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 기자
- 승인 2023.07.0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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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오염수 방류 국제안전기준에 부합' 어촌계 "국민이 반대하면 정부도 반대해야" 진보당, 일본 총리관저에 항의 서한 전달 민변, 헌법소원 예고 "정부가 역할 안해" |
라파엘 그로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전달했다.
이어 그로시 사무총장은 3박 4일간 후쿠시마 제1 원전을 방문해 방류시설을 살펴보고, 오는 7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하지만 IAEA의 최종 보고서에도 오염수 방류를 향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애초 원래 IAEA가 원자력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이번 오염수 방류 검토는 ‘일본의 방류계획’에 대해서만 진행됐을 뿐, 중요한 ‘안정성 검증’은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IAEA도 속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은 괴담이라고 하기에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은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가 삼중수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2020년 탄소-14도 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탄소-14의 방사선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5730년이다.
다음 해인 2021년에는 알프스의 오염물질 여과 필터 25개 중 24개가 손상된 사실이 드러났다. 2년 전인 2019년에도 똑같은 필터가 파손된 바 있지만, 도쿄전력은 원인 분석이나 대책 마련 없이 운전을 계속했다.
이에 각 분야의 시민들이 오염수 투기를 막아달라 촉구하고 있다. 4일 국회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모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기자회견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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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인접국인 홍콩과 대만, 심지어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오염수 투기를 두둔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 치부하며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전남 어촌계 사무처장은 “안전하다면 일본 자국에서 공업용수든, 식수로 쓰면 되지, 왜 바다에 버리냐” 지적하며 “지식이 짧아 전문가들 이야기는 모르겠지만, 국민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면 정부도 나서 일본을 말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4일 일본 총리관저 앞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하는 진보당 ⓒ 진보당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직접 일본에 방문해 항의했다. 강 의원을 단장으로 꾸려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진보당 도쿄원정단’은 3일 일본에 입국해 도쿄 총리관저에서 입장 발표 및, 1인 시위를 진행했다.
4일에는 그로시 총장 및 IAEA 관계자들이 방문할 때까지 총관저에서 1인시위를 계속하며 101,257명의 해양투기 반대 서명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 측은 “10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는 절차상 이유로 서한을 받지 않았다.
4일 일본 총리관저 앞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하는 진보당 ⓒ 진보당
4일 일본 총리관저 앞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 진보당
강 의원은 IAEA의 결정에 반대하며 “IAEA는 오염수 투기에 면죄를 주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오늘 IAEA의 결정으로 인류는 한 발 더 재앙에 다가갔다”고 강조하며 “핵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허가할 권한을 그 누가 IAEA에 주었느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또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상 194조는 ‘자국의 최선의 수단을 다해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변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 또는 아예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 분쟁 조정 절차를 밟지 않았고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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