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연 기자
2023-07-24 03:04
법원행정처는 2020년부터 매년 형사 절차, 민사 절차, 가사 절차 수어집을 발간해 배포했다. 현재는 행정절차 법률 용어 수어집을 개발 중이다. 또 장애인 사법 지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는데, 향후 외국인 장애인을 위해 영어, 중국어 번역본 발간도 준비 중이다.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각종 재판절차 안내자료와 법정 및 민원 부서에서 소통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착수했다. 알기 쉬운 재판자료와 보완 대체 의사소통 도구를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알기 쉬운 판결문(이지리드 판결문) 작성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고, 여기에 수록할 그림(발달장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판결문에 수록할 그림) 제작을 하는 정책연구용역이 과제로 선정됐다.
또 △장애로 인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애인 사법 지원(편의제공)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재판이나 협의이혼 절차에 참여한 장애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조자가 동행해 인적 지원, 사법 지원을 제공하면 협조자에게 재판부가 결정한 수당을 지원하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음성으로 컴퓨터를 활용하는 전맹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음성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부터 수원지법, 전주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에 민원 상담을 넘어 법률상담과 유관기관 상담까지 통합 제공하는 '사법접근센터'를 두고 있으며, 2014년부터 법원별로 우선지원 창구를 두고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민원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는 홍보 영상도 대법원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회수는 80만 회에 달한다.
홍보 등 개선 방안 의견도
다른 국가기관과 비교했을 때 법원의 장애인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는 수준급이지만, 홍보 부족으로 장애인이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대법원 예산 2조5000억 원 중 장애인 사법 지원 관련 예산은 21억 원으로 약 0.08%에 해당한다. 코로나 기간 중 일부 감액됐는데, 그밖에 홍보예산은 별도로 편성 받지 못해 사법부 공보관실 자체 예산으로 소정의 홍보를 비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 판사는 "법원 내부에서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점자 판결문 등 관련 제도에 해박하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 내·외부에 여러 정책을 잘 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장애인마다 제공받기를 원하는 서비스의 유형과 제공 형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산에 제약이 있어 여러 제도가 갖춰졌음에도 충분히 알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법원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들이 행정처 총괄자와 의사소통하며 사례를 수집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시각장애인이기도 한 김재왕(45·변호사시험 1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점자 판결문에 대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신청하지 못해 제공 건수가 많지 않은 것"이라며 "기록 뷰어 등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 구동해야 하는 페이지는 음성 지원이 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각종 재판절차 안내자료와 법정 및 민원 부서에서 소통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착수했다. 알기 쉬운 재판자료와 보완 대체 의사소통 도구를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알기 쉬운 판결문(이지리드 판결문) 작성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고, 여기에 수록할 그림(발달장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판결문에 수록할 그림) 제작을 하는 정책연구용역이 과제로 선정됐다.
또 △장애로 인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장애인 사법 지원(편의제공)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재판이나 협의이혼 절차에 참여한 장애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조자가 동행해 인적 지원, 사법 지원을 제공하면 협조자에게 재판부가 결정한 수당을 지원하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음성으로 컴퓨터를 활용하는 전맹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음성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부터 수원지법, 전주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에 민원 상담을 넘어 법률상담과 유관기관 상담까지 통합 제공하는 '사법접근센터'를 두고 있으며, 2014년부터 법원별로 우선지원 창구를 두고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민원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는 홍보 영상도 대법원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회수는 80만 회에 달한다.
홍보 등 개선 방안 의견도
다른 국가기관과 비교했을 때 법원의 장애인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는 수준급이지만, 홍보 부족으로 장애인이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대법원 예산 2조5000억 원 중 장애인 사법 지원 관련 예산은 21억 원으로 약 0.08%에 해당한다. 코로나 기간 중 일부 감액됐는데, 그밖에 홍보예산은 별도로 편성 받지 못해 사법부 공보관실 자체 예산으로 소정의 홍보를 비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 판사는 "법원 내부에서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점자 판결문 등 관련 제도에 해박하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 내·외부에 여러 정책을 잘 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장애인마다 제공받기를 원하는 서비스의 유형과 제공 형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예산에 제약이 있어 여러 제도가 갖춰졌음에도 충분히 알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법원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들이 행정처 총괄자와 의사소통하며 사례를 수집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시각장애인이기도 한 김재왕(45·변호사시험 1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점자 판결문에 대해 많이 알려지지 않아 신청하지 못해 제공 건수가 많지 않은 것"이라며 "기록 뷰어 등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 구동해야 하는 페이지는 음성 지원이 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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