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수현 기자
- 입력 2023.07.0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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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 IAEA 비판하는 민주당에 “국제 규범 맞는 행동해야” 경향·한겨레, IAEA 조사 방법론 문제제기 “다핵종제거설비 기술 검증 빠졌다” 민주노총에 경제 상황 고려해 파업하라는 매일경제… 법원은 집회 일부 허용 강준만,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 직격 “문제 고칠 뜻 없다면 언론기능 내놔야” |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오염수 방류가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과를 두고 국내 언론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조선일보·동아일보 등은 과학적 검증이 끝난 만큼 정부가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했지만, 경향신문·한겨레는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IAEA는 4일 오후 일본기자클럽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 동안의 오염수 분석 보고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적합성은 확실하다.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오염수를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결과를 두고 국내 정치권은 분열됐다. 국민의힘은 “국제사회의 중추 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핵폐수 안전성 검증 책임을 사실상 방기했다”며 IAEA가 과학적 검증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아래는 주요 아침신문의 5일자 1면 기사 제목이다.
▲7월5일자 주요 아침신문 1면 갈무리.
경향신문 <IAEA, 결국 일본 오염수 방류 용인했다>
국민일보 <“국제 안전기준 부합”… 日 오염수 수문 열어준 IAEA>
동아일보 <IAEA “日 방류계획 국제기준 부합… 계속 점검”>
서울신문 <IAEA 최종보고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 기준 부합”>
세계일보 <IAEA “日 오염수 방류, 국제 안전기준 부합”>
조선일보 <IAEA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 없다”>
중앙일보 <“후쿠시마 방류, 국제기준 적합”>
한겨레 <일 오염수 방류 ‘보증서’ 쥐여준 IAEA>
한국일보 <일본 손 들어준 IAEA “오염수 방류, 기준 부합”>
▲7월5일 조선일보 3면 갈무리.
조선일보는 IAEA 보고서 내용을 인용, 후쿠시마 오염수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3면 <한국 바다에 삼중수소?… IAEA “日 방류 3km 지나면 영향 없어”> 보도에서 “최종 보고서에서 IAEA는 처리 후 한국 등 먼바다로 흘러간 오염수에서 삼중수소를 탐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방류로 인한 환경 영향과 인체 피폭 영향이 미미할 정도로 낮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일보는 한·미·중 등 11개국 전문가들이 2년간 오염수를 분석했다면서 IAEA 결정에 힘을 보탰다.
▲7월5일 조선일보 2면 갈무리.
조선일보는 2면 <후쿠시마 방류 30년간 지속적 모니터링 계획> 보도를 통해 한국 정부가 오염수 모니터링에 참여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선일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잠재우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7월5일 세계일보 4면 갈무리.
세계일보는 4면 <“바닷물로 희석 땐 문제 없다”… 日 방류 ‘과학적 근거’ 제공> 보도에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봤다. 세계일보는 IAEA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IAEA 보고서는 일본 정부에게는 일종의 보증서”라며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측과 첨예하고 맞섰던 건강, 환경에 대한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며 일본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7월5일 경향신문 3면 갈무리.
경향신문·한겨레는 IAEA가 오염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3면 <일 정부 자료로만 평가… 정화 기술 검증 빠진 채 “문제없다”> 기사를 내고 “이번 보고서에는 오염수 방류의 적정성을 가늠할 결정적인 근거인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빠져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IAEA가 일본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조사를 했다면서 “오염수 방류가 한국 등 인접국에는 어떤 이득도 주지 않고, 크든 작든 피해만 준다는 점이 사실상 무시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7월5일 경향신문 4면 갈무리.
경향신문은 4면 <숨죽이던 일본 여론도 ‘방류 반대’로 흐른다>에서 일본 내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정치권 및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전국 어업협동조합연합회도 방류 반대에 뜻을 같이 했다. 후쿠시마현과 인접한 미야기현의회는 이날 방류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7월5일 한겨레 사설 갈무리.
한겨레는 사설 <일본 손 들어준 IAEA 보고서, 오염수 방류 정당화 못해>를 통해 “ 애초부터 일본 정부 요청으로 해양 방류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성격의 검토를 해왔기에, ‘예정된 결론’이나 마찬가지”라며 “보고서가 원전 사고로 발생한 대량의 오염수를 수십년간 바다에 버리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고, 영향을 받는 주변국 국민에게 위험성을 감수하라고 강요할 권리도 되지 않는 건 분명하다.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는 ‘과학’을 내세우지만 답변되지 않은 중요한 질문이 많다”고 했다. 한겨레는 한국 정부가 방류 강행을 최대한 미룰 것을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7월5일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반면 조선일보는 사설 <IAEA ‘안전’ 평가 지켜지는지 후쿠시마 방사능 감시 계속해야>에서 안전성에 무게를 뒀다. 조선일보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해 30년간 서서히 방류한다면 한국 해역에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걸로 과학계는 보고 있다”고 했다. 또 조선일보는 “과학계가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하고 있고,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 사태를 경험한 국민도 과학적 설명과 괴담성 선동을 혼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요 국가와 협업으로 진행해온 평가를 부인하는 것은 잠시 국민 판단을 흐릴 수는 있어도 지속적 지지를 받기는 힘들다. 민주당은 광우병 사태를 일으킨 세력에 대한 지금의 국민 평가를 냉정하게 보고 국제 규범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7월5일 서울신문 사설 갈무리.
서울신문 역시 사설 <여야, IAEA ‘후쿠시마 보고서’ 공개 토론하라>에서 야당과 시민단체의 우려를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신문은 “보고서에 대해 누구든지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지금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과학적 근거는 거의 제시하지 못한다”고 썼다. 서울신문은 “오염수를 방류해도 일러야 4~5년 뒤에나 우리 해역에 도달한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 공개토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7월5일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는 사설 <IAEA “오염수 안전기준 부합”… 불안 키우는 ‘정치 실패’ 없어야>에서 “원자력 문제에 관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는 IAEA의 안전성 평가를 못 믿겠다는 야당의 태도는 무책임하다. 과학적 의견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근거를 대며 따져봐야지 불신의 낙인부터 찍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야당에 맞서 수산시장 수조 물까지 먹는 여당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면서 “국민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헤집어 놓는 여야의 정쟁은 공포와 불신을 키우는 불쏘시개가 될 뿐”이라고 했다.
▲7월5일 매일경제 칼럼 갈무리.
파업도 경제상황 봐서 해야 한다는 매일경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두고 보수·경제지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매일경제는 칼럼 <파업도 하필 이런 때>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지난달 16개월 만에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가까스로 반등 동력을 마련한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했다. 매일경제는 “현대차는 하루 동안 5000대가량의 생산 차질을 빚게 된다”며 “현대차와 함께 국내 최대 제조 기업 중 하나인 HD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 예고는 그 자체가 합리적인 행동인지 의문이다. HD현대중공업이 2027년까지 수주 물량을 확보했다지만 조선업계는 10년 불황 끝에 올해에서야 흑자 기조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노동조합의 파업을 한국경제가 입는 피해 규모가 막심하다면서 “정부는 지난해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두 차례 운송 거부 사태만으로 5조원가량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현실 인식 없이 '투쟁만능주의' 행보만 반복한다면 후대에 한국 경제를 끌어내린 주범으로 지목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7월5일 서울신문 사설 갈무리.
서울신문은 사설 <불법집회·폭력시위 엄단, 이게 국민 뜻이다>에서 “집회·시위에서의 무분별한 소음이 안겨 주는 고통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당연한 듯 반복되고 있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도로 검거 행태도 달라져야 한다. 그제는 500명 남짓한 민주노총 총파업 참가자들이 서울 도심의 간선도로 한쪽을 차지했다. 지난 주말에는 광화문 일대와 종로, 을지로, 남대문, 서울역 주변 등 서울 도심 주요 도로가 집회·시위 참가자들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고 썼다. 서울신문은 집시법이 더 정교해져야 한다면서 “집회·시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그러나 누구도 불법집회와 폭력시위의 자유는 없다. 소시민들의 일상과 생업에 피해를 안기는 불법 폭력시위는 엄단하라는 것, 그게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7월5일 경향신문 11면 기사 갈무리.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4일 민주노총의 집회 때문에 교통장애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단정할 수 없다면서 도심 집회를 제한 허용했다. 경향신문 11면 <법원 “민주노총, 퇴근시간 집회 가능”> 기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민주노총이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집회가 퇴근시간대 이뤄진다고 해서 집회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 소통의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퇴근시간대 도로 전체를 점유하면 교통정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일부 도로에서 오후 시간대 집회하는 것을 허용했다.
▲7월5일 경향신문 11면 기사 갈무리.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둘러싼 서로 다른 의견들
정부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속도전이 공익 콘텐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소영·허정원 MBC·KBS 구성작가협의회장이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 인터뷰는 11면 <“수신료 분리징수 땐 권력 감시자 역할 위축”>을 통해 소개됐다. 경향신문은 “작가들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오히려 시청자의 콘텐츠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공영방송의 재원이 흔들리면 <아침마당> 같은 프로그램은 물론 <차마고도> 같은 대형 다큐멘터리도 사라질 수 있다. 제작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에 이르는 장기 기획 다큐멘터리는 인건비만 따져도 ‘효율적’이지 않다”고 했다.
허정원 회장은 경향신문에 “제작비로 따진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만들 필요가 없다고 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KBS는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재원이 있어 이런 다큐멘터리도 제작할 수 있고, 시청자의 선택권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소영 회장은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 사태를 보면서 MBC에도 제작비가 줄어드는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두렵다”며 “후배 작가들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밝혔다.
▲7월5일 매일신문 칼럼 갈무리.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은 매일신문 칼럼 <문제는 수신료보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가 공영방송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전 총장은 KBS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런저런 실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며, 그것 때문에 따가운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이 KBS 일꾼들의 탓만은 아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는 것은, '희생자 비난론'에 기초한 공영방송 길들이기이며, 아무리 선의로 본다 하더라도 본질을 비켜난 헛다리 짚기 해법”이라고 했다.
김태일 전 총장은 “대통령이 KBS 문제를 수신료 문제로 비틀어 수신료 분리 징수를 해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 의도를 공영방송 지배구조 장악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아니라 정치적 후견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수신료 분리 징수는 KBS 문제 해결의 본질이 아니다. 그것은 공영방송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공동체 자해행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7월5일 한국경제 칼럼 갈무리.
반면 한국경제는 칼럼 <‘진영방송’ KBS>를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정당화했다. 한국경제는 KBS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파성 시비에 휘말렸고 지난 정부에서 친정부 행태를 보였다며 “대통령실이 국민 제안 공개토론에 부쳤던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참여자의 96.5%가 찬성했다. 이런 국민 여론은 KBS의 편파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1980년 언론 통폐합 때 KBS로 통합된 2TV 폐지론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공영방송이 상업방송과 다르지 않은 오락·예능, 드라마 위주의 채널을 운영할 이유가 뭔가. 공영방송이 공영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면 상업방송으로 돌아가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다.
▲7월5일 경향신문 칼럼 갈무리.
강준만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 고칠 뜻 없다면 언론기능 내놔야”
방송계 비정규직 착취 문제를 끝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강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는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 <방송의 비정규직 착취, 이젠 끝장내자>를 통해 방송계가 사회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문제를 답습하는 것은 모순이며,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언론기능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준만 교수는 이재학 청주방송 PD 사망사건을 소개하면서 “뒤늦게나마 이 PD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지만, 그가 간절히 원했던 세상, 즉 비정규직이 억울해 미치지 않고서도 정당하게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송 환경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정규직을 착취해 얻은 이익을 정규직들만 나눠 먹는 방송 환경·구조·관행은 건재하다”고 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청주방송에서 해고된 이 PD는 1심 패소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준만 교수는 “방송은 참 이상한 괴물이다. 세상을 향해선 온갖 정의롭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도맡아 전하고 역설하면서도 그런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방송사 내에서 구현되는 것에 대해선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니 말이다”라며 “방송의 비정규직 착취는 많은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는 방송엔 거의 보도되지 않는다”고 했다. 강 교수는 “거의 모든 정규직이 공범으로 가세한 비정규직 착취는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포퓰리즘 슬로건으론 끝장낼 수 없다”며 “사실상 비용 절감을 비정규직 착취를 통해 하겠다는 이런 방만·부도덕 경영을 그대로 방치한 채 비정규직의 노예화가 종식될 수 있을까? 이제 적어도 KBS·MBC 등 대표 공영방송만큼은 이 물음에 답하거나 그럴 뜻이 없다면 스스로 언론 기능만큼은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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