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과 평화를 원한다면 공격형 무기도입과 군비증강부터 당장 멈춰야 한다."

6.15남측위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는 8일 오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비증강 중단과 국방예산 삭감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6.15남측위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는 8일 오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비증강 중단과 국방예산 삭감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군비증강 중단, 국방예산 삭감 촉구 각계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자는 정부가 소위 '힘에 의한 안보' 정책을 통해 공격형 무기도입 등 군비증강을 도모하며 북을 향한 적대정책을 계속하는 모순을 그대로 두는 한 대화는 커녕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는 더욱 더 위태로워진다"며 군비증강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정부 총예산 604조 4천억원중 국방예산은 55조 2천억원원에 달하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40조원에서 5년동안 36.9%가 오른 규모이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국방부가 지난 9월 2일 발표한 '2022~2026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방예산은 70조원에 이르고 5년간 누계로는 315조 2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늘어나는 국방예산의 문제점으로 △주로 공격형 무기(중장거리 탄도탄 요격무기, 핵심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 타격 무기, 스텔스 전투기, 중형 잠수함, 특수작전용 대형 헬기 등)도입과 대북 적대적 무기체계(대북 선제공격에 기초한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투입되는 점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동원될 우려가 있는 장거리 투사를 위한 무기(경항공모함, 중형 잠수함)라는 점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같은 군비증강 시도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한 남북합의 위배임은 물론 유엔헌장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예산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작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지만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경항모 예산을 비롯해 과도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전액 삭감할 뿐만 아니라 그 기본계획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한정된 자원을 군비가 아니라 민생과 복지, 평화와 안전을 위해 쓰도록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공격적 무기도입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민생예산으로 전환하자"고 했다.

이들은 진정한 자주국방이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안보환경이 공고한 평화체제로 튼튼히 구축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남북대결이 아닌 남북협력이야말로 군비경쟁을 멈추고 평화로 나아가는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는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원한다면 국회가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발휘하여 평화와 주권실현을 가로막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평화지향 예산'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이연희 6.15남측위 대변인.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5년간 연평균 6.5%씩 증가하여 내년에 55조 2천억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에 비하면, 일자리 예산(1조2천억원), 생계·의료·주거 등 7대 급여 확대(1조4천억원),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 부문 격차 완화 투자(4조4천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보강(8천억원) 등 국방비 인상에 비해 너무도 답답한 민생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노인빈곤률과 자살률이 1위이고, 매일 살기 위해서 일터에 나가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매일 발생하는 나라인데,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민생을 먼저 챙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은 "종전선언을 언급한 정부가 국방비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이중노선"이라며, "임기 6개월을 남긴 문재인 정부가 할일은 군비 증강이 아니라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단계적 군축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선진국은 돈이 많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제일 조건"이라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종전선언을 위한 중요한 걸음은 군비증강이 아니라 군축합의를 이행하는 데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는 "전쟁도 종전도 모두 상대가 있는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인데, 전혀 쌍방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정말로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만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던 그 시각 한반도 상공에서 F-35A 스텔스기를 동원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전개되고, 지난 1일에는 한미 외교당국이 워싱턴에 모여 인도적 대북지원과 대북제재 방안을 동시에 협의하는 이중행보를 보인 것을 꼬집은 것.

윤 대표는 "군비증강, 전쟁훈련하고 대북적대시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무슨소용이냐"며, 임기말 이벤트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대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선제적 평화군축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군비경쟁의 고리를 끊는 길이고, 임기말 이 정부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와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도 "국민의 삶의 질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며,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민생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군비증강 중단, 국방예산 삭감 촉구 각계 기자회견문 (전문)

진정 종전을 원한다면 군비증강부터 멈춰야 합니다!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도 국방예산으로 55조 2,277억 원의 초대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40조 원이었던 국방예산은 5년 동안 무려 36.9%가 올랐습니다. 정부는 22~26년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5년 후에는 70조 원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할 계획임도 밝혔습니다. 이는 5년간 315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민생과 평화를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국회의 엄중한 심의를 바라며 시민사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한반도 평화와 군비증강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2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일 국군의 날에는 F-35A 스텔스기,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등을 동원한 합동상륙훈련을 진행하고, 강력한 미사일과 3만 톤급 경항공모함 개발을 강조하며 군비증강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11월 1일부터 5일간에는 F-35A를 비롯한 한미 양국의 전투기 200여 대를 동원한 한미연합공중훈련도 강행하였습니다.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자는 정부가 소위 ‘힘에 의한 안보’ 정책을 통해 공격형 무기도입 등 군비증강을 도모하며 북을 향한 적대정책을 계속하는 모순을 그대로 두는 한 대화는커녕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는 더욱더 위태로워집니다.

진정 종전과 평화를 원한다면 공격형 무기도입과 군비증강부터 당장 멈춰야 합니다.
 

대북적대 공격형 무기도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 국방예산의 큰 문제는 국방비의 증가가 주로 공격형 무기도입과 대북 적대적 무기체계 구축과 맞물려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북을 향한 선제공격에 기초한 핵·WMD 대응체계 예산은 여전히 증액되고 있으며, 중장거리 탄도탄 요격 무기, 핵심 표적에 대한 원거리 정밀 타격 무기, 스텔스 전투기, 중형 잠수함, 특수작전 대형헬기 등 공격적인 무기 도입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군사적 신뢰 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한 남북합의에 위배됨은 물론 유엔헌장을 위반하는 예산으로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연루의 위협을 가져올 군비증강을 멈춰야 합니다.
사드 정식배치는 이미 사실이 되었고, 역내 안보와는 관계없는 경항공모함 도입과 중형 잠수함 추진 등은 장거리 투사를 위한 무기라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동원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대만 갈등이 높아지는 상황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편승한 동맹 강화와 그에 따른 군비증강이 한반도 주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작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경항모 예산을 비롯하여 과도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하며, 그 기본 계획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군비증강이 아닌 민생에 투자합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이제 세계 10위 경제강국, 수출 6위 무역강국, 1인당 GDP G7 첫 추월과 함께 종합군사력 세계 6위가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인 GDP 대비 20%에 턱없이 부족한 12% 수준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란 사실은 감춰져 있습니다.

숫자로 국력을 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한정된 자원은 군비가 아니라 민생과 복지, 평화와 안전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증강을 중단하고, 공격적 무기도입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민생예산으로 전환합시다.
 

진정한 자주국방은 평화지향과 남북협력에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자주국방이란 외부의 힘이 아닌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 힘은 군사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안보환경이 공고한 평화체제로 튼튼히 구축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한마디로 남북대결이 아닌 남북협력이야말로 군비경쟁을 멈추고 평화로 나아가는 진정한 자주국방의 길입니다.

70년 넘게 지속된 전쟁과 분단체제는 국방예산을 성역화하고 민주적 통제를 어렵게 했습니다.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원한다면 국회가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발휘하여 평화와 주권실현을 가로막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평화지향 예산’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결단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2021년 11월 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군비증강 중단, 국방예산 삭감 촉구 각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