 장관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친인척을 수사하는 것 △조국 장관 및 그 자녀를 수사하듯,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여러 부처 장관(후보자) 자녀의 인턴 증명서의 진위 및 과장(엄밀한 시간 확인)을 수사하는 것.”
조 전 장관은 “최소 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도 법치도 ‘사유화’된 것”이라며 “그리고 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은 완전 개소리”라고 비난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연일 윤석열 정권 검찰에 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선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727일 동안 세 개의 청(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70여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15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북스’에선 “윤석열 대통령 처가 사람들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은 대부분 한자리 하고 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리를 챙겨줄 수 있는가 의문이 있다”며 “윤 대통령은 촛불혁명 시기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사람이다. 정권을 잡고 나니까 간첩조작을 했던 검사도 중용하고,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를 정부 외곽기관 주요 자리에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출간한 책 ‘디케의 눈물’에서 정부 요직에 검사 출신을 임명하고 있는 윤 대통령 인사를 ‘신검부’로 표현하며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친민주당 스피커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나와 내 가족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면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극우로 달리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다. 이 폭주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조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검찰을 비판할수록 그의 위법 행위와 부도덕도 함께 입길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딸 조민씨의 ‘7대 스펙’ 창조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의 경우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했다.
언론도 조 전 장관 발언과 행보를 주목했다. 김윤덕 조선일보 선임기자는 지난달 26일 칼럼에서 “조국은 검찰이 국민들 공포의 대상이 됐다고 했지만, 검찰이 무서워 못 살겠다는 사람을 나는 아직 본 적이 없다. 공포로 치자면, 검찰보다 백주 대낮의 묻지 마 폭행범과 스토킹 살해범들이 훨씬 무섭다”면서 “신검부, 대한검국이라는 얄팍한 조어 선동에도 더는 속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이 “총선 정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반검찰, 반독재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김윤덕 기자 생각이다.
위지혜 매일경제 기자는 “조 전 장관 일가는 최근 잇따라 책을 출간하는 등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조 전 장관 일가는 최근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야권 내 위기론이 불거지자 친문 세력의 대안으로 언급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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