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전한 ‘기대’와 ‘근심’

‘촛불 2주년’ 즈음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18.10.28  15:42:40

▲ 27일 저녁 '태극기부대'가 광화문 거의 대부분을 점령했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 '촛불 2주년 기념대회'는 조촐하게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촛불항쟁 2주년’을 이틀 앞둔 2018년 10월 27일. 촛불의 성지 ‘광화문’에서 청와대 인근에 이르는 차도는 전국에서 올라온 ‘태극기 부대’가 점령했다. 광화문 사거리에 접한 세월호 광장에서 약 500명이 조촐하게 치른 ‘촛불 2주년 대회’와 극명하게 대비됐다. 수만명 ‘태극기 부대’의 물결에 묻히고 경찰의 보호벽에 갇힌 작은 섬처럼 보였다. ‘촛불항쟁’을 조직하거나 적극 참여했던 각계 단체와 인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시민사회단체와 민주.진보 정치세력 동향을 잘 아는 한 인사는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으니 더 지켜보자’는 쪽은 오늘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이다. ‘민중총궐기’를 통해 촛불을 견인했던 “민주노총도 다가오는 총파업 문제 때문에 바쁜 것 같다”고 알렸다.     ▲ 광화문 사거리 쪽 세월호 광장에는 희생자들이 여전히 해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27일 집회의 사회자는 윤희숙 전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사무국장이었고, 여는 말씀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전했다.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정미례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집행위원, 차안나(이화여대),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 김순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을 이어갔다. 중심구호는 “개혁 역주행 중단하라”, “적폐청산 똑바로 하라”였다. 집회장에서 만난 참가자들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종전선언-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는지에 관심이 많았다. 안으로는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 꼽히지는 않지만 ‘태극기 부대’가 서울 도심에서 준동하고, 밖으로는 순항하는 듯 보이는 남북관계가 언제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뿌리에 좀처럼 풀리지 않는 북미관계와 지구상 마지막 냉전체제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박석운 상임대표도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실현하자”고 호소했다. “올해 안에 예정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성공시키고, 평화의 한반도, 핵 없는 한반도, 통일된 한반도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통해 촛불시민의 힘으로 쟁취하자”고 독려했다. 촛불과제 이행, 어디까지 왔나     ▲ 2016년 11월 12일, 3차 촛불 때 광화문을 점령한 100만 인파. [자료사진-통일뉴스] 2016년 10월 29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 3만명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첫 촛불을 들었다. 두 번째 촛불은 광화문으로 옮겨졌고 서울 20만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30만명이 모였다.  11월 9일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각계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박근혜퇴진국민행동)’을 발족시켰다. 11월 12일 3차 촛불집회 때는 서울 광화문에만 연인원 100만명이 모였다. 12월 2일 법원은 청와대 앞 100m까지 행진을 보장했고, 다음날 서울 광화문 170만, 부산 22만, 광주 15만 등 전국 232만 명 참여하는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이 펼쳐졌다. 엿새 뒤 국회는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다음날 20차 촛불에서는 ‘2017 촛불권리선언문’이 발표됐다.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거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직전까지 ‘사드 배치’ 강행 등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와 ‘태극기 부대’의 준동을 막아오던 ‘박근혜퇴진국민행동’은 2017년 5월 24일 임무를 마치고 해산을 선언했다. 2017년 2월 ‘박근혜퇴진국민행동’은 ‘촛불개혁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남북관계.외교안보정책’ 분야가 11개다. △남북당국 회담 포함한 대화 재개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복원,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복원, △남북 간 합의 재확인과 이행, △사드 배치 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한미일 MD 및 군사동맹 구축 중단, △‘위안부’ 굴욕 합의 무효, 재협상 및 한일과거사 해결,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통제권 강화, △외교, 국방 분야 정보공개 강화 통한 국민 알권리 및 주권 보장, △국방비 축소, 군복무기간 단축, 군인권 강화, 군 정치개입 금지 등 국방개혁, △미국 요구에 따른 무분별한 해외파병 반대. 10월 28일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촛불 1주년을 맞아 광화문에서 “촛불은 계속된다” 집회를 열어 ‘적폐청산 사회대개혁’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호소했다. “그 동안 악화 일로의 길을 걸어온 남북관계를 제자리로 되돌려야” 하며, “70년 계속된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어” 나가자고 했다. 지난 24일 ‘박근혜 퇴진 촛불 2주년 조직위원회’는 △박근혜 정권 퇴진과 국정농단 적폐세력 구속, △박정희 정권 이래 반민주 수구세력 퇴장, △분단과 적대로 기득권 유지하던 반통일 수구세력 퇴출을 촛불항쟁의 성과로 꼽았다.  동시에, “박근혜-황교안의 사드알박기에 면죄부가 발부되었고 추가 배치까지 강행”된 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정부가 거출한 10억엔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기는커녕 건재한 점을 비판했다. 이들이 “이 땅의 평화와 통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향한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고 남북관계에서의 진전을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촛불의 힘으로 탄생했다고 자임하는 새 정부 역시 실망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언제 열리는지와 관계없이 남북 정상 간에 합의한 대로 연내 종전선언과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11월초에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 17:08)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