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작심하고 중국 군사굴기를 막고 있다.
지난 9월 20일 미국은 중국의 러시아 무기 구매를 이유로 중국에게 세컨드리 제재(secondary sanction)를 부과하였다. 이유는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Su-35 10대와 S-400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2기를 구입해 러시아가 작년 8월 2일에 미 의회 상·하원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시킨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에 대한 대응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CAATSA)』를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
[출처:인민망]
CAATSA 법안은 미국 행정부가 이란, 북한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경제적 세컨드리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며, 러시아의 경우 총 72개의 러시아 기업 명단이 공개되었다.
최근 중국의 러시아 무기 도입
2015년에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20억 불에 총 24대의 Su-35 도입을 계약하여 2016년부터 2017년 동안 14대의 Su-35를 도입하였으며, 2015년에 러시아와 총 30억 불에 계약한 총 6기의 S-400 중 2기가 2018년 전반기에 도입하여 실전에 배치하였다.
이에 미국은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산하 장비개발부(EDD)와 장비개발부 부장 리상푸(李尙付) 상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유는 CAATSA 제재 대상인 러시아 Rosoboronexprt사로부터 Su-35 전투기와 S-400 대공 방어체계를 도입해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고 미국의 적(敵)인 러시아를 이롭게 했다는 것이다. 이외 미 상무부는 러시아와의 방산협력을 하는 중국 내 33개의 방산업체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우선 Su-35기 10대 도입은 현재 중국군이 개발하여 실전에 배치했다고 주장하는 J-20과 여전히 시험평가 중인 J-31 개발과 관련된 첨단 군사과학기술과 노하우를 러시아로부터 습득하기 위한 조치이다.
[출처:인민망]
최초 40대 수준의 도입과정부터 중국이 Su-35 항공기 엔진 관련 라이센스와 운용 및 관리 분야 노하우 제공 등의 조건들을 러시아에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중국과 러시아 간 이견이 발생되어 한정된 대수만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군에게 Su-35 도입은 현재 별 진전을 보이지 않는 J-20/J-31 스텔스기를 개발을 위한 기술모방과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계기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러시아는 Su-35를 중국에 판매하면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러 간 전략적 파트너십 차원에서 스텔스 항공기 엔진 분야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Su-57(T-50/PAK-FA)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생산단계에 들어 가면서 Su-35에 탑재한 엔진을 개량하여 PAK-FA 스텔스 전투기에 탑재한 상황으로 이 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의 엔진인 AL-41F를 중국에 제공하여 J-20/J-31의 완벽성을 이루어 미국을 견제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 군사전문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공 방어체계로 평가하는 S-400의 중국군 도입은 미·중 간 경쟁하고 있는 “창과 방패” 간 기싸움에서 중국군이 미국의 아시아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유사한 지역 탄도 미사일 요역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하에서의 도입이었다. 그 동안 중국군은 창(槍)인 다양한 형태의 탄도 미사일에만 주력하였지, 미 탄도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방패(防牌)인 정교한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에는 다소 미흡하였다.
[출처:바이두백과]
특히 2017년 전반기에 한국에 배치한 사드(THAAD) 체계를 본 중국군 입장에서는 중국을 공격하는 미국 탄도 미사일의 한 종말 단계에서의 요격 수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이에 중국은 S-400을 도입하여 한국과 인접된 산둥(山東)성과 대만과 인접된 푸젠(福建)성 인근 군사기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에 대한 중국의 해석
중국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첫째, 중국은 이번 제재를 중국의 군사굴기를 억제시키려는 미국의 아주 세밀한 계획중 하나로 보고 있다. 중국은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건이후 중국에 대한 무기금수(禁輸)조치에 직면하여 주로 러시아로부터 도입하고 있는 점을 미국이 역이용하여 러시아를 대(對)중국 무기금수조치 대상으로 만들어 이 참에 중국군 현대화 계획이 차질을 갖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군이 J-20/31 스텔스기 엔진 AL-31F와 독자형 WS-10이 출력 미흡으로 문제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Su-35 Saturn AL-41F1S 엔진을 탑재하거나 WS-15로 역설계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Irbis-E 레이더 기술도 필요로 한다.
또한 지역 방어용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있어 탄도 미사일의 신호정보(SiGINT)를 탐지하는 기술적 방안을 얻기 위해 S-400를 도입하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에 대해 세컨드리 제재를 가해 중국군 현대화의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하려는 숨은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둘째, 중국이 미국과의 무리한 재래식 무기 군비경쟁에 몰입하도록 해 과거 구소련과 같이 중국 스스로가 경제적 몰락에 의한 붕괴하도록 유도한다는 숨은 의도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의 대만 독립 정서를 끌어들인 “대만 카드”를 중국에게 군사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중국이 미국과의 무리한 재래식 무기경쟁에 몰입하도록 해 “중국 힘빼기”에 주력한다는 추론이다.
실제 미국은 지난 9월 24일에 대만에 대해 F-16 전투기를 비롯한 군사 장비 등 총 3억3천만 불의 무기판매를 승인하였으며, 판매 승인의 이유로 “동아시아에서의 기본적 군사력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는 것으로 달았다. 즉 중국이 국력(國力)에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갖은 힘을 다(多) 소진(燒盡)하라는 함의가 있다는 추론이다.
[출처:셔터스톡]
실제 중국은 이번 세컨더리 제재로 향후 러시아로부터 첨단 장비와 무기체계를 도입할 경우에 기존 가격 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수출 조건도 이전 보다 더 많이 달리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돈을 더 써야 한다.
이는 과거 냉전시의 미국과 구소련 간 무리한 군비경쟁의 종국(終局)을 보면 다분히 일리(一理)가 있는 가정(假定)이다. 예를 들면 지금 미·중 간 무역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에서도 중국군은 미군과의 군비경쟁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현재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 대한 중국 내부의 비판과 같이 “중국 경제가 어려운데 러시아로부터 장비 및 무기체계 구매에 돈을 물쓰듯이 써야 하나 하는가”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의 중국에 대한 CAATAS 제재는 중국이 “국방군대개혁 2.0”과 “Made-in-China 2025” 계획 완성을 위해 러시아로부터 추가 첨단 장비와 무기체계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치로 본다. 비록 러시아가 중국에게 첨단 장비와 무기체계를 수출하여 중국이 역설계를 무단으로 하는 “부메랑 효과(Boomearang effect)”를 우려해 최첨단이 아닌, 2류급 군사과학기술이 접목된 장비와 무기체계만을 제한적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미·중 간 무역전쟁을 유발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중 하나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첨단 군사과학기술을 배우거나 은밀히 빼돌리고,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과 같이 이 기회에 중국이 러시아로부터의 2류급 군사과학기술 조차도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매우 효과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주장과 중국의 대응
이러한 중국의 해석과 달리 미국은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 러시아를 겨냥한 것임을 주장한다. 즉 러시아가 2015년 이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에 대한 군사개입을 핑계로 각종 첨단 장비와 무기체계들을 시리아에 실험하여 해외수출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그 동안 러시아가 시리아와 특히 터키 등의 국가에 대한 전략적 무기 수출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를 존중하지 않고 있어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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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셔터스톡]
이는 지난 9월 21일자 싱가포르 The Strait Times지가 “이번 미국의 중국에 대한 세컨드리 제재 조치가 2015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병합과 시리아 내전 개입에 대한 불만이 중국에게 확산된 것이다”라고 논평한 기사에서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지난 9월 17일 시리아가 러시아 IL-20 일류신 전자전 정찰기와 혼재되었던 이스라엘 F-16기를 겨냥해 발사한 러시아 S-200 대공 미사일이 러시아 정찰기를 오인 격추시킨 사건 이후에 러시아가 시리아 요청에 따라 S-300 대공 방어체계를 시리아에 판매를 강행하여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가 미국의 대(對)중국 세컨드리 제재 결정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미-중 간 재래식 군비경쟁에서의 미국의 우위를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는 아니기 때문에 동아시아 전진배치된 미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도 아직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19일자 영국 제인국방주간(Jane's Defence Weekly)은 “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Vostok 2-18과 같은 중국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은 심각한 위협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출처:중앙포토]
하지만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의 러시아 S-400 도입이 미국이 동아시아에 전진배치하기 시작한 F-35A 스텔스기의 작전을 제한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S-400 요격미사일의 사거리가 약 400km로서 미 해군이 중국의 제1도련 이내에서 해상작전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위협으로 보며, 중국이 미국을 제1도련 밖으로 밀어내는 정도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만 갖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이번 세컨더리 제재에 따라 중국군이 러시아로부터 추가 첨단 장비 및 무기체계를 도입하는데 있어 심리적 위축감을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외교적 항의와 갈등 현장에서의 감정적 대응으로서 이는 향후 미국과 중국 간 군사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9월 19일 중국 외교부는 그 동안 시진핑 주석의 라오펑요우(老朋)으로 불리던 테리 브랜스타드(Terry Branstad) 주중 미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였으며, 같은 날 중국 국방부는 이번 중국의 러시아 Su-35와 S-400 도입은 정상적이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중국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으로 이에 대해 “제3국이 개입해서는 아니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주권 국가로서는 100% 맞는 이야기이다.
다음으로 중국은 9월 18-21일 간 미 해군대학에서 개최된 전 세계 해군참모총장 회의인 제23차 국제해양력 심포지움에 참가하고 있던 중국 해군 사령원 선진룡(孫金龍) 상장의 워싱턴 펜타곤 방문을 전격적으로 취소하였으며, 홍콩에 기항할 것으로 예정된 미 해군 상륙동격함 워십(Wasp)함의 홍콩 방문을 불허하였으며, 금년말 예정된 중국 웨이펑허(魏風和) 국방부장의 미국 방문을 취소하고, 9월 25일부터 27일간 예정되었던 미·중 간 합동참모 간 전략회의를 취소시켰다. 이에 대해 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중국과의 전략적 군사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면서 향후 대화 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그러나 미·중 간 갈등의 현장인 남중국해에서는 더욱 감정적 중국 해군의 대응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9월 19일 미 공군 B-52 전략 폭격기가 남중국해에 대한 상공 비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한 이후 9월 30일에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디케이터(USS Decatur)함이 남중국해에 대한 항행의 자유 작전(FONOP)를 실시하자, 중국 해군 프리깃함이 디케이터함 41미터까지 접근하는 등의 감정적인 대응태세를 보인 것이 대표적 사례였다.
군사전문가들의 실질적 평가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제재에 대해 개의치 않는 입장인 바, 미국 내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에 대한 실효적인 효과 발생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낸다.
우선 CAATSA 자체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미국 국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정치적 이유에서 입안되었으나, 점차 군사적 목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제 그 부작용이 중국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도 영향을 주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 점에서 향후 중국과 러시아는 더욱 긴밀한 군사협력을 지향하여 미국에 공동대응하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대상인 Su-35와 S-400이 이미 도입되었으며, 향후 더욱 첨단 장비와 무기체계 관련 협력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러시아는 중국에 장비 및 무기체계 판매에 대해 개의치 않을 것임을 선언하였으며, 이는 지난 9월 24일 러시아 크레믈린 디미트르 페스코프 대변인의 공식 발표에 의해 확인되었다.
아울러 중국군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가 CAATSA 세컨더리 제재 대상이나, 실질적 효과는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재 대상이 중국군 군사조직이라서 개방된 공개 자료가 거의 없었으며,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언론 보도가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을 고려시 세컨드리 제재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군사전문가들 간에 향후 러시아 장비와 무기체계의 대(對)중국 수출에 결정적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즉 중국군 중앙군사위원회 예하 장비개발부가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을 주도한 부서이나 실제 이를 성사시킨 부서는 중국 국영 방산업체이라서 설사 제재가 되어도 중국군이 미국 내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실효적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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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바이두백과]
실제 지난 9월 20일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처 부처장 황쉐핑(黃雪平)은 “중국과 러시아 간 향후 군사협력은 변함없이 발전될 것이다”라는 논평을 내었으며, 중국 해군 양이(楊易) 제독은 “양국 해군 협력에도 영향이 없다”고 논평하였다.
문제는 이번 제재로 향후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항공기 엔진, 함정 탑재장비, 탄도 미사일의 핵심 기술 등을 도입하는데 있어 어떤 영향이 나타날 것인가이다.
불행히 대부분 군사전문가들은 거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평가한다. 우선 세컨드리 제재의 원인이 되었던 러시아 Su-35와 S-400은 러시아 Rosoboronexprt사에서 제작사의 위탁을 받아 정상적인 대외무기수출 업무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Su-35와 S-400 제작 과정에서의 각기 다른 다양한 하드웨어 부품과 각종 소프트 웨어 세션들을 납품하는 업체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를 일일이 식별하여 제재할 여건은 아니며, 만일 러시아가 이를 회피하고자 다른 업체로 대항하는 경우 미국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군사전문가는 중국이 러시아 Rosoboronexprt사와 Su-35 도입 협상시에 일부 부품을 중국제로 사용해 줄 것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하면서 중국군이 이미 미국 CAATAS 제재를 고려하여 일부 제품의 “물타기” 수법을 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Su-35와 S-400을 동시에 도입하는 유일한 국가이라는 것을 고려시 이번 미국의 중국에 대한 CAATSA 세컨더리 제재 조치는 예외적인 사례는 아니라는 점이다. 하지만 미국이 동아시아에 F-35를 전진배치하고 동맹국과 뜻을 같이 하는 국가에게 F-35를 판매하면서 중국의 러시아 Su-35와 S-400 도입을 핑계로 중국을 세컨더리 제재 대상에 올리는 것은 가득 미국의 압박에 의해 고립된 중국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더욱 결속시키는 역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의 적으로 간주되고 있다.
글=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정리=차이나랩
윤석준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자,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2011년 12월31일 제대 이전까지 수상함 전투장교로 30년 이상 한국해군에 복무했으며, 252 편대장, 해본 정책분석과장, 원산함장, 해군본부 정책처장, 해본 교리발전처장 및 해군대학 해양전략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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