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21-11-09 04:59수정 :2021-11-09 07:20
“기본소득으로 똑같이 나눠주면
90%는 안 내거나 더 받게 돼”
“왜 우리만 국가부채 50%로 묶나”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거듭 강조
“젊은층 기회총량 늘리는 데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 외에 부동산을 가질 이유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을 통한 부동산 실효 보유세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반대하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 비율이 몇백% 올라가는데 왜 우리는 50%로 묶어놔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국가 부채는 우리 집안끼리 내부 문제다. 대외적으로 국내 신용이 엉터리라고 하지 않는 정도라면 굳이 낮게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한 <한겨레> 단독 인터뷰에서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라는 똑같은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도 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세제, 금융, 제도 등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만들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해 0.17% 수준인 부동산 실효 보유세율을 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캠프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국토보유세에 통합하게 되고, 재산세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 후보는 “(필요한 사람 외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이익이 아니라 부담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토보유세를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의 ‘교정 과세’로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거둔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드리면 90%는 안 내거나,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아 저항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보유세를 전액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1가구 1주택을 포함한 90% 가까운 가구가 납부 토지세보다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거듭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별지원도 필요하고 보편지원도 필요하다. 다만 비중 조절에 있어 선별지원에 너무 비중이 가 있는 것 같다”며 “선별 현금지원은 효과가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여러차례 지급한 재난지원금 가운데 가장 효과가 있었던 건, 1차 지역화폐로 지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재난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너무 적다며 재정건전성을 문제 삼은 기획재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지디피(GDP) 대비 재난지원금 규모가 1.3%인데 다른 나라는 10%대가 넘는다. 전세계에서 가계 부채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덕에 국가 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데, 그 이유는 국가의 가계 지원이 전세계에서 가장 박해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자는 다 국민과 기업이다. 왼쪽 주머니가 불룩하냐, 오른쪽 주머니가 불룩하냐의 문제일 뿐”이라고도 했다. 야당의 ‘매표 행위’ 비판에 대해선 “고무신 주면 국민이 표 찍어줄 거라는 전근대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인터뷰 내내 “이제 젊은 세대 사이에 남과 여, 또 우리 세대와 (젊은) 세대 간, 또 수도권과 지역 간 갈등 균열이 심화되는 이유는 기회총량의 부족 때문”이라며 ‘기회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기성세대는 약간 넓은 웅덩이에서 경쟁을 했고, 그 웅덩이가 넓으니 안에서 약간의 부정과 불공정이 발생해도 견딜 만했지만, 지금은 웅덩이가 작아져 누군가는 밀려나야 한다. 친구가 적이 되고 경쟁이 이제 전쟁이 되는 것”이라며 ‘기회 확대’를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18482.html?_fr=mt1#csidxf949ebdbbcb255db6d1b2ef23fbee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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