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에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설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우리 바다에 영향은 미비하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가 일본에서 일방적인 자료에 의해 작성된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정부는 일본이 방류를 시작할 경우, 적절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도 일본이 제공하는 자료에서 의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일본원자력규제 위원회가 도쿄전력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 합격증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보고서를 모두 확보했다. 일본은 이제 언제든 방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적지않다. 일본 25만 4천여 명은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을 도쿄전력과 경제 산업성에 제출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에게 해양방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오염수를 처리해달라고 후쿠시마 주민과 한국 등 주변국이 함께할 원탁회의를 제안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7일 오후 입국한 가운데,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김포공항 입국게이트를 둘러싸고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 반대 항의행동을 펼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안다며 한국을 설득하기 위해 7일 밤 한국에 입국했다. 하지만 입국부터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로 난항을 겪었다. 결국 두 시간 동안 공항에 발이 묶인 그로시 사무총장은 다른 문으로 빠져나갔다.
8일 광화문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4차 공동행동의 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지에 보관하라!” 대회 ⓒ 김준 기자
8일 광화문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4차 공동행동의 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지에 보관하라!” 대회 ⓒ 김준 기자
함께 항의했던 전국민중행동과 환경운동연합은 8일 광화문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4차 공동행동의 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지에 보관하라!” 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외친 민주노총이 일본의 노동조합 '젠로렌'과 연대해 공동 개최한 '한일 공동 노동자 대회' 이후 열린 대회였다.
이날 3천여 명의 시민이 오염수 투기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모였다. 시간은 그로시 사무총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외교부에서 간담회가 예고된 시간에 동시에 열렸다.
8일 광화문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4차 공동행동의 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지에 보관하라!” 대회 ⓒ 김준 기자
8일 광화문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4차 공동행동의 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지에 보관하라!” 대회 ⓒ 김준 기자
4차 전국행동의 날에 함께 연대하기 위해 일본에서 방문한 핫토리 료이치 일본사회민주당 간사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그는 ‘해양투기를 막아내겠다. 함께 싸워가자’라고 구호를 외쳤다. ‘일본정부, 도쿄전력은 관계자 이해 없이 오염수를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북 부안에서 꽃게 어업을 하고 있는 김경복 전국어민회총연맹 전북지회 지회장 또한, 연대 발언을 이어갔다. 김 지회장은 며칠 전 핵오염수를 막겠다는 절실한 심정과 어민을 만나고 싶어 ‘진보당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도쿄 원정단’을 통해 일본에 다녀왔음을 밝혔다.
이어 "막상 일본에서 어민들을 만날 순 없었지만,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더 보여주고 싶어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IAEA 사무총장과 보고서에 대해 피켓을 들고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일본대사관까지 행진해 항의 행동을 계속했다. 이들은 내달 12일 '제 5차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행동의 날'을 예고했다.
8일 광화문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4차 공동행동의 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지에 보관하라!” 대회 ⓒ 김준 기자
이런 가운데 일본은 방류의 ‘정당성 원칙’에 대해 오염수 방류뿐 아니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폐쇄 자체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측은 후쿠시마 1원전 폐쇄가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지만 자국에는 큰 이익이라고 밝히며 ‘정당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정당성 원칙이 개별 국가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피해보다 이득이 많은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구한말 일본의 전체주의를 떠올리게 한다. 태평양 중·서부와 남태평양에 위치한 14개국과 호주·뉴질랜드, 프랑스 자치령인 뉴칼레도니아·프렌치 폴리네시아 등 총 18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태평양도서국 협의체인 태평양도서국 과학 자문단도 일본의 주장을 지적했다.
태평양도서국포럼 과학 자문단은 ‘도쿄전력 생물실험·수조측정은 신뢰도가 낮고, 일본 이외 국가는 방류로 얻을 이익도 없다며 정당화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오염수를 재료로 콘크리트를 만들거나, 사람 접촉 없는 시설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평양도서국포럼 과학자자문단 페렝 달노키 베레스 교수는 이 주장이 매우 엉성하고. 모든 나라는 자기 자신의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 사회 전반의 이득이라고 하려면 모든 나라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8일 광화문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4차 공동행동의 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지에 보관하라!” 대회 ⓒ 김준 기자
8일 광화문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4차 공동행동의 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지에 보관하라!” 대회 ⓒ 김준 기자
8일 광화문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4차 공동행동의 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지에 보관하라!” 대회 ⓒ 김준 기자
8일 광화문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4차 공동행동의 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지에 보관하라!” 대회 ⓒ 김준 기자
8일 광화문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4차 공동행동의 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지에 보관하라!” 대회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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