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국세 178.5조…소득세·법인세 큰 폭 감소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7.31. 16:18:46
올해 상반기 세수가 1년 만에 사상 최대 폭으로 줄어들었다. 하반기 큰 폭의 경기 호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연간 세수의 대규모 '펑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6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9조7000억 원 줄어든 수치다. 사상 최대 감소폭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소 폭이 단연 두드러졌다. 올 상반기 소득세는 57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6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46조7000억 원이었다. 16조8000억 원 감소했다.
상반기 수출 실적 악화와 물가 급등으로 인한 내수 침체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 정책 기조의 골자인 법인세 감면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법인세입은 하반기에도 큰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해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감소액은 4719억 원으로 추정됐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7546억 원의 세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한 감세 정책 기조가 유지돼 정부 세 부담을 줄이는 결과로 나타났다.
소비 침체는 부가가치세 감소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는 35조7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4조5000억 원이 덜 걷혔다.
올 상반기 상속증여세는 1년 사이 7000억 원 줄어든 7조9000억 원이 됐다. 개별소비세는 3000억 원 감소한 4조4000억 원이었다.
종합부동산세는 3000억 원 감소한 1조6000억 원이었다.
국세수입이 1년 사이 증가한 항목은 교육세뿐이었다. 작년보다 3000억 원 늘어나 2조7000억 원이 됐다.
올 상반기 세수 목표 대비 진도율은 44.6%였다. 지난해(55.1%)보다, 최근 5년 평균(53.2%)보다 크게 낮았다.
다만 정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 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39조7000억 원이 아닌 29조5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경기도 정부 기대만큼 큰 폭으로 회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앞으로도 세수 부족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 소비와 수출이 동반 부진에 빠진 상황에서 세수 부족은 정부의 재정정책 가동에도 큰 제한이 된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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