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정권의 천안함폭침 못믿어, 설명이 먼저”

[인터뷰] 정동영 “조명균 장관 ‘폭침·사과’ 발언 부적절…합리적 의심 해소가 우선, 5.24조치 이미 무력화”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 이후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이어 박한기 합참의장도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에 통일부장관을 지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천안함 사건의 합리적 의심이 풀리지 않았는데 책임있는 당국자가 북한의 폭침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남북관계를 국내문제에 이용해온 이명박근혜 정권이 조사한 천안함 사건의 결론을 두고 정 대표는 100% 신뢰할 수 없다며 의심을 가진 국민들에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5.24조치가 무력화됐기에 계속 이를 고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아직 합리적 다 안풀렸다. 국제적 조사단이 조사했다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몇가지 여러 의혹과 의심을 갖고 있다. 그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석연치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내린 결론 자체가) 확실치 않다고 하는 상황에서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들이 이를 기정사실화해서 밀고 나가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 대표는 “이명박근혜 정부 행태를 보면, 남북관계를 끊임없이 국내정치에 악용하려고 해왔다. 그런 정부의 설명은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당시 합동조사단의 발표는 100%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가 취해야 할 책임있는 자세는 합리적 의심에 설명하려는 노력이 먼저이지, ‘북쪽 소행’이니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에 북한이 백령도 넘어 수중 침투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천안함에 어뢰를 발사해 명중시켜 신출귀몰했다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이밖에도 여러 과학적 의심이 남아 있다. 당연히 응당 제기될 의심들”이라고 말했다.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민주평화당

5.24 조치를 놓고 정 대표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도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 박근혜 정부 때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경우 5.24조치의 예외로 적용했다. 5.24 조치는 법률도 시행령도 아닌 정치적 선언이다. 의지만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방북을 하고 교류협력 약속을 하는 상황에서 이 조치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의 승인 없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정 대표는 “트럼프 발언의 맥락은 유엔제재의 문제인 것 같다”고 답했다.

▲ 서울고법 형사5부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경기도 평택 해군제2함대 사령부에 전시중인 천안함 선체(함미)를 현장검증했다. 사진은 함미 우현. 사진=이우림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현호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